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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 영주권 취득으로 아들 병역면제 받은 현직 고위 공직자들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국적 포기, 영주권 취득으로 아들 병역면제 받은 현직 고위 공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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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환 의원 “장남,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 받은 뒤 귀국해 직장생활”
  • ▶박성범 의원 “차남, 특파원 시절 영주권 취득…고령으로 군대 못 가”
  • ▶이승신 소보원장 “외아들, 미국시민권 얻어 유학비 절약하려 국적 포기”
국적 포기, 영주권 취득으로 아들 병역면제 받은 현직 고위 공직자들

한 징병 대상자가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안과 검사를 받고 있다.

‘신동아’는 병무청 자료를 단독 입수해 국적 포기 및 영주권 취득으로 아들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현직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 기관장, 국회의원의 실명과 사연을 공개한다. 병무청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자료를 공개한 점을 감안,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발의로 국적 관련 법률 개정이 논의되면서 국적 포기로 인한 전·현직 공직자 자제의 병역면제 논란이 크게 불거졌다. 이런 마당에 법적 공개대상인 현직 고위 공직자 자제 전원의 관련 현황이 알려지기는 처음. 취재 결과 영주권 취득에 의한 병역면제도 국적이탈에 의한 병역면제와 비슷한 유형이라 함께 공개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대상인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 고위 간부,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등) 중 아들이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513명이다. 면제 사유는 질병이 462명으로 가장 많고, 이밖에 장기 대기(26명), 고령(5명), 수형(5명), 학력(2명) 순이다. 국적 포기에 의한 병역면제 사례는 7명이고, 영주권 취득에 의한 면제는 5명이다.

국적 포기로 아들이 병역면제된 공직자는 한나라당 김태환·정의화 의원,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 금융감독원 임석식 전문심의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승신 원장,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한국방송공사(KBS) 정연주 사장이다. 영주권 취득으로 아들이 병역면제된 공직자는 금융감독원 A부원장(최근 퇴사), 모 광역시 교육위원회 소속 이모씨, 모 군의원, 모 시의원, 한국방송공사 정연주 사장이다.

이들 외에 열린우리당 유재건·강봉균 의원,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의 아들도 영주권 취득을 사유로 사실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명 과정에서 아들의 병역 문제가 공개된 진 장관과 정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을 인터뷰해 구체적인 사연과 아들의 근황을 직접 들었다. 이들은 한 사람도 예외없이 “병역면탈의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국적법 파문 나서 걱정했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의 장남은 1969년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1988년과 1997년 두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의원은 아시아나항공 부사장을 역임한 기업인 출신으로, 2004년 총선 때 경북 구미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아들이 국적을 포기한 2002년 무렵엔 국회의원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때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 있었다면 말렸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한국국적 대신 미국시민권을 원하는데 이를 못하게 강요할 수는 없지 않으냐. 상사주재원으로 해외근무가 잦은 나 때문에 아들이 초등학교는 일본, 중학교는 미국, 고등학교는 일본에서 보내며 고생을 많이 했다. 아들은 미국 대학을 나와 시민권을 얻은 뒤 뉴욕에서 직장을 구했다. 국회의원 당선 이전의 일이고, 총선 때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삼지 않았다.”

아들의 근황을 묻자 김 의원은 “지금은 귀국해 서울에서 직장생활(미국 모 컨설팅사 한국지사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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