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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2010년 국제결혼 정착 외국인 58만, 80%가 제3세계 출신… ‘新 하류층’ 형성 우려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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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05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내 활동 실태를 조사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기법연구 보고서(비공개)’를 작성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된 이 보고서는 국제결혼을 한국사회 ‘신(新) 계층’ 출현의 관점에서 파악한 통계와 분석을 담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기법연구 보고서의 ‘국제결혼실태와 위장결혼 방지방안’ 편에 따르면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국제결혼은 2003년부터 급증했다. 보고서는 “국가간 인적 교류 및 이동의 증가로 국제결혼이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당연하다”고 보면서도 한국의 경우 국제결혼이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위장결혼 폭증, 브로커 활개

즉,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된 1990년대 초반 이후 비로소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국내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와 맞물린 결과라는 것. 한국과 중국이 양 국민간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 10월 한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이에 따른 혼인신고 및 사증발급제도를 시행하자 국제결혼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1998년 6월14일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신국적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져 1999년엔 199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던 국제결혼은 1999년을 정점으로 2000년부터는 점차 늘기 시작했으며, 2003~2004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3년 이후의 급증세엔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국민 등과의 결혼도 한몫을 했다.

보고서는 2003년 이후의 국제결혼 급증세는 ‘위장결혼 폭증’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2003년 7월1일부로 한중 양해각서를 폐기하고, 반드시 중국에서 먼저 혼인등기를 하도록 하던 것을 한국이나 중국 어느 곳에서든 혼인등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러한 변화로 한국인 배우자가 중국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되어 국민편익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었으나, 중국 방문 경비의 절감은 곧바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에게 더할 수 없는 호재가 됐다.”

이어 보고서는 “한중 양해각서 시행 이후 급감하던 중국인과의 혼인건수가 각서 폐기 직후 통상적 증가율로는 보기 어려울 만큼 급격히(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중국인과의 위장결혼이 우리 사회에 그만큼 만연되어 있고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정상적 가정을 이루려는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이어 보고서는 국제결혼의 증가 추세가 향후 한국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했다. 보고서는 내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을 미국·일본 등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국민과 중국·동남아 등 저소득 국가 국민으로 구분하고, 선진국 국민과의 결혼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저소득 국가 국민과의 결혼은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한국 남성이 저소득 국가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결혼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 여성이 저소득 국가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 내국인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동남아 국가 국민과 결혼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결혼으로 정주(定住)하는 외국인과는 별도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33만2000명으로 추산된다(2005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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