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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변화의 땅’ 미얀마에 절실한 것? 최선은 YS, 차선은 라모스

안경환 前 국가인권위원장 현지 르포

  • 안경환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 ahnkw@snu.ac.kr

오늘 ‘변화의 땅’ 미얀마에 절실한 것? 최선은 YS, 차선은 라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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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월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미얀마에 햇살을 드리웠다. 그러나 53년 군부독재의 그늘은 여전히 스산하다. 미얀마에도 봄은 오는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11월 15~19일 미얀마 인권위원회와 인권 현안에 관한 국제조사단의 일원으로 옛 수도 양곤을 방문해 희망이 움트는 미얀마 현지 취재에 나섰다.
오늘 ‘변화의 땅’ 미얀마에 절실한 것? 최선은 YS, 차선은 라모스

2015년 11월 1일 미얀마 총선을 앞두고 양곤에서 열린 유세에서 환호하는 아웅산 수지 지지자들.

“아웅산 수지의 버마, 출구는 있는가?”
10여 년 전에 쓴 제법 긴 글의 제목이다. 1989년 군사정부는 미얀마로 국호를 바꿨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버마로 통칭되고 있었다. 우아한 자태의 여인 아웅산 수지(70)는 버마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버마 국민은 그를 ‘다우(Daw, The Lady)’로 부르며 경모한다. 건국의 영웅 마웅 아웅산 장군의 부인, 즉 어머니의 타이틀을 상속한 셈이다. 국제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수지를 절대선(善)의 화신으로 칭송하는 반면 그와 버마 국민을 탄압하는 군사정부를 악(惡)으로 규정했다.
2001년 세계 인권의 심장, 스위스 제네바에 ‘On-Line Burma Library(OBL)’가 개설된 것을 계기로 버마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각종 인터넷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범람하는 각종 ‘수지 문건’을 읽은 필자가 어렵사리 두 차례 현지를 탐문한 뒤에 글을 썼다. 은밀하게 ‘레이디’의 측근도 잠시 만났다. 나라 밖에서 모은 작은 마음의 징표를 건네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지의 상황은 바깥에서 듣던 것처럼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군사정부가 그토록 오래 집권한 것은 국민의 신뢰가 전무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주변 강대국 인도와 중국 사이의 긴장을 십분 활용하는 등 국제적 역학관계를 적절히 이용한 외교술이 돋보였다. 오지를 연결하는 지방도로, 교량과 수리시설의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감사하는 지방 주민도 많았다.



노련한 군부, 숭고한 반대자

소수민족의 정치적 요구를 적절히 수용해 세력균형을 이룬 점도 점수를 얻을 만했다. 또한 개방정책을 통해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선진 외국에 유학생을 보내는 등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 양성체제를 만든 공적도 작지 않았다. 한마디로, 체제의 원천적 정당성 문제를 접어둔다면 군사정부는 한 나라를 이끌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오로지 민주적 이상에 의지해 ‘숭고한 반대자’의 길을 걸은 수지와 이름뿐인 그의 정당(NLD)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군부를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며 외국 자본의 투자를 말리고, 심지어는 버마에 여행조차 오지 말라는 당부를 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는 수준이었다.   
정말이지 답답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통합된 국내 민주세력, 국제사회의 압력,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화답하는 군부 내 세력이 존재해야만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었다. 당시로는 셋 중 어느 하나도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 ‘언제쯤이면 버마에도 라모스가 출현할 것인가’라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왔다. 필리핀의 군인이자 정치인인 피델 라모스의 선례처럼, 군사정부를 문민정부로 대체하는 과도기에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개명한 군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정석의 수순인 듯했다.     



조지 오웰의 나라

2015년 11월에 다시 찾은 미얀마는 확연히 달라 보인다. 희미하게나마 출구가 보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제사회의 압력은 한층 강도를 더했다. 군부 지도자들도 한결 유연해졌다. 강경·온건세력 사이의 갈등은 여전하지만, 세상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긴 힘들 것이다. 국내 시장의 개방도 가속화했다. 외국 자본의 도입으로 산업이 탄생했다.
“미얀마에서는 환경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도무지 공장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는 이제 옛말이 됐다. 미얀마는 1997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가입했고, 2014년에는 의장국이 되기도 했다. 2011년 11월에는 국가인권회가 설립됐다. ‘독립된 기관’일 것을 요구한 유엔의 기준에는 한참 미달하는 ‘알리바이 기관’이지만,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관이 탄생한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일이다.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작가 조지 오웰은 버마와 인연이 깊다. 그는 오래전부터 버마 지식인들에게서 ‘위대한 예언자’라는 평판을 얻었다. 오웰이 버마를 염두에 두고 3권의 소설을 썼다는 것이다. 제목이 명시하는 ‘버마 시절(Burmese Days, 1934)’에 더해 세계인의 고전이 된 ‘동물농장(Animal Farm, 1945)’과 ‘1984년(Nineteen eighty Four, 1949)’도 버마 이야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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