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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거국적 자강 결의 후 ‘숙의’ 플랫폼 구축하라

  • 김진현|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거국적 자강 결의 후 ‘숙의’ 플랫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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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일 포기론’ ‘반도의 분단성’ 넘는 중심 창조의 길
  • ● 조공 사대 의존은 미래 평화의 길 될 수 없어
  • ● 자강 통해 4강 틈바구니 숙명 거부해야
  • ● 죽기 살기 각오로 자강 원년 출발 다질 때
거국적 자강 결의 후 ‘숙의’ 플랫폼 구축하라
한반도는 ‘20세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대격변의 21세기에도 오히려 20세기 체제가 더욱 고착되는 반(反)역사, 반(反)발전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 통일 불가능’ ‘분단 고착화’ 체제가 전개된다. 20세기 체제라 함은 그 전반은 일제 식민 지배와 우리가 아닌 일제가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 뒤처리의 낙진인 분단, 그리고 20세기 후반은 미·소 냉전과 그 낙진인 6·25전쟁이 연속해 쌓인 수동적 체제, 특히 자강·자립 없는 안보의 대외 의존 체제다.




미국의 내부 분열과 기능 마비

“미국은 세계경찰이 아니다(America is not the world's policeman).”(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3년 9월 10일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시 보복 공약을 취소하면서 한 선언.) “나의 일은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다(My job is not to represent the world. My job is to represent the U.S.A).”(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7년 2월 18일 미국 의회 연설.) 

7 월 28일~8월 8일 미국의 백악관, 국무부 그리고 이른바 저명하다는 ‘외교꾼’들이 보여준 작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시리아 보복 공약 취소 선언부터 실증되기 시작한 미국의 기능 결손, 즉 해체 현상의 시작이 얼마나 심각한지 증명하고 있다.

약속 이나 했듯 대(對)북한 군사 옵션 배제론이 나왔다. 외교 거장인 헨리 키신저의 주한미군 철수론과 전 북한인권 특사였던 제이 레프코위츠의 ‘하나의 한국(대한민국 주도 한반도 통일) 포기론’이 이틀 간격으로 나왔다. 때맞춰 뉴욕타임스는 8월 1일자 통단사설(‘Drop the Bluster on North Korea’)에서 조건 없는 북한과의 회담, 국무장관이나 고위 인사의 평양 파견을 제의했다.

가장 주목된 것은 8월 1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거동과 언행이다. 국무장관 재임 6개월 동안 국무부 브리핑룸을 찾은 적이 없는 그가 홀연히 나타나 ‘4노(4 NO) 원칙’을 똑 떨어지게 말했다. “우리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 가속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우리 군대를 보낼 명분을 추구하지 않는다. (…) 그리고 우리는 북한에 (이 뜻을) 전달코자 한다. 우리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당신들의 위협이 아니다. 우리들에 대한 수용할 수 없는 위협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무장관 기자회견 다음 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현재의 카드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김정은은) 밤에 편히 잠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백악관의 세라 샌더스 대변인도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언급을 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전한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을 방치하느니 차라리 북한과 전쟁을 할 것이라고 했다. 더 끔찍한 것은 트럼프는 “김정은을 막으려는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서(한반도) 나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미국)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 “(북한이 계속 미국을 위협한다면) 이전에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전과 다른 초강경 발언을 했다. 이에 질세라 북한은 미국령 괌 미군 기지를 포위 사격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위대한 지도자는 행동할 준비가 끝나지 않은 한 적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상의 작태를 보면 미국이 국가 정책 조정 능력이 있는 나라인지 의문이 든다. 동맹을 지킬, 자국의 안보를 지킬 국력의 집행 능력, 안보자원의 동원, 정책 결정의 유효성과 타이밍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나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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