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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 |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말 있다

“일자리 추경은 재정 확대 논란 피하려는 꼼수”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 배수강 기자|bsk@donga.com

“일자리 추경은 재정 확대 논란 피하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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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경 요건 안 맞고, 고용 효과도 의문
  • ● 文 ‘인사 5대 기준’ 위반 신뢰에 금 가…후보자는 ‘무난’
  • ● 국민의당, 5·9대선 실패…“게도 구럭도 다 잃었다”
  • ● 전북지사 출마? “좋은 도지사 누구인지 생각 중”
“일자리 추경은 재정 확대 논란 피하려는 꼼수”

[조영철 기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11조 원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면 본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재정 확대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과 고용 효과 등 세부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화한 성품’의 조 의원은 지난 5월까지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저격수로 맹활약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는 “5년 내내 편 가르기로 일관해 실패로 끝난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며 날선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재난에 가까운 실업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과 관련 “문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경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인이 된다고 보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란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본다.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 제시한 추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건 사실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재난에 가까운 실업 상태’라고 현 상황을 진단한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실업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추경이 아닌 본예산으로 극복할 문제다.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면 본예산을 확대하는 게 옳다.”

문재인 정부는 그만큼 심각하고 시급하다고 보니까 추경을 편성한 거 같은데.
“본질적으로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 이번 일자리 추경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재정 확대 논의를 피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건 꼼수다. 2017년 예산에 목적 예비비 500억 원 정도가 있는 만큼 추경 공무원 교육훈련비(80억 원)는 예비비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이다. 전체적으론 일자리보다는 복지 예산이 더 많은데 ‘일자리 추경’이란 말도 궁색한 측면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확인해야 하고, 그 방법론에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쉬운 방법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 대안은 뭔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반대하는 것은 ‘쉬운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고용 효과가 낮기 때문이다.”

고용 효과가 낮다?
“2015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재정투입이 10억 원 증가할 때 공공직접일자리는 연간 216개 증가하지만 민간 일자리는 83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고용을 위축시키는 거다. 모든 국가가 ‘혼합 경제’를 쓰고 있고, 온전히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 고용 효과가 좋은 채용장려금을 늘리는 게 더 낫다. 채용장려금은 연간 10억 원당 4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근본 정책은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돈을 쓰자는 말이다. 앞으로 17만여 명을 더 뽑는데 공무원연금 문제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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