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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로 국가경쟁력 강화하라

‘과학기술 중심사회’ 건설 위한 제언

  • 글: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로 국가경쟁력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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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로 국가경쟁력 강화하라

전문성을 갖춘 이공계 출신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에서 능력을 펼쳐야 할 뿐 아니라, 주요 사회적 갈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풀어가려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갈등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채택 여부를 둘러싼 갈등, 새만금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벌어진 전북도와 환경단체의 갈등, 원전수거물센터 건립문제를 둘러싼 전북 부안군 주민들의 반대시위,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노사간 갈등…. 근래에 일어난 큼직한 사회문제만 짚어보아도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갈등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갈등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실사구시하는가, 즉 갈등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문제가 생기면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않고 ‘힘겨루기’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과학적, 합리적으로 분석하면 갈등은 줄어들지만, 힘겨루기를 하면 갈등은 커지게 마련이다. 또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보다는 선동이 앞선다. 그 결과 한쪽은 이기고 다른 한쪽은 진다. 결국 관련자들의 사회적 지식이 늘어나고, 신뢰가 쌓이고, 사회가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증오만 남게 된다. 이러니 다른 사안이 불거지면 또다시 죽기살기 식으로 싸워야 한다. 집회를 하고, 삭발투쟁을 하고, 단식투쟁을 하고, 점거농성을 해야만 한다.

힘겨루기 갈등 해결의 한계

만일 우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결과는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다. NEIS 논란의 핵심은, 인권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 정보화라는 사회발전의 추세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는 세계적 대세다. 정보화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해도,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천부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잘못 공개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는 집적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확인하면서 서로 주장을 달리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했다면, 그렇게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인권존중 의식이 생기고 정보화에 대해 좀더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최고의 핫이슈가 되어버린 원전수거물센터에 대해서도 따져보자. TV토론에서 한쪽의 전문가는 “원전수거물은 대단히 위험하므로 이 센터를 유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의 전문가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플로토늄은 먹어도 해가 없다”고 주장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원전수거물(방사능 오염물질)의 위험성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로 어느 정도까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하고, 또 상충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하면서 부지를 결정했다면,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농성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현재 핵발전소의 수거물 보관 시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전력수급을 전망해볼 때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할 것인지 함께 계산하고 토론하면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도 높이고 수거물 처리 방안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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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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