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올리는 데 싱가포르는 5년, 호주는 16년이 걸렸다. 그렇다면 한국은?
- 수많은 나라들이 2만달러 문턱에서 마(魔)의 분수령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2차 세계대전 후 고소득 국가대열에 진입한 중진국은 일부 도시국가와 산유국뿐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넘는 나라는 G7 등 강대국, 유럽의 소규모 개방경제국가, 그리고 산유국 등 자원부국들로서 2002년 말 기준으로 22개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다운 경쟁력과 삶의 질, 안정, 그리고 높은 복지수준을 향유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는 어느 정도로 높은 소득일까.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되려면 4인 가족 한 가구당 연간 5000만원을 벌어야 하는 데 비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되려면 가구당 1억원을 벌어야 한다. 국가 전체로는 1조달러 규모의 GDP를 창출한다는 의미다. 단순한 산술이지만 그 내용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려면 임금을 배로 올려야 할까? 부부가 같이 버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부부가 같이 벌려면 일자리가 두 배로 늘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떤 산업을 키워야 할 것인가. 환율이 1달러당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쉽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10·5·3·2·1’ 가설]
연구기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10년 내에 2만달러 소득 시대를 맞으려면 매년 10%의 수출 증가율, 5%의 실질 경제성장률, 3%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2%의 환율절상, 그리고 1%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른바 ‘10·5·3·2·1’ 가설이다.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늘리는 데에 짧게는 5년이 걸린 나라(싱가포르, 이탈리아)도 있고, 길게는 무려 16년이 걸린 나라(호주)도 있다. 싱가포르에선 성장률과 환율의 기여도가 높았던 데 비해 이탈리아는 물가와 환율의 기여도가 높았고, 일본은 환율의 기여도(61%)가 유난히 높았다. 인구가 밀집된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국가경쟁력과 무역수지의 균형 내지 흑자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 달러표시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모델은 성장률이 55%, 환율이 29% 기여했던 싱가포르 모델이 아닐까 생각한다.
과연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고소득 국가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1995년 1인당 1만달러 소득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6000달러대로 추락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달러 소득 국가로 복귀했지만, 중진국 대열에서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따르는 수많은 장애와 마(魔)의 분수령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한다. 선발 중진국을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초시키는 마의 분수령은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개도국은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른 욕구체계의 변화와 이로 인한 갈등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 이를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노사·빈부·지역갈등 등을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힘들 것이다.
둘째, 고도성장 과정에서 팽창적 경제정책에 익숙한 중진국은 그로 인해 잉태되는 위험 요소를 쉽게 간과한다. 그래서 자주 외환위기에 직면한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맞으며 1만달러에서 무너졌다. 앞으로도 위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형편이다.
셋째, 개도국 정치의 후진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정치가 국민의 생각과 국론을 하나로 묶는 끈 노릇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치 제도나 관행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넷째, 지속적인 성장엔진 창출과 기술진보에 실패하여 경쟁국가들과 경합적 위치에 머물게 됨으로써 성장여력을 상실, 외부 여건이 크게 악화될 때 경제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개도국이 선진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좌절하고 마는 것은 그들 앞에 다가오는 이같은 고비들에 부딪혀 결국 마의 분수령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부 도시국가와 산유국을 제외하면 중진국에서 선진 고소득 국가 대열에 진입한 나라가 거의 없음을 들어 ‘중진국 함정’에 의한 태생적 한계론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차례의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나 그때마다 기적에 가까운 회생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뤘다.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우리가 1만달러 소득 국가로 발전하고 이제 2만달러 소득 국가 구상을 하게 된 배경은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동이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론통합을 이룬 데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경제발전 리더십의 비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 전대통령은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자립경제를 이룩한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국가적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외자도입과 내자동원, 그리고 국내 기업 육성을 기본으로 대외지향적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고도의 리더십과 집중력을 보여줬다. 그는 “다음 세대에 영광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 세대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희생하자”고 설득,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 시대상황에 맞는 성장엔진으로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해 그 후 20여 년간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중추역할을 하게 했다.
국민적 합일을 바탕으로 국가 리더십이 실효를 거둔 또 하나의 경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이 경주한 열성적인 외환위기 극복 노력이었다. 우리 국민은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폭발력과 집중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저력 덕분에 우리는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 지금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비전이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와 정부 인프라, 국민의식과 역량은 2만달러 소득 시대를 예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마의 분수령을 넘고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여 2만달러 소득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2만달러 정치, 2만달러 정부, 그리고 2만달러 국민이라는 기본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만달러 소득 국가가 될 때까지 초고속의 ‘압축 근대화’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세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전근대·근대·탈근대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갈등과 충돌을 정리하고 해소하는 것 자체가 선진 정치, 선진 정부, 그리고 선진 국민의 역량이라 하겠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을 국정의 중심 비전으로 삼아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고, 동북아시아에 형성되는 새로운 생존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적응해감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뿌리내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 일본과 분업적 산업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접근점을 찾아나간다는 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 그같은 이상을 실현하는 작업에 있어 방향과 정책 선택상의 혼선으로 인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
2만달러 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물적, 인적 자원을 집중하는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동북아 전략과 깊은 교호관계를 맺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서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소득 2만달러에 다다르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경제·사회적 역동성의 회복, 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두 국정 비전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두 비전을 한데 묶어 체계화하면 상승효과를 일으켜 향후 실사구시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발굴이 용이해질 것이다.
잘 숙성된 최고급 보르도 와인을 만드는 노하우는 보졸레 누보를 담그는 기술과 격을 달리하듯, 2만달러 소득 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여건과 인프라는 1만달러 소득을 얻기 위한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런데 현재의 국정 흐름과 국민의 생활태도는 어느 정도의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까. 2만달러 소득 시대를 준비하는 데에는 몇 가지 제약요소가 있다. 이들은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는 데 근본적인 걸림돌이 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 중 두드러진 것은 한국 특유의 역동성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발휘된 ‘하면 된다’는 국민 의지는 경제 주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중앙집권적 경제개발 정책에 힘입어 역동성에 충만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역동성 구조는 크게 손상됐다. 무엇이든 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은 것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역동성의 퇴조는 기업투자와 의욕을 저하시켜 무기력증에 가까울 만큼 기업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렸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 교수도 언급했듯이 경제 주체들이 ‘경제의지(the will to economize)’를 상실하면 경제는 퇴보하게 마련이다. 더구나 최근의 북핵 문제, 노사분규와 파업사태 등의 불안 요인은 역동성 구조를 더욱 퇴조시키고 있다.
역동성이 약해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노동자가 대규모 정리해고되었다. 이들은 변화하는 생존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사회적 불만세력을 형성했다. 이로 인해 노동의 수급구조가 왜곡되고, 민간소비가 제한되고, 사회안정을 해치게 됨에 따라 경제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역동성 구조를 회복시키고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켜나가는 것이 2만달러 소득 국가로 가는 선결요건이라 하겠다.
1960년대 이후 약 40년간 한국사회의 지배구조(social governance)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박정희식 개발모형의 추진체제는 정치적 파워 엘리트 그룹과 관료 그룹, 그리고 재벌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재계가 3각 지배구조를 형성하면서 강력한 대통령의 지휘 아래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고도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5년 단임 대통령의 약한 리더십, 다원적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개방형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은 깨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3각 지배구조는 급속히 붕괴됐다.
현재는 3각 지배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지배구조가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국가의 리더십은 약해지고, 국정은 혼란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수습하지 못해 추진력을 잃고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국면을 극복하고 2만달러 소득 구상을 구체화해서 추진력을 발휘하려면 이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소득 2만달러 구상은 과거 정권에서도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다듬어 발표한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정권교체기를 맞아 추진전략과 추진체제가 크게 흔들렸다. 새 정부는 정권 초기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현안에 매달리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또한 새 정부의 정책팀이 구성되면 새 정부의 시대정신과 대통령의 집권 배경 및 철학에 따라 장기 비전이 큰 폭으로 수정되거나 재작성됐고, 과거 정부가 만들어 공표한 정책들은 폐기됐다.
현재와 같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제약받는 현실에서, 그것도 5년 단임 대통령 체제하에서 장기 비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에는 원천적 한계가 있다. 향후 10년 이상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국민소득 2만달러 비전과 정책과제들이 5년 단임의 족쇄에 얽매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도 족쇄]
국가적 비전과 목표가 있는 나라라면 그 추진 주체가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관료조직의 헌신과 봉사도 성공의 요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관료조직에선 과거 개발연대와 같은 헌신적 열정과 충성심을 찾아보기 힘들고, 시장의 모니터 역할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 정치적 파도에 휩쓸려 희생당하지 않으려고 납작 엎드려 있다. 이렇듯 불안정하고 위치 선정이 확실치 않은 관료 시스템에선 장기 비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장기 국가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려면 경제가 한번 결정된 방향대로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시에 타개해주는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국가 장기 비전에 맞춰 재편해야 한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가 핵심 과제라 하겠다. 더구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을 담당할 부처들이 각기 분산되어 호흡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부처의 생존에만 집착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 비전이 결실을 거둘 수 있겠는가.
또한 진입장벽과 경쟁관계, 영역싸움에서부터 이익배분 비율의 다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분쟁을 국가와 사회가 조정, 해결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이것이 잘 운영되면 사회 전체의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사법적 절차를 제외하고는 노사분규를 위시한 각종 분쟁을 잘 정돈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능력이 극히 부족하다. ‘떼’를 쓰는 이들을 법과 제도대로 다루지 못하고, 집단 이기주의가 세력을 얻고, 정부가 이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는 조직폭력배 같은 범죄단체가 채권추심 등 금융거래 과정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 폭력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세 번의 위기, 두 번의 호기]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 많은 현실적 제약 요인이 있다.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룰 것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흐름은 또 다른 위기인가, 아니면 제2의 경제도약과 융성기를 맞기 위한 진통인가.
우리 경제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3번의 위기와 2번의 절대적 호기가 있었다. 대개 위기를 극복한 후에 호기를 맞으면서 고성장을 지속하거나 자만에 빠졌다가 다시 위기에 빠지는 위기와 호기를 반복해왔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값진 교훈이 됐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다른 개도국보다 많은 강점을 갖게 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러한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일 것이다.
첫 번째 위기는 1970년대 초의 제1차 오일쇼크에서 비롯됐다.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후 중동 붐을 맞이했고, 이는 곧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위기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사이에 닥쳐왔다. 박대통령 암살, 제2차 오일쇼크, 광주 민주화운동 후의 사회불안 등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이를 잘 이겨내고 안정성장의 기초를 다지면서 3저(低) 현상이라는 두 번째 호기를 맞았다.
세 번째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찾아왔다. 이는 지난 40년 가까운 경제개발의 성과를 단번에 집어삼킬 듯한 위력을 보여줬다. 이후 국민의 위기극복 의지와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경제를 정상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한반도 안보상황 악화 등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시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됐다.
하지만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형성된 동북아 생존 질서와 중국의 부상(浮上)은 우리 경제가 세 번째 호기에 진입하고 있는 징표가 아닐까 한다. 만일 그렇다면 수십 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는 제2의 국력 배양기로 진입할 수 있는 호기라고 확신한다. 엔화의 힘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맹주를 노리며 신(新)대동아 공영권을 추구하던 일본은 10년 이상 지속돼온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 위기에서 안전하게 버텨온 중국경제가 고도 성장을 거듭하면서 화교경제권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 두 아시아 패권국가의 세력균형이 한국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냐는 희망도 갖게 된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성장궤도에 진입하던 국면에선 일본경제의 발흥이 기여한 바 컸다. 일본경제가 퇴조하면서 우리가 그 탄력을 이용하기 어렵게 된 이때에 이웃 중국이 맹렬한 기세로 팽창하면서 그들과의 교류가 역동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제2의 국운 융성기로 연결시킬 수 있는 호기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급격히 녹아내리는 거대한 빙하에 비유될 만큼 빠르게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급성장을 이어왔다. 중국과 인접한 한반도는 그 흘러내리는 물에 휩쓸려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 물을 이용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얻은 다음 이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사용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하겠다.
[규제 풀어주고 투명성 요구하라]
최근 우리 경제는 경쟁력이라는 ‘힘’과 경제를 하려는 의지, 즉 ‘기’를 모두 잃어가고 있다고 본다. 이를 다시 살려내려면 목표와 비전, 합일된 국론과 방향성,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신호가 절실히 요구된다.
선진 경제로의 진입과정에서 우리는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들을 조화롭게 수용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역동성 회복과 양극화 현상 해소, 성장궤도 재진입과 형평·균형 발전, 국민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 등이 그 예다. 이처럼 상충되는 가치들을 조속히 정리해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보다 실사구시적인 경제 마인드를 복원해 경제 주체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가치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생존의 법칙과 균형·형평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어렵지만 분명한 대응방법이 있다. 먼저 경제 자유화와 확대 균형적 경제관을 가치기준으로 경제를 성장궤도에 재진입시키고,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싱가포르는 불과 5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경쟁에서 패한 이들이 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불황이 오면 실업수당이 늘어나고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자유시장 질서를 가능케 하는 사회안전망의 효과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모형을 만들고, 단기적인 재정적자 확대도 감수할 수 있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지휘]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와는 판이한 국가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국가 리더십의 원천은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에서 비롯되는 권위와 신뢰의 기반, 그리고 정당성의 확보에 있다. 이제 한국에서 권력창출의 정당성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다.
정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 권위를 상실하고 신뢰 기반이 흔들려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그때 그때의 상황 전개과정에서 큰 흐름을 잃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국민적 합의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적 리더십을 복원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과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
첫째,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국가 권위와 리더십 확립에 불안정한 요인이 많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권력창출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 타협의 산물인 5년 단임제로는 장기 비전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과도하게 시장을 믿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 정부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의 방향을 선택해 시장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고, 시장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위기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민간 부문 상호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 부문 간에는 이해상충과 분쟁의 여지가 많으므로 분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효율적인 분쟁해결 기구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경제·행정조직과 구성원들을 실효성 있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2만달러 소득 국가로 가는 길은 안정된 성장기반을 갖추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 지나치게 분산돼 있는 경제·행정조직을 능률과 리더십을 중시하는 조직형태로 재편해야 한다. 시스템 자체를 지나치게 분권화해놓고 조정능력의 한계를 문제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통합하여 조정능력을 강화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산업 관련부처를 통합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프로정신이 지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리더십이 약해지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전면에서 지휘하는 공직자들의 프로정신이 부족하고, 프로가 아닌 이들이 프로인 민간 부문을 지휘하기 때문이다. 공직사회가 정치와 거리를 둔 안정적인 집단,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프로집단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넷째, 노사관계에 있어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먼저 쟁의행위의 제한을 전제로 실업수당 등의 사회안전망과 소득유지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한국이 노사분쟁 해결절차의 미성숙으로 세계적인 투자기피 대상이 된 이상 이에 대한 확고한 개선의지가 있어야 한다. 파업을 볼모로 한 협상방식은 불식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소득 유지형 사회보장 방안을 재정정책으로 수용하게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제도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산업을 발판으로 해서 고소득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이렇듯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지녀온 산업정책관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1997년 외환위기는 거시경제정책의 실패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산업정책관에 바탕을 둔 미시경제정책의 부재에도 상당 부분 기인했다. 따라서 우선 미시적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강조돼야 한다.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방임형 산업정책은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선 매우 무모한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한·중·일 3국간의 수평적 산업 분업과 산업내 협력을 전략적 포인트로 삼는 생존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은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을 이용하여 양국 산업간의 분업체계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최근 세 나라의 경제관계가 강화되면서 산업별 비교우위보다는 동일 산업 내에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각 가치사슬의 부문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내 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아주 소망스러운 협력관계의 진전이라 하겠다.
현재의 한·중간 무역구조가 말해주듯이 한국은 중국의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와 핵심부품 등을 계속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나라가 같은 산업에서 경쟁할 게 아니라 같은 산업 내에서의 역할분담을 통해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일본 제조업의 중심인 부품·소재산업의 상당 부분이 해외 이전을 시도하거나 초정밀 핵심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심지어 일부 대기업들도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부품·소재산업체와 협력, 이들 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제조업의 체제전환을 이루고 있다. 이는 한·중·일 3국이 공동 번영을 기하는 데 있어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셋째, 국내 기업구조를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3각 균형체제로 정립시켜야 한다. 핀란드의 노키아, 네덜란드의 필립스, 일본의 도요타와 같은 세계 초일류 대기업을 육성하여 핵심적인 캐시 카우로서 국민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그들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부품, 소재 등 중간재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주지 않는다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기술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이들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고 기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요성을 이 글에서 재론할 필요는 없겠다. 그들이 한국을 찾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그들의 위치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정부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장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산업정책 관련부처를 ‘미래부’로 통합하라]
넷째,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차세대 유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최근 국내 주요 기관들이 차세대 유망산업을 속속 발표하고 있고, 정부 부처별로도 이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 BT(생명공학기술) 등이 융합된 ‘퓨전기술’이 신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래의 소득창출을 주도할 산업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의 생존 차원에서 국가산업구조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의 산업기술 지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에 승산이 있는 분야에 대한 산·학·연의 공감대를 만들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산업정책 관련부처를 미래지향적 지도력을 갖춘 가칭 ‘미래부’로 대통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는 산업화·정보화의 초기 단계에는 각각 개별 조직으로서 존립가치가 있었으나, 퓨전기술에 바탕한 신산업의 출현에 따라 이들 산업 관련부처를 통폐합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연간 4조원의 기술지원 관련예산을 이들 3개 부처가 개별 집행하면서 중복지원, 혹은 우선순위의 혼란 등을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부’는 명칭이 주는 이미지에 걸맞게 그 구성원을 미래지향적 인물들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은 교육수준이 높은 인적 자원이 주도했다. 이들은 고도 지식사회에서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교육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교육시스템이 향후 새로운 교육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려면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초교육과정은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고등교육과정에서는 공급자 위주, 입시 위주 교육이 뿌리를 박고 있다. 이런 교육체계가 지속된다면 교육 부문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날이 닥쳐올 것이다.
우선 고등교육시장은 전면 개방돼야 한다. 국가는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 공급기관 간에 경쟁을 유도해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교육행정 시스템은 오래된 관습과 중앙집중형 감독체계로 인해 다양성과 선택의 여지를 가로막는 전근대적 요소를 갖고 있다. 자율, 경쟁, 질서를 존중하는 새로운 교육행정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해외 유학 열병을 치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식정보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도 없다.
이와 더불어 학력(學歷) 우선의 사회에서 학력(學力) 우선의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특정 학교 출신이 사회 전체를 사실상 지휘하는 일본의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學歷) 인플레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 석·박사를 숱하게 양산하면서도 막상 산업현장에서는 필요한 인재가 없어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재교육에 쏟아붓는 비효율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현 정부가 할 일, 다음 정부가 할 일]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로 묶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재차 강조하지만 노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국가 비전은 흔들리는 국민의 마음을 미래지향적으로 합일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현실성 있는 추진체계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갖추지 못하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실망시켜 스스로의 권위를 손상시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국가 비전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체계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 부처, 민간 경제연구소, 해외 컨설팅그룹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초작업 결과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유도해야 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개편되더라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확립된 장기 비전의 실천계획을 이번 정부에서 추진할 부분과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부분으로 구분하되, 현 정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일정과 정책 항목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시행과정에서 여건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면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도록 투명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괴테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보다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아무쪼록 새로운 국가 비전과 국정 어젠더가 국민의 힘과 기를 북돋워주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해서 모두가 소망하는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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