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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탈북자 실태 중국 현지조사’ 기밀보고서

“중국, 두만강변 군부대에 탈북자 집단수용소 7곳 비밀 운영, 매주 300명씩 북한 압송”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국가인권위 ‘탈북자 실태 중국 현지조사’ 기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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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탈북자 실태 중국 현지조사’ 기밀보고서

한국에 안착한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적응교육기관인 안성시 ‘하나원’에서 2개월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2004년 10월 퇴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수만 명,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추정하는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보고서는 중국 체류 탈북자 수 및 한국행 탈북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탈북자들이 조선족의 보호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급증”)으로 전망했다. 그 근거로 북한 남부 지역으로까지 탈북행렬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거주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사회에서 휴전선 부근에 사는 주민이 압록강, 두만강변까지 이동해 탈북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내 탈북자 실태]

탈북자 수와 성분

。수만 내지 수십만 명으로 추정。탈북자 출신지가 황해도, 개성, 강원도 등 북한 남부지역까지 확산。최근에는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탈북자의 연령은 유아에서 70대까지 고르게 분포。탈북자 중 학력이 높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진 상층계급은 소수。어린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결손 일반 노동자 가정 출신。탈북여성은 조선족이나 한족과의 동거생활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음。중국내 조선족이 은신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탈북자를 숨겨주거나 도와주면 2000~1만위안의 벌금- 탈북자들이 조선족의 보호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급증하고, 조선족의 보호의지도 점점 약화

[탈북자들의 희망 거주지역]



。탈북자의 대다수는 중국생활을 선호하나 나머지 과반은 북한귀환 희망 -중국생활 선호자는 남한으로 갈 경우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처벌이 걱정되고, 중국생활은 신변불안, 경제적 곤란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생활에 비해 만족- 한국행 희망자는 신변안전과 경제혜택, 가족결합 등이 주목적(향후 한국행 희망 탈북자 점증 예상)

이어 보고서는 “최근엔 탈북자 발생지역이 중국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정착촌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두만강변 군부대(변방대대)에 외부와 격리된 ‘탈북자 집단수용소’ 7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외부와 격리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집단수용소는 인도적 차원의 탈북자 지원시설이 아닌, 탈북자를 강제 북송시키기 위한 시설이라고 한다. 집단수용소가 대부분 중국 두만강변 군부대(대대급) 내부에 설치돼 있는 것도 이런 점을 뒷받침한다. 보고서는 중국측이 탈북자 집단수용소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담고 있다.

‘북송용’ 탈북자 강제수용소 첫 확인

보고서는 “집단수용소에서만 매주 300명의 탈북자가 북송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대규모로 강제 북송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 방식,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중국이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한 것은 탈북방지와 관련 있다”는 외신이 수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중국군이 탈북자의 중국 입국을 차단하는 수준을 넘어, 탈북자를 감금-압송하는 임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 당국에 의한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탈북자의 강제 북송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반대여론이 높다. 한국의 여론도 비슷하다. 2004년 12월8일부터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독교사회책임, 두리하나선교회, 피랍탈북인인권연대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국제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중국측이 탈북자 62명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시민단체들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항의시위를 벌였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서 이슈가 됐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군 부대내에 탈북자 강제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조직적 방식으로, 매달 1000명 정도에 이르는 대규모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정부 당국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내 탈북자 수용시설의 운영실태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관련 보고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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