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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의원 남편의 절대농지 불법 전용·이득 전모

  • 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전여옥 의원 남편의 절대농지 불법 전용·이득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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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농지전용신고증이 팔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점. 양씨와 이씨의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려면 계약에 앞서 밟아야 할 행정적 절차가 있다. 농지법상 농민이 아닌 이씨가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구청장(일산 동구청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전용신고증이다.

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농지전용신고증에 기재된 토지 소유자가 양씨에서 이씨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씨는 별도의 ‘농지전용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씨는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농지법 제8조와 제37조, 제42조를 위반한 것. 이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만약 이씨가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밟았다면 농지전용신고는 자연적으로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다. 이씨는 농지전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농업인’이라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씨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그만큼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규제도 많고 거래도 까다롭다.

전 의원과 남편 이씨는 이에 대해 “그런 법적 절차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땅 주인과 소개해준 사람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산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반인이 농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를 밟았나.



전 의원 : “서류를 준비했다면 우리가 (그런 절차가 있는지) 알았을 것이다. 기억에 (서류를 준비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남편 이씨 : “나는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계약만 하고 왔지 다른 건 전혀 모른다. 만약 필요했다면 부동산 업자가 다 알아서 했을 것이다.”

-전원주택과 농업용 주택에 대한 차이를 몰랐나.

전 : “처음엔 전혀 몰랐다. 나중에 집 지을 때 이것저것 하도 복잡해서 옆집에 물어보고 알았다.”

-양씨 명의가 아니면 집을 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않았나.

이 : “처음에 그런 설명은 들은 것 같다. 다만 그들이 아무 이상 없이, 법에 저촉 없이 그 땅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는 것은 정말 몰랐다. 내 이름으로 바꾸면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양씨 이름으로 하는 줄 알았다. 솔직히 그 땅을 소개해 준 사람이 ‘자유로와 일산 사이에 있으니까 전원주택 지어서 살다보면 땅값도 오르고 그러지 않겠냐’고 해서 그냥 산 거다. 그건 부인하지 않겠다.”

실제 땅 주인의 교묘한 불법행위

이씨와 양씨의 부동산 거래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또 하나의 불법행위가 숨어 있다. 이씨가 구입한 농지는 등기부등본상 양씨 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주인은 따로 있다. 일산 토박이 땅부자로 알려진 H씨다. 이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바로 H씨다. 하지만 계약서상에는 대리인으로 돼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동산 거래시점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7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에서 차명을 금지하는 부동산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1996년 6월30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 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실소유주 이름으로 실명화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정부는 그러면서 유예기간에 실명화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해 매매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벌칙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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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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