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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 노트북을 열다

‘신동아’에 언론윤리 충고한 ‘한겨레’의 비언론성

팩트 눈감고 반론 무시하며 권력자 옹호에 앞장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신동아’에 언론윤리 충고한 ‘한겨레’의 비언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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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째 정정보도 요청 안 해

이정우 전 위원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반박문에서 ‘신동아’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겨레’ 칼럼은 이를 소상히 재소개하면서 “(정정보도) 과정의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는 말로 끝맺음했다.

이 전 위원장의 ‘정정보도 요청’ 천명은 여러 언론에 보도되어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린 날로부터 ‘한겨레’ 칼럼이 게재된 10월10일까지 17일이 지나도록 ‘신동아’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

‘한겨레’ 칼럼은 이 전 위원장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자신의 공언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지에 대해선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겨레’ 칼럼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정부 안에서 분배정책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신경 쓰던 대표적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 칼럼은 권력자의 공무 행위를 검증해보겠다는 언론에 대해선 서릿발 같고, 권력자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겨레’ 칼럼이 게재된 당일 ‘청와대 브리핑’은 이 칼럼을 크게 소개했고, 칼럼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 전 위원장의 반박문이 실린 ‘청와대 브리핑’을 ‘한겨레’ 칼럼이 키워주고, 다시 이 ‘한겨레’ 칼럼을 ‘청와대 브리핑’이 키워주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신동아’는 이정우 전 위원장 관련 보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실 검증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현재로선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기 어려웠다. 이정우 전 위원장이 진실 규명을 요청해 온다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음은 이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신동아’의 견해이다.

1. ‘본인이 발주해 본인이 수주한 용역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이정우 전 위원장은 ‘내부 과제’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동 위원회 ‘2004년 연구용역 실적 보고서’엔 동 위원회가 이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음.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과제를 수행할 때는 ‘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또한 이 보고서는 이 전 위원장에게 ‘용역을 발주했음’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동 위원회는 국회 예결위에 별도로 보낸 보고서에서도 이 전 위원장과 한 계약에 대해 ‘외부 발주’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전 위원장은 ‘경북대 교수’ 자격으로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본인 발주, 본인 수주’는 사실임.

2. ‘용역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동 위원회는 국회 예결위에 보낸 보고서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전 위원장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줬음을 명백히 했음. 공개경쟁입찰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에 공모 절차가 없었던 게 당연한 데도 이 전 위원장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용역 발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3. ‘2003년 11월부터 추진되어온 과제여서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이 동 연구용역 수주 계약을 체결한 시점(2004년 2월24일)은 그가 동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2004년 1월2일 이후임. 연구용역은 용역수주계약과 동시에 추진되는 것임. 동 보고서는 연구용역이 발효된 시점을 2004년 2월24일로 명기하기도 했음. 따라서 ‘전임 위원장 때인 위 2003년 11월부터 추진된 과제’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음. ‘2003년 11월부터 검토되긴 했으나 2004년 2월부터 실제 추진된 과제’가 맞는 표현임.

4. ‘과제수행은 국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식업무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정우 전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장 방문을 전제로 네덜란드 등 유럽 3개국 노사정 관계자의 방문면담 약속이 된 상태였으므로 국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과제를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그러나 공무상 해외출장 형식이었다면 모를까, 정책기획위원장이 정책기획위원회 발주 외부연구용역 사업을 수주해 그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의문이 제기되는 방식임. 논란이 될 만한 방식으로 국제 약속을 해놓고 국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5.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용역이 수행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예산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 예산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 비서실 예산 검증을 담당하는 국회 예결위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공식 논평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를 따로 구분해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으며 정책기획위원회 예산도 결국 대통령 관련 예산이므로 대통령 비서실 예산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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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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