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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릭의 Outsider’s Insight

FTA는 만병통치약 아니다, 정답은 ‘열린 경제’

  • 타릭 후세인 경제 칼럼니스트 tariq@diamond-dilemma.com

FTA는 만병통치약 아니다, 정답은 ‘열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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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만병통치약 아니다, 정답은 ‘열린 경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익집단 중엔 법조인들도 있다. 이들은 법률시장 개방에 저항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한국의 관료가 상대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이는 한국에 얼마나 많은 규제와 법령이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각종 규제와 법령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관료집단의 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관료의 능력을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무원은 여전히 경제의 운용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의 강력한 이익집단은 재벌이다. 이들은 FTA의 주된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들 기업이 한국 수출의 대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10대 재벌이 차지하는 수출규모는 전체의 40%). 하지만 재벌은 한미 FTA에 자신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렬히 저항할 것이다.

노조는 또 어떤가. 지금까지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을 자유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와 노력에도 한국의 노조는 강력히 반대하고 저항했다. FTA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갖고 있지 않다.

규모는 작지만 매우 강력한 이익집단도 있다. 한국의 법률가 집단은 지금까지 한국의 법률시장을 세계 어느 선진국의 법률시장보다 폐쇄적으로 걸어 잠그는 데 성공을 거뒀다. 이 같은 폐쇄성은 그 동안 한국사회에 수많은 악영향을 끼쳐 왔다. 예컨대 대부분의 한국기업이 현재 제공받는 법률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국제거래에 미숙한 법조인의 조언에 의존하거나, 제대로 된 법률적 조언을 받지 못한 채 다국적기업과 협상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 정부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법률시장을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법률가 단체의 로비스트들도 사석에서는 자신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견고한 위치가 사실은 불공정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농민과 달리 자신들은 시장을 개방해도 비교적 안전하고 건실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법률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 강력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변화에 저항하는 두 번째 난관은 여론이다. 지난 40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경제적 업적은 어떠한 기준으로 보아도 놀랍다. 한강의 기적은 매력적이고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다. 이런 기적의 스토리뿐 아니라 나는 한국의 위기에 대해서도 경험한 바 있다. 1997년 한국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이 느끼는 금융위기를 직접 목격했고,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과 파급효과도 진심으로 느끼고 이해한다.

고위험, 저수익의 惡手 될 수도

하지만 한국이 다시 한번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변화를 헤쳐 나가야 한다. 불행히도 일반 시민이나 정치인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한국이 열린 경제를 지향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은 아직도 의구심에 가득 찬 눈길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FTA는 위험만 높고, 혜택은 적은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

FTA에 관한 수많은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여론이 자기들 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FTA에 대한 한국의 여론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만 부각할 뿐이다.

사회지도층부터 택시기사까지 다양한 한국 사람과 얘기를 나누며 얻은 결론은, FTA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정부가 이를 갑작스럽게 추진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인들이 비단 FTA뿐 아니라 열린 경제 전반에 대해 이해와 준비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협상팀이 실제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고 조약문 작성에 돌입하면 여론은 극도로 동요하기 시작할 것이다. 농민은 목청을 높여 투쟁할 것이다. 한국의 양보안(案)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면 한미 FTA가 한국에 불리한 조약이라는 시각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에 불안감이 고조될 것이고, 한국인들은 개방과 개혁까지도 반대할 것이다. 여기에서 나의 우려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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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릭 후세인 경제 칼럼니스트 tariq@diamond-dilem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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