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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릭의 Outsider’s Insight

FTA는 만병통치약 아니다, 정답은 ‘열린 경제’

  • 타릭 후세인 경제 칼럼니스트 tariq@diamond-dilemma.com

FTA는 만병통치약 아니다, 정답은 ‘열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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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협상분야는 특히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외국자본에 국내법과 국내 공공정책의 준수를 강요할 수 없게 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마치 외국 투자자가 특별대우를 받는 듯한 인상을 준다. 사실 요즘 언론이 메탈크래드사(社)가 멕시코 정부에 엄청난 배상금 소송을 냈다는 사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일견 위험해 보인다. 이 소송 제도가 한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나 제약이 너무 심해 외국인 투자를 위해 또 하나의 특별법령이 제정돼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안은 예민한 이슈이다. 다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론이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극과 극의 시나리오

한국에서 근무하는 한 외국인 CEO는 “다른 나라에선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허락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국은 모두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다 보니 모호한 사안마다 매번 문의하고, 관련자가 누구인지 찾다가 그만 진이 다 빠진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기업인들도 공감하는 문제다.

외국기업뿐 아니라 한국기업에 대한 규제도 줄이거나 없애 아일랜드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려 그 이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FTA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우려한다. 많은 한국인이 FTA와 열린 경제, 개방을 동일시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FTA뿐 아니라 진정한 개방과 개혁마저 거부하려 들 것이다. FTA는 한국경제가 절실히 요구하는 개혁으로부터 대중을 떼어놓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FTA 관련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세부사항에만 집착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근본적인 위험을 인식하는 시각은 드물다.

안타깝게도 노 대통령은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부각될 중요한 파급효과를 모두 감안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스럽고 꾸준하게,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는 당장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FTA는 만병통치약 아니다, 정답은 ‘열린 경제’
타릭 후세인

독일 출생

영국 런던정경대 경영학과 졸업,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석사

부즈앨런해밀턴 한국사무소 이사

現 Maxmakers 한국대표

저서 : ‘다이아몬드 딜레마’

수상 : 2006 Global Korea Award


‘결국 차기 대통령의 손으로…’

그 결과, 한국의 이익집단을 적절히 통제해 진정으로 열린 경제를 지향하는 과업이 차기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 차기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투자를 총체적인 경제개혁의 전략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차기 대통령이 이 힘겨운 과업을 외면하거나 피하려 들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근본적인 변화와 개방에 대한 대중의 깊은 불신 때문에 이러한 과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지 못하는 것이다.

신동아 200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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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릭 후세인 경제 칼럼니스트 tariq@diamond-dilem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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