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다홀딩스의 자회사인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가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짓기로 한 영종하늘도시 전경.
이와 관련해 국내 카지노 업계와 학계, 정부 내부에서조차 온갖 불만과 잡음이 흘러나온다.
사전심사제가 카지노 운영 허가를 서류만으로 미리 내주는 사실상의 ‘사전허가제’로 인식되면서 도입과정의 불투명성과 특혜 시비,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론스타 식 ‘먹튀 사건’ 재연 우려, 카지노 난립으로 인한 각종 후유증 등이 도마에 올랐다. 사전심사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 싱가포르 등 세계적 카지노 도시(국가 포함)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그간 이를 관철하기 위한 외국 투자업체의 로비가 치열했다.
해외 카지노 업체의 투자가 집중된 곳은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한 인천자유경제구역 영종지구다. 사전심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정부와 청와대에 줄기차게 역설한 주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자유청)이었다. 인천자유청과 업계에 따르면 2013년 1~2월 중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할 외국 업체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거대 카지노 자본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시저스, 영종하늘도시)와 중국 화상(華商) 부동산 재벌 리포의 합작법인, 세계적 파친코 재벌인 오카다 가즈오 회장이 이끄는 오카다홀딩스의 한국 내 자회사 2개 업체(미단시티, 인천공항 배후부지) 등이다.
이외에 장기투자 의지를 밝힌 다국적 자본업체인 ㈜에잇시티(용유·무의지역), 일본 파친코 대부 마루 한(한창우)이 한상(韓商)자본을 끌어들여 설립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준설토 투기장) 등을 합치면 인천자유경제구역 내 영종지구에서만 카지노 운영권을 받으려는 업체는 5개로 늘어난다. 이에 자극받은 새만금·군산을 비롯한 2, 3개 경제자유구역도 카지노 외자유치에 뛰어들었고 실제 일부 카지노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만 내면 사전허가?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카지노 허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허가신청 공고를 내면 각 업체는 허가요건에 맞게 신청서를 낼 수 있다. 국내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 허가조건은 “외국인 관광객이 60만 명 늘어날 때마다 2개소 이내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별다른 제한이 없다.
하지만 문화부는 카지노 난립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1995년 이후 2012년까지 국내업체나 개인에게 카지노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았다. 2005년 한국관광공사(그린코리아레저)에만 3건을 허가한 게 모두였다. 경제자유구역은 국세는 3년간, 지방세는 10년간 면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는데, 사전심사제까지 도입되자 국내 카지노 업계에선 역차별 논란이 벌어졌다. 전국 16개(강원랜드 제외) 카지노 중 8개가 몰려 있는 제주도는 대부분의 카지노가 적자에 허덕이는 상태다.
사전심사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경제자유구역 내의 카지노 허가는 2002년 말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자법)’에 따라 진행됐다. 외국인에 한해 총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전제로 3억 달러를 실제 투자해야 허가 대상이 된다. 3억 달러 이상을 들여 특1급 호텔 또는 국제회의시설을 짓고 나머지 2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혀야 카지노 허가가 나는 것. 여기에 신청 업체의 신용등급, 자기자본액 또는 매출액, 부채비율, 순이익 등에도 제한이 따랐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경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카지노업 정식 허가 절차 앞에 사전심사 과정을 끼워 넣었다. 개정 경자법 시행령의 골자는 실제 투자액 없이 5000만 달러를 유치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면 카지노 운영 적합성을 서류만으로 평가해 사전심사 통보서를 발급해준다는 것. 정식 허가요건도 완화됐다. 신용등급, 자기자본액 또는 매출액, 부채비율, 순이익 등 허가를 위한 4개 의무 충족요건 중 부채비율과 순이익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바뀌었다. 문화부장관은 사전심사 청구일로부터 4년 내 정식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심사 신청 업체에 카지노 운영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계 카지노 업체는 자기자본 5000만 달러만 모아 사전심사 통보서를 받으면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한 펀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마치 부동산개발회사들이 자기자본 한 푼 없이 수천 명의 투자자를 모으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수천억~수조 원을 마련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세우고, 허가권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사전심사 통보서가 업체의 카지노 운영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류이므로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투자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