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당선인 “중수부 폐지, 검사장급 14자리 축소”
• 고위 공직자 수사 ‘상설특검제’ 도입되면 힘 빠질 듯
• 檢 “어쩌다 이 지경까지…” 내부 뒤늦은 자성론도
• 곁가지만 건드린 역대 정권 전철 밟지 않게 철저 개혁해야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죠? 지금 검찰이 딱 그 모양이라니까. 이젠 검찰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요. 밖에서 뭐라고 하든 가만히 앉아서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절대 개혁’의 대상이 돼버린 거야. 좋든 싫든 간에…”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A 씨. 오랜만에 만난 A 씨에게 검찰개혁 문제를 꺼내자 그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검찰에 빗대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에 브로커 검사, 검찰 항명 파동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스스로 추스를 수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져버린 검찰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검찰 안에 있을 땐 몰랐어. 내 주변 동료나 선후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냥 모두 다 사회정의를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술 한잔 기울이며 스트레스를 푸는 정의로운 사람들로만 알았지.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정말 ‘겉 다르고 속 다른’ 검사가 너무 많아. 그 안에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변호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보이는데, ‘야, 이거 진짜 검찰개혁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 거기 20년을 훨씬 넘게 몸담고 있던 나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

바닥으로 추락한 검찰

새로 출범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가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다. 실제 새 대통령이 탄생할 때마다 다양한 명분과 방법을 앞세우며 검찰개혁에 나섰고, 그때마다 검찰의 대규모 인사와 조직 쇄신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여전히 검찰개혁 문제가 화두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대 정권이 목소리를 높이며 추진했던 검찰개혁의 성과는 없었던 것일까. 사람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 권력을 지탱하는 ‘핵심’을 그대로 둔 채 곁가지만 건드리는 개혁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무엇이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새 정부는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검찰개혁의 주도권은 왜 정치권으로 넘어갔는지, 새 정부에서의 검찰개혁은 어떻게 이뤄질지 지금부터 살펴보자.



정권 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의 검찰은 항상 정신없이 바빴다. 유력 대선 후보들 사이에 벌어지는 흑색선전과 여기서 불거진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선 중립’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진 BBK사건 수사나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검찰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이유는 이전 선거 때와는 사뭇 달랐다. 정치권이 아니라 검찰 내부가 문제였던 것.

“스스로는 정신 못 차린다”

11월 8일 불거진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구속기소)의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 몰락의 신호탄이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장까지 지낸 김 검사는 자신이 내사하고 있던 유진그룹에서 5억9000여만 원을 받는 등 2004년부터 최근까지 1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안팎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하지만 김 검사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같은 달 22일 터진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의 성추문 사건은 검찰은 물론 모든 이가 할 말을 잃게 했다. 현직 검사가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온 여성 피의자(43)와 검사실에서 한 차례,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었다. 다음 날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은 성추문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뇌부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었지만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는 심각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이 무렵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가능성을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중수부, 특별수사부 등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을 중심으로 ‘한 총장이 최근 사태에 대한 수뇌부 책임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수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논리가 퍼지면서 한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과정에 한 총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하도록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러자 한 총장은 특별수사통 검사들의 수장 격인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고, 이는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한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최악의 검찰 집단 항명 사태로 이어졌다. 한 총장은 원래 중수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혁안 발표 없이 물러났다. 그는 12월 3일 퇴임하면서 “내부의 적, 우리 (검찰)의 오만과의 전쟁에서 졌다”고 했다. 한 총장이 퇴임한 날에는 ‘브로커 검사’ 사건까지 터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 검사(37·현재 서울지검 총무부로 전보)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 피의자들의 변호를 자신의 매형이 일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

하지만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검찰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곱지 않다. 너무 많은 권력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최악의 검찰 항명 사태 역시 검찰 엘리트를 자부하는 특수통 검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원인이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더 이상 검찰 스스로 정신 차리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기 시작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 약속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12월 2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김광준 검사 비리 의혹부터 검찰의 집단 항명까지 한바탕 회오리가 지나간 직후였다. 더 이상 수박 겉핥기 식의 검찰개혁이 아니라 핵심을 손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시점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것. 박 당선인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대검 중수부 폐지 △검사장급 고위간부 축소 △상설특검제 도입 △검찰 직접 수사 기능 축소 등이다. 모두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막강한 권한을 줄이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대 정권이 건드리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뜨거운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불거진 문제들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박 당선인이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었던 원인이 됐다.

먼저 주요 수사를 도맡아 해온 검찰 사정(司正) 수사의 상징인 대검 중수부를 없애기로 했다. 그동안 중수부가 해온 고위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부정부패와 비리 등 중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특수부에 맡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권 차원의 하명(下命) 수사, 표적 수사, 편파 수사 논란을 없애는 한편 검찰 스스로도 수사권을 이용해 정치권에 줄 대기 하는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총장 지휘 아래 대형 부정부패 수사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중수부와 달리 크고 작은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일선 검찰청 특수부가 중수부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당선인은 또 현재 54명인 검사장급 고위 간부 자리 가운데 14개 자리를 순차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도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가운데 14명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제를 도입하고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대신하겠다는 것. 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수처 설치 방안보다는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검찰 고위 공직자 수사는 기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실마리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공수처는 기업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 돈을 주는 쪽인 기업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공수처가 사회에 만연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다는 얘기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쪽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나누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뜻이다. 박 당선인은 또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고 검찰 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투명한 검찰 인사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검찰총장 자리를 외부에도 개방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문 후보의 방안만큼 파격적이지는 않다.

독립성 보장에 개혁 성패 달려

법무부와 검찰은 박 당선인의 이런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 브로커 검사에 사상 최악의 검찰 항명 파동까지 겪은 마당에 검찰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것. 이 때문에 검찰 관계자들 대부분이 “지금은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검찰개혁 구상은 2013년 초 정권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이 무리 없이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공약한 대로 검찰개혁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인사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조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역대 정권이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결국은 실패한 이유가 바로 검찰 권력에 기대 정권을 손쉽게 유지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정권과 검찰이 야합하는 순간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정권에 줄을 서는 정치 검사들의 편파 수사도 끊이질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검찰개혁의 성패(成敗)는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악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 스스로가 검찰 권력의 유혹을 뿌리쳐야만 진정한 검찰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검찰을 줄 세우지 않고 하명 수사를 지시하지 않을 때, 진정한 검찰 독립과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도 중요하다.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 검사들이 법무부에 앉아 스스로 검찰 인사를 하게 하지 말고, 검찰과 법무부를 실제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검찰 권력 가운데 일부를 내려놓게 하는 것도 차기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검찰 권력이 강한 나라는 드물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만드는 한편 박 당선인이 공약한 것처럼 수사권도 검찰과 경찰에게 합리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檢 “어쩌다 이 지경이…”

박 당선인이 검찰개혁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공약한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면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진정한 검찰개혁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앞서 언급한 대로 검찰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권의 눈에 드는 검사가 중용되는 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존경받고, 실제 일을 잘하는 검사가 중요한 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얻는 공정한 인사를 하는 게 검찰개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어쩌다 검찰이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요즘 검찰 간부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한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바닥까지 떨어진 검찰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 공은 이제 박 당선인에게 넘어갔다. 예전처럼 검찰 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한 또 한 명의 대통령으로 남을지, 투명한 검찰 인사와 독립성 확보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이뤄낸 첫 대통령이 될지는 박 당선인 본인의 결정과 선택에 달려 있다. 앞으로 펼쳐질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검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더 이상 예전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