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친박’, 친인척 비리 소문 나면 끝장
• ‘민생 나아졌다’ 피부로 느낄 정책에 승부수
• 국가안전보장회의 키우고 국정홍보 강화 예상
• 집권 초 ‘대기업 규제’ 6대 정책 추진할 듯

2012년 12월 19일 세계의 시선은 한국의 한 여성에게 쏠렸다. 이날 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과반의 득표율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세계 무역규모 8위국의 첫 여성 대통령’‘민주 선거로 대통령이 된 독재자의 딸’‘부모를 흉탄에 잃고 독신의 삶을 살아온 비운의 여성’‘김정일을 만난 한국 지도자’…. 인간적으로 관심을 끄는 대목이 적지 않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됨으로써 일약 김대중 못지않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앞길이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세계적 경제위기는 언제라도 나라를 덮칠 기세다. 주변엔 아베(일본), 시진핑(중국), 푸틴(러시아), 김정은(북한)과 같은 마초 기질의 지도자들이 이 여성 대통령을 상대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국내에선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고 ‘박근혜라면 무조건 싫다’는 층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박근혜가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 불안감이 엄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이명박의 교훈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내리막이었다. 집권 1년여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 길을 걸었다. 70%에 육박하던 지지율을 당선 수개월 만에 거의 다 까먹고 ‘MB OUT’이라고 적힌 피켓들이 광화문 한복판을 뒤덮는 굴욕적인 광우병 사태를 겪어야 했다. 이런 전례들에 따르면 박 당선인이 집권 초 바로 권력누수에 빠진다고 해도 별로 이상할 게 없다.



노무현과 이명박을 반대편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렸듯이 박근혜를 반대편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들은 박 당선인이 허점을 보이기를 기다릴 것이다.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을 오른쪽에서 중간지대로 옮겨놓는 공약들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었다. 이런 점은 이제 박 당선인에게 무거운 채무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은 지금 어떠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려 하고 있을까. 지금 많은 사람이 가지는 궁극적인 물음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선에서 박 당선인을 가까이서 도운 핵심 측근들을 만나 박 당선인의 국정 플랜에 관해 들어봤다. 익명을 전제로 한 이들의 말은 생생하고 깊이가 있어 박 당선인과 이너서클의 심중 의도를 읽어볼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이들의 증언을 그대로 전재했으며 일부 실명 증언을 괄호 속에 담았다.

박근혜 당선인에겐 휴식이 필요하다. 투표일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격전을 치렀다. 곧 크리스마스이고 연말이다. 주변에선 ‘조금 쉬면서 차분히 정국을 구상하는 게 낫다’는 건의를 올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처럼 당선되자마자 구성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2007년 대선 때 상대 후보를 멀찌감치 앞서고 있어서 10월경부터 내부적으로 인수위 논의를 시작했다. 당선 직후 바로 인수위를 꾸릴 수 있었다. 우리는 워낙 박빙의 선거를 치르느라 인수위는 거의 생각도 못했다. 투표일 며칠 전에야 박 당선인이 정호성 비서관 등에게 인수위안(案)을 짜보라고 한 것으로 안다. 그때도 당선을 확신하진 못했다.

정호성 비서관에 인수위案 지시

박 당선인이 국정기조를 잡아가는 데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대통합 탕평인사’와 ‘중산층 복원’이 될 것이다. 이런 기조에 맞춰 인수위를 구성해 운영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선대위 공보단장은 기자에게 ‘박 후보는 호남을 포함한 대통합, 100% 대한민국을 이야기해왔는데 당선 후 인사에서 이 점을 적극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권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사파행이고 두 번째는 정책혼선이다. 사실 정권의 성패는 인사가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권력투쟁, 코드인사, 지역편중인사로 비치지 않게 노력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집권 초부터 인수위, 청와대, 내각의 인선을 둘러싸고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 정두언 의원 간에 권력투쟁 양상이 나타났다. 코드인사, 지역편중인사라는 평도 나왔다. 비슷한 전철을 밟아 ‘만사올통’‘친박 싹쓸이’같은 소문에 휩싸이면 대선 승리 효과는 금방 옅어진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으니 이렇게 안 할 것이다. 특정 친박 정치인을 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도로 친박’이라는 말이 나오면 끝장이다.

역대 정권의 인사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요직에 발탁된 인사들이 각종 구설에 휘말리는 일이 잦았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비공식 인사 검증 팀을 가동해 공직후보자들을 검증할 것이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의 협조도 받는다.

인수위원은 24명 이내로 두지만 사무직이나 자문위원 등 전체 인원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전 정권의 인수위는 200여 명으로 시작해 500명 이상으로 늘었다. 이듬해 4월 총선 출마예정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엔 이렇게 대규모로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 정권 인수위의 경우 위원장만 외부에서 깜짝 발탁하고 부위원장, 비서실장, 주요 인수위원을 대선 캠프 인사들로 채웠다. 이것은 공약을 정책으로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1월 10일 전후로, 늦어도 1월 중순 이내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 후보자 인선은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가늠해볼 시금석이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선임해 비서실장이 첫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을 접촉해야 한다.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약간의 흠집이 있더라도 저 정도면 잘했다’는 평을 듣는 것이 새 정권의 현실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설화(舌禍)나 외교적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는 청와대에 의한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인사권 분권화다. 이에 더해 박 당선인은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한편 성품과 능력이 뛰어나면 여야를 떠나 발탁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을 공직 인사로 보여주려고 한다.

전 정권 인수위는 설익은 정책들을 공개하고 이후 번복하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일부 자문위원이 사고를 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이번 인수위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역대 정권 인수위에선 총리-비서실장 인선 내용이나 정책 논의가 특정 언론에 새어나가 기사화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우리는 언론에 알릴 내용은 상세히 알려주면서 정보관리를 잘하려고 한다. 인수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특종 경쟁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덜어드릴 것이다. 단독 보도가 많을수록 새 정권의 지지율은 떨어진다. 인선 내용이 안 새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새면 바로 풀(pool)할 것이다. 새 정권은 ‘특정 언론과 장사한다’는 이야기는 안 들을 것이다.

대통합-중산층 복원 양대 기조

인수위는 정부 정책을 확정하는 곳이 아니라 전 정부의 업무를 인수하는 곳이다. 왜 인수하느냐면 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스톱시키기 위해서다. 다음은 당선인의 공약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래서 공약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국정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전 정부의 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 논란에 휩싸였는데 영어몰입교육은 당시 공약이 아니었다. 이번 인수위는 업무 인수인계, 공약 구현, 조각(組閣), 취임식 준비 등 본업에 집중할 것이다.

박근혜 인수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할 국정 비전은 중산층 복원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때 ‘국민행복 민생정부’라는 말을 했는데 줄여서 ‘민생정부’가 된다. 민생의 지향점은 중산층 복원이고 그 방법론은 핵심 공약인 가계부채경감, 대학생 반값등록금과 같은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런 구체적인 정책에서 승부를 보려 한다. 대학생이 고지서를 펴보고는 ‘등록금이 정말 확 줄었네’라고 실제 이익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려 한다. 하우스 푸어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고. 인수위는 이런 정책들을 정교하게 준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기자에게 ‘박 후보는 핵심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은 ‘현장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현장 대통령은 국민의 삶의 현장을 자주 찾고 현장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다. 박 당선인은 2012년 7월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는 발전했지만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말에서도 현장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당선인은 이미 전체 개편 안을 갖고 있다. 인수위 논의과정에서 조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선거 때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현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과학부로 나눠 별도의 과학 부처를 두는 개념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3차 TV토론에서 ‘과학과 실생활을 융합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섭 서울대 산업조선공학부 객원교수는 ‘실험실 과학기술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범용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뿐만 아니라 과학민주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옛 정보통신부가 없어지고 정보통신 실무지원 업무가 현 지식경제부로 넘어갔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업무까지 가져가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 중요 결정사안이다.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려면 현 농림해양수산식품부를 조정해야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확대 개편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설립했다 이명박 정부가 폐쇄한 국정홍보처를 부활하는 문제도 검토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국으로 축소했다 홍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인원을 늘렸다. 정권의 실패는 상당부분 홍보의 실패에 기인한다.

공석인 검찰총장의 경우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과 협의해 임명하거나 아니면 취임 후 임명할 것이다.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해 특별감찰관에게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 상설특별검사제를 두어 판·검사 및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가칭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추진할 것이다. 이 건에 대해 야당도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박 당선인이 대선 때 언급한 ‘야당과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국가지도자원탁회의’는 취임 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탈(脫)여의도’를 추구해왔다면 박 당선인은 국회 존중을 추구한다. 선거 때 정기국회 연설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취임 후 이를 실천할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대선 때 탈당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선 긋기에 나서지도 않았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5년간 수고하셨으니 이제 편히 돌아가시라’는 입장이다.

주변국이 권력 교체기이고 한반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럴 때 실수하면 새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당장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지만 새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쪽에도 관심이 있다. 인도적 지원은 핵문제 등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상황을 보아가며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이다.

3가지 호재, 3가지 악재

당선인 측의 ‘현장 대통령’론에 대해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논두렁에서 농부들과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민생을 살피던 장면이 연상된다. ‘박 당선인이 현장 소통을 강화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황 소장은 박근혜 정권이 호재와 악재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호재로는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으로서 정권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점, △국회 과반의석을 이미 얻어두고 있어 정책추진력을 가진 점,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큰 선거가 당분간 없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점을 제시했다. 악재로는 △2013년 경제·외교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친박계에 대한 국민적 신망이 높지 않은 점, △정책브레인들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한 여권 인사는 박 당선인이 처음엔 ‘경기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투 트랙으로 동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경기활성화는 당선인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당선인은 여론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에 더 치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국민의 불만을 정권의 도덕성과 경제민주화로 상쇄해나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대선 때 공약한 대기업 규제책을 집권 초부터 원리원칙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초가 아니면 밀어붙일 힘을 내지 못하고 그러면 정권이 반대파와 여론의 비난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이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 부패척결, 대통합과 관련해 난맥상을 보인다면 이내 야권과 보수진영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의 대기업 규제책은 대기업 사주 범죄에 집행유예 및 사면 불가,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부당내부거래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 소송제 도입 등 여섯 가지 정도인데 실제로 이들 대부분이 시행되는 경우 대기업엔 은근히 강력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유교적 수정자본주의’

황 소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재벌을 육성한 대통령이자 동시에 재벌을 한손에 움켜쥔 대통령이었다”며 “박 당선인의 재벌 접근이 선친과 비슷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선 이상득, 천신일 등 기업이 정권에 줄을 댈만한 접촉 포인트가 뚜렷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선 이런 역할을 해줄 대리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경제전문가는 “박 당선인의 국정기조는 대선 캠프 때 명명된 ‘박근혜노믹스’로 결집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노믹스는 부조리 척결, 대기업 규제, 계층 간 자원 재분배를 의도하는 ‘유교적 수정자본주의’ 형태로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 북한 전문가는 “북측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약속은 잘하지만 실제로 주는 것은 없고, 이명박 정권에 대해 약속도 안하고 주는 것도 없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 약속은 잘 안하지만 일단 하면 다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북측 역시 박근혜 정권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가 취할 국정 플랜과 대내외 환경을 살펴보건대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수임은 도전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