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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실천 위한 국정과제 로드맵 설계

국정기획조정·정무분과

  • 동정민 |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ditto@donga.com

공약 실천 위한 국정과제 로드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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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조정분과의 또 하나의 임무는 인수위 전체 업무를 기획, 총괄하는 것이다. 기조분과가 부처 업무보고 양식에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넣은 것도 관심을 끈다. 인수위는 MB 정부가‘민영화’와 ‘통폐합’의 프레임에 갇혀 우리은행, 산업은행,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을 하지도 못하고 해당 기관만 요란하게 들쑤셔놓은 걸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계획을 가져오면 그걸 보고 우리가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공공기관의 순기능은 살리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공공기관의 조직개편보다 부채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국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공공기관의 부채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공기업 부채에 대해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부채 증가가 정부부처의 무리한 사업 떠넘기기 때문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자체 경영 부실 때문인지 가리겠다는 것이다.

▶ 정무분과 ◀

정무분과는 소관 부처가 많지는 않지만 청와대 국무총리 국정원 감사원 등 굵직굵직한 주요 부처가 몰려 있다. 정무분과는 인수위원인 박효종 간사와 장훈 위원이 모두 대선 때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고의 권력기관을 담당하는 정무분과에 정치인 출신이 아닌 학계 출신 2명이 위원으로 선임된 것도 눈에 띈다. 권력기관에 휘둘리지 않고 대선 때 추진했던 쇄신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로 풀이된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정치쇄신안 중 인수위와 상관없는 정당 개혁과 국회 개혁을 제외하고 민주적 국정운영과 깨끗한 정부 두 가지 부분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적인 국정운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 내려놓기와 대탕평 인사다.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과제다. 국무위원 3배수 제청권 보장 등은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한 대목이지만,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도록 하거나 국무총리실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정무분과가 마련할 수 있다. 정치쇄신특위에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도 내놓은 만큼 이와 관련한 개편 방안도 관심 거리다. 박 당선인은 당시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대탕평 인사 확보 방안은 정무직 인사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와 기회균등위원회를 통한 시스템 마련의 투 트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능력이 안 되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내각이나 공공기관장 등 3000명이 넘는 정무형 인사를 대탕평의 원칙에 의거해 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강해 인수위에서 검토할 일은 많지 않다.

정무분과 핵심 ‘기회균등위’

기회균등위는 정무분과의 핵심 어젠다다. 박 당선인은 공공부문의 공정한 인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의 고용균등위원회를 본떠 기회균등위 신설을 공약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주도해서 만든 이 위원회는 미국처럼 매년 공공기관별로 ‘인사균형지표’를 매기고 결과를 공개해 성별·학력·출신 지역·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사를 없애겠다는 게 취지다. 공약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고용균등법을 만들어 인사균형지표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상벌을 강제화하고 대상 범위를 공공부문에서 민간까지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쇄신위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깨끗한 정부의 핵심은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이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감찰관을 추천하도록 하고, 다양한 조사권도 부여하는 특별감찰관제도와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공약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의 역할 변화도 관심이다. 늘 오해를 받아온 국내 파트를 줄이고, 대북 정보 수집 업무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공산이 크다. 국정원의 향후 기능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의 역할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 201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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