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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013

“방만 경영”vs“건강한 적자” 국가 지원 원칙부터 만들어야

공공병원

  • 유근형 │동아일보 교육복지부 기자 noel@donga.com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방만 경영”vs“건강한 적자” 국가 지원 원칙부터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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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한국은 공공의료의 비중이 매우 낮다. 전체 의료기관 중 약 6%만이 공공의료기관이다.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기여도가 높은 지방의료원의 폐업을 두고 볼 수 없다. 이는 공공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고뇌에 찬 결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료원의 존재 이유는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이 ‘복지’여서가 아니다. 적자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쇄한다면 국가적 공공의료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논란의 초점이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로 바뀐 것도 그 때문이다.

홍 지사는 지난 3월 말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주의료원 문제는 이 정부의 복지정책과는 무관하다. 이 문제로 경남도나 정부의 의료복지정책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더 이상 진주의료원을 운영할 수 없으니 국회에서 의논해서 국립의료원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핵심은 지원금 배분 원칙

진영 복지부 장관은 이에 즉답을 피한 채 4월 10일 경남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의료와 지방의료원 기능이 강화 확대돼야 한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전반의 문제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권한을 갖고 있는 경남도는 이에 화답하듯 제3의 카드를 내밀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로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비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 예비비에서 예산 500억 원을 지원해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국비 500억 원 중 270억 원으로 의료원 빚을 갚고 나머지 230억 원은 구조조정에 사용할 뜻도 밝혔다. 하지만 진 장관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개 지방병원에 국비를 투입할 순 없다. 진주의료원에 국비를 지원하면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4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취할 것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경남도와 반(反)경남도, 공공의료 구조조정 찬성과 반대로 갈라졌던 여론은 ‘공공병원 살리기는 지자체 혼자 감당할 수 없고, 정부 차원의 장기적 종합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지방의료원은 정부 지원 없이 살릴 수 없다. 문제는 돈을 배분할 원칙이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의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아 201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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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동아일보 교육복지부 기자 noel@donga.com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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