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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친박 그림자, 국고낭비” vs “창조경제 모범사례 구현”

‘스마트 원전 수출’ 둘러싼 정치적 논란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과대포장, 친박 그림자, 국고낭비” vs “창조경제 모범사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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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MOU를 체결한 스마트 원전에 대해 ‘실제로 건설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제가 한전에서 그 일을 담당했어요. 지금 스마트 원전 수출을 주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R&D(연구개발) 하는 곳이지 사업 하는 곳이 아니죠. 상업적 가치가 있는 원전을 팔고 건설하는 일과는 무관한 기관들이 나선 겁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차 팔러 다니는 것과 똑같지.”

▼ 한전이 스마트 원전에서 물러난 실질적 이유는….

“투 얼리(too early). 상품으로 내놓기엔 짚어야 할 점도 많고 너무 이르다고 본 거죠. 안 팔리면 한전이 비난을 덮어쓰니까요. 물건이 좋아야 팔리는데….”

▼ 아직 경제성이 없다?



“원전도 아웃풋은 전력이거든요. 화력발전이든 수력발전이든 원자력발전이든 똑같아요. 연료는 다르지만 결론은 전력 하나죠. 스마트 원전은 100MWe, 한전이 아랍에미리트에 판매한 상용 원전은 1400MWe이죠. 이렇게 아웃풋에서 스마트 원전이 현 원전의 14분의 1이면 크기에서도 14분의 1, 공사비에서도 14분의 1이 돼야 하잖아요. 자본주의의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크기는 비슷하고, 공사비나 건설 비용은 14분의 1은커녕 반도 넘으니까. 구매협상을 하면 이런 원전을 살 나라가 별로 없는 거죠.”

▼ A 대사의 말로는 이명박 정부 때 접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살아났다는데.

“맞아요. 접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이유는 한 가지, 정부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중단하면 ‘그동안 들어간 수천억 원(3447억 원,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으로 뭐 했냐?’ 이런 비난이 나올 게 뻔하고. 공무원들 목이 달아날 지경이니.”

▼ 사우디도 사정을 웬만큼 알 텐데 왜 MOU를 체결했을까요.

“원전을 사는 건 나중 일이고 ‘일단 함께 연구해보자’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죠. 이번 MOU도 상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 R&D의 연장 같아요. 사전 설계한다고 또 몇 년을 보내겠죠. 계속 연구만 하는 거죠. 처음 스마트 원전을 시작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이 MOU도 주관하고 있어요.”

스마트 원전의 사업성과 관련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8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검증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최순 소형원자로개발단장은 3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 원자로의 경제성이 대형 원전에 비해 나쁘다”면서도 “스마트 원자로는 경제성과 안전성 중에서 안전성을 택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B씨와 계속된 대화 내용이다.

“안전성은 사업성과 무관”

▼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 원전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원자력안전위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은 점을 내세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고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하는 안전성만 평가해요. 돈은 1000억이 들든 1조가 들든 안 따져요. 원안위 인허가 받은 게 사업성과는 무관하죠.”

▼ 향후 스마트 원전의 경제성이 좋아질 가능성은?

“설계를 계속 혁신해야 하는데,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 콘셉트나 디테일을 바꿀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죠. 이미 기본 구도가 잡혀 있는 걸 혁신하려면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난 10여 년 동안 해놓은 게 허사가 될 수 있고…. 복잡해요.”

▼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동안 미래창조과학부가 스마트 원전을 창조경제의 대표 모델로 홍보했습니다.

“정부 부처들은 원래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 생리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요. 역대 정부도 다 그랬어요.”

▼ 박 대통령이 보고를 제대로 못 받은 건가요.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에선 모를 수도 있죠.”

MOU에 따르면, 공동투자 비율(한국 3000만 달러, 사우디 1억 달러)을 논의 중이며 상세 사항은 건설 전 상세설계 계약에서 결정한다. 스마트 첫 호기 건설비용은 10억 달러로 예상한다. 사업 주체와 관련해선, 사우디가 한국의 민간회사인 스마트파워에 스마트 원자로 건설계약을 발주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 원자력·재생에너지원 등이 참여해 건설한다. 스마트파워는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의 한국 측 법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B씨는 스마트파워에 대해 “직원 5명에 자본금이 4억 원이 안 된다. 조(兆) 단위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선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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