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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그후 1년, 우리는 오늘도 '세월호'를 탄다

민관군 통합 구조 네트워크 만들자

현장 전문가 제언

  • 조광현 | UDT/SEAL 전우회 명예회장

민관군 통합 구조 네트워크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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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활용하라

이 기회에 50년 넘게 바다에서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에 해양안전과 관련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자 해양 구조 · 구난에 대한 백가쟁명의 소리가 높다. 물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겠지만, 당위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폭넓은 검토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여러 선진화된 대응 시스템과 구조구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엔 많은 예산과 인력, 장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구조와 구난 개념 및 그 비중을 혼동한다. 구조는 조난당한 생존자를 구해 살려내는 활동이고, 구난은 침몰된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물자(재산)를 인양하는 수습 작업이다.

따라서 그 긴급성과 중요도는 구조가 90% 이상이고 구난은 10% 정도다. 선박·항공기가 침몰하는 경우 구조와 구난 구분이 모호하긴 하다. 어떤 경우에도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은 생존자 수색 · 구조이고, 그다음이 사망자 수습이다. 인양은 마지막 단계다.



필자는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긴급구조와 초기 대응 능력을 선진화하는 데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군 통합 구조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한다.

선진국은 잘 훈련된 병력과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언제나 출동 준비가 돼 있는 군을 적절히 활용한다. 특정 분야에서 민간보다 우위에 있는 군을 평시 재난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MOOTW(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 군도 긴급재난 시 신속 전개수단(C-130, UH-47, UH-60 항공기 등)을 골든타임 내에 즉각 투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해상 대테러·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상황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평소 군별, 부대별로 임무를 부여해놓아야 할 것이다.

며칠 전 국민안전처와 국방부가 재난지원 업무협약을 맺었기에 기대하는 바 크다. 물론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긴급 구조능력과 심해잠수 · 구난 능력도 순차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해상재난 발생 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색·구조가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통합된 해양구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각 지역의 연근해 어선, 낚시어선, 관공선 등을 타는 사람은 그 해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지역의 민간 스쿠버 잠수팀이 추가되면 긴급 · 응급구조 능력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수색 · 구조능력을 갖춘 민간단체의 선박과 장비, 인력을 지역 구조체계에 참여시키는 네트워크 구성이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지난해 가을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홍도 주민 자율구조대가 신속하고 완벽하게 구조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모든 분야의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때 그 조직은 건강하고 통합된 활동이 가능하다. 민관군의 장점이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더욱 촘촘한 안전 그물망을 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끝으로 세월호 참사가 안전한 바다를 위한 등대가 되고 희생자 가족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부와 특조위가 진정성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소임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신동아 201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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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현 | UDT/SEAL 전우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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