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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힘있는 여당 시장이 부산 경제 도약시킨다”

[서울·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김영춘 “힘있는 여당 시장이 부산 경제 도약시킨다”

  • ●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국제도시 발돋움 위한 필수 인프라
    ● 가덕공항 감사청구는 명백한 훼방…원수 되자는 건가
    ● 벚꽃 빨리 피는 서울에서 먼 곳부터 망한다는 게 현실
    ● 가장 시급한 문제는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것
    ● 재난손실기본소득제 도입해 지속적으로 돕자
    ● 오거돈 성추행 사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할 것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호영 기자]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호영 기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요즘 스스로를 ‘가덕’이라 부른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면서 스스로 붙인 ‘호’다. ‘가덕도 신공항을 관철하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가 ‘가덕’이란 두 글자에 오롯이 담겨 있는 셈이다. 

- 요즘 부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연말연시가 최악이었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월11일~12일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여야 후보를 망라한 ‘부산시장 후보지지도’는 박형준 교수가 28.7%, 김영춘 전 장관이 23.4%였다. 이는 국제신문이 지난해 12월26일~29일 폴리컴에 의뢰해 부산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때에 비해 김 전 장관이 박 교수와의 격차를 크게 좁힌 결과다. 지난해 연말 조사에서는 박형준 28.3%, 김영춘 16.9%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코로나 방역에 집중한 덕에 확진자 수가 줄어든 점도 있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부산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이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긴가민가하던 시민들께서 ‘요즘 민주당 하는 것 보니 기대할 만하다’고 여기기 시작한 것이죠.”


보궐선거 앞두고 요동치는 PK 민심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김영춘 전 장관은 “부산 등 PK의 미래 30년이 신공항 건설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동아DB]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김영춘 전 장관은 “부산 등 PK의 미래 30년이 신공항 건설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동아DB]

-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외여행 조금 편하게 다니자고 공항을 새로 짓자는 게 아닙니다. 길게 보면 부산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절박한 문제예요. 부산 경제의 추락을 막아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성장산업을 유치해 경제구조를 개편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인프라가 가덕공항입니다.” 



- 과거 정부에서 외국 실사단 평가까지 거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 냈던 것을 뒤집고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헤치면서까지 공항을 건설해야 하느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런 (박근혜 정부의) 결정 자체가 잘못이었죠. 당시 5개 시도 합의라고는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시도 단체장이 모여 정치적 타협을 한 것입니다.” 

김 전 장관은 “서울 등 타지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가덕도 공항 논의는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가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 부딪혀 129명이 사망한 추락 사고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수립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죠. 그런데 MB 정부는 집권 후 ‘경제성이 없다’며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MB 정부가 예측한 항공 수요는 이미 2017년에 초과했어요. ‘경제성이 없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도 ‘동남권 관문 공항을 만들겠다’고 대선 때 약속해 놓고, 24시간 화물기 이착륙도 안 되고, 이착륙 때 주변 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도 ‘비행기가 산을 피해 가면 된다’는 그따위 논리로 이름만 ‘신공항’이라 붙여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냈죠.”


부산 인구 25년간 50만 명 감소

- 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것과 쇠퇴해 가는 부산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1970년대 말까지 부산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경공업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수출 비중이 3%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즉답 대신 부산이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부산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서울과 함께 성장억제지역으로 묶어놓은 탓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은 국제그룹과 동명그룹 등 부산 기반의 대기업을 해체했고요. 그로 인해 부산 인구는 지난 25년 동안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허리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다 빠져나가 국내 7대 도시 중 부산의 노인 인구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출생아 비중은 제일 낮고요.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둔 게 부산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2∽3년은 쇠퇴해 온 부산 경제에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첨단산업을 유치해 경제를 재건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는 “해운과 항공물류가 결합되면 부산은 싱가포로와 같은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24시간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은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의 98.5%는 배를 이용해 수출합니다. 이는 중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가격 기준으로 보면 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채 안 됩니다. 항공 물류는 무게로는 1.5%에 불과하지만 가격은 30%가 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화물기가 24시간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인천공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공 물류가 가능한 인프라를 갖춰 첨단 바이오산업을 유치하자는 부산 경제 재건의 꿈이 가덕 신공항 유치로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운과 항공 물류가 결합되면 부산은 싱가포르처럼 국제 관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어요. 중국과 일본을 잇는 태평양 관문도시로 성장할 조건을 갖춘 도시는 부산뿐이에요. 해운 화물에 항공으로까지 24시간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면 부산은 동북아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류를 기반으로 각종 신성장산업도 유치할 수 있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매개로 한 부산 재건의 꿈을 시앤드에어(Sea&Air) 물류 시스템까지 예로 들며 설파했다.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는 배로 한 달치 물건을 싣고 와서 항공이나 작은 배편으로 주변 지역에 배달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해운과 항공 물류 인프라가 갖춰지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하루 만에 배달이 가능해집니다. 물건뿐 아니라 원자재를 배로 가져와서 가공 조립하는 산업도 유치할 수 있고요. 지금 부산항에서 취급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은 환적 화물입니다. 왜 부산에서 하겠습니까. 그만큼 입지 조건이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김 전 장관의 ‘가덕도 신공항 당위론’은 그칠 줄 몰랐다. 그의 얘기를 듣다 보니 그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것이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추진단장’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야당, 초보 시장이 할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사진 왼쪽 두 번째)가 1월 21일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 예정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비행기 모형 앞에서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동아DB]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사진 왼쪽 두 번째)가 1월 21일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 예정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비행기 모형 앞에서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동아DB]

- 이번에 선출되는 부산시장의 임기는 1년 2개월 남짓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공항 건설 같은 국가적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선출되는 부산시장은 임기는 1년 남짓이지만 10년 시장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신속히 처리해내야 합니다. 특히 가덕도 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청와대와 국회·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입법 지원과 본예산·추경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고요.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야당 시장, 초보 시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3선 의원 출신에 상임위원장과 국회 사무총장,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자신이 힘 있는 여당 시장 후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했다. 그의 얘기는 다시 가덕도로 돌아왔다. 

“부산 발전을 위한 중대한 모티프로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엑스포 유치가 2023년에 결정되는데, 그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 삽을 뜨고 싶습니다. 그래야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공항까지 건설하면서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 엑스포 유치 결정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2023년 이전에 첫 삽을 뜨면 2029년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엑스포 유치는 물론 2030년 엑스포를 잘 치러내는 데에도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답변은 ‘기승전가덕’이었다. 자칭 ‘가덕’ 선생의 집념이 느껴졌다. 

-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이 건설하자면 상대적으로 대구·경북 공항이 소외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구시내에 있는 민군공항을 외부로 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그 같은 숙원사업이 이뤄졌습니다. 경북에 새로 짓는 신공항은 대구공항보다 큽니다. 대구·경북은 그쪽 원하는 대로 정부와 협력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5개 시도 합의라며 계속해서 가덕공항을 막으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훼방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시장, 경북지사도 (감사청구에) 서명했다고 하는데, 뭐 하자는 건지, 원수가 되자는 것인지…. 부산·울산·경남 800만 메가시티 건설에 필요한 신공항을 타 지역에서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블랙홀과도 같은 ‘가덕도’를 벗어나기 위해 화제를 부산이 처한 현실로 돌렸다. 

- 부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없어 해마다 청년 1만 명 이상 부산을 떠납니다. 40~50대까지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이 해마다 부산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경남·울산으로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60%가 수도권으로 가고, 40%가 경남·울산으로 갑니다.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대학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요.” 

- 문재인 정부는 부산 경제 재건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나요. 

“노무현 정부가 시동을 건 북항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재가동했죠.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동안 북항 재개발은 올스톱돼 있었거든요. 제가 해수부 장관을 하면서 대통령 국정과제로 밀어붙여 1단계는 마무리하고 2단계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북항 재개발은 엑스포 유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내린 엉터리 결정을 뒤집고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도 문재인 정부의 노력 덕택이죠. 과거 결정이 잘못된 것을 알기에, 부산의 진실을 알고 있는 부산 출신 대통령이기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추진할 것”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 북항. 김영춘 전 장관은 “해수부 장관 재임 때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고, 2단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동아DB]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 북항. 김영춘 전 장관은 “해수부 장관 재임 때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짓고, 2단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동아DB]

- 부산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봅니까. 

“대기업과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신산업과 첨단산업 입지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가덕공항 인프라 같은…. 제도적으로는 항만과 해양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산해양특별자치시를 만드는 것이고요. 시장이 되면 의원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정치에 비해 경제적 자유도가 뛰어납니다. 그 덕에 암호화폐 거래 등이 크게 활성화돼 있죠. 부산이 항만과 해양 자치권을 확보하면 국제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해양금융과 보험업 등 항만과 신공항 물류를 기반으로 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해양관광산업도 일으킬 수 있고요.” 

- 가덕 신공항 건설로 부산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포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게 먼저 아닐까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코로나) 재난으로 수입이 급감한 자영업 중심의 소상공인과 생계 위협을 받는 위기의 국민을 돕는 게 급선무입니다. 서너 달에 100만~2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난손실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매출과 소득 감소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재정을 풀어서라도 신속하게 위기의 국민을 도와야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 제도가 세계적으로 발달해 있다”며 “신청한 분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통해 검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야 할 책무는 국난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을 돕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자재정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선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고, 거기서 발생한 국채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내년부터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갚아나갑시다. 원하는 만큼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 정부 지원의 3배까지는 재정지출을 늘려 급한 불을 꺼야 합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국민 입장에서 더 정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지속가능하고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비즈니스로 특수를 누리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까지 10만 원을 주는 게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정당한 일인가요. 어려워진 분들에게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자, 그게 제가 말씀드린 재난손실기본소득제의 정신입니다.” 

-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비롯됐습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분과 시민께 계속 사과드려야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드려야죠.” 

- 부산시장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 

“경쟁 없이 특정 정당이 독주하는 게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서울의 1인당 총생산은 부산의 2배입니다. 1인당 총소득도 서울은 부산의 2배입니다.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요. 부산은 항만과 항공 물류 중심도시로 싱가포르 같은 국제 해양도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나는 시민들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은 부산에서 정권을 심판할 때가 아닙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정권이 밀어줄 때 확실히 당깁시다. 지금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정권밀당’할 때라고요.”


*‘신동아’는 지난 2월호부터 각종 여론조사 1‧2위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서울‧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기사는 신동아 3월호에 실린 인터뷰 전문으로, 요약본은 온라인을 통해 이미 공개했습니다. <편집자 주>



신동아 2021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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