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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 가리지 않는 기득권 횡포 넘어설 방법

[책 속으로] 공정사회를 향하여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진보 보수 가리지 않는 기득권 횡포 넘어설 방법

신평 지음, 수류화개, 340쪽, 1만9000원

신평 지음, 수류화개, 340쪽, 1만9000원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그 실체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로 구분해 현상을 들여다보면 온갖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갑자기 정돈되며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신평 변호사의 통찰이다.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후 판사, 로스쿨 교수 등을 지낸 그는 현재 경북 경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 중국 런민(人民)대 객좌교수, 한일비교헌법학회 한국회장 등 공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스스로 맨 앞에 내세우는 정체성은 ‘농부’다. 신평 변호사는 ‘공정사회를 향하여’ 서문에 이렇게 썼다.

“텃밭이나 조금 일구겠거니 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나는 정식으로 국가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욕심을 버리고 살려 하기 때문에, 남과 이해관계로 얽힐 일이 거의 없다.”

이처럼 “조용히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한 걸음 뒤에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던 그를 복잡한 세상 속으로 다시 끌어들인 건 이른바 ‘조국 사태’다. 신 변호사는 이 일을 계기로 “공정한 사회를 향한 염원이 새삼스럽게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공정사회 실현을 바라는 본격적인 ‘사회적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렇게 써 내려간 글을 묶어 펴낸 것이다.

신 변호사는 “보수 쪽에 선 기득권자의 횡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진보를 표방하면서 사욕 추구에 매몰된 탐욕적인 기득권자들도 있다”고 일갈한다. “해방 후 정권이 어떻게 바뀌었건 간에 보수와 진보 기득권자들이 교대로 전면으로 나서며 ‘불공정사회’를 이루어왔다. 그들은 일반 국민 일상에서 벗어나 특권의식에 젖은 사고와 행동을 해왔다”는 게 신 변호사의 진단이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진보귀족을 비롯한 기득권자 농간에 찌든 잘못된 국가제도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첫째 기득권층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인 현행 대학입시 제도를 되돌린다. 둘째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특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셋째 우리 현실에 맞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시급히 고안하되, 당장 로스쿨 학비를 지금의 반액으로 낮추며,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작은 문’을 만든다” 등을 제시했다.

신 변호사의 바람은 “국민이 ‘공정사회’의 보금자리 속에서 각자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함께 공동체를 아껴나가는 것”이다. 그는 이 마음을 담아 “이순신 장군이 피를 토하듯 말씀하신 ‘재조산하(再造山河)’에 버금가는 ‘국가대개조’ 작업에 착수하기를 차기 대통령이 될 분에게 간곡히 요청한다”고 썼다.

#진보귀족 #재조산하 #신평 #공정사회 #신동아


차로 만드는 카페 음료
향음가 지음, 백현숙 옮김, 팬앤펜, 220쪽, 2만2000원

달콤한 밀크티부터 알코올이 들어간 티칵테일까지, 차(茶)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음료는 무궁무진하다. 향긋한 차에 우유나 과일 같은 재료를 넣고, 계절감을 더할 소스 또는 시럽을 얹은 뒤, 마지막으로 식감과 보는 재미를 살려줄 토핑까지 올리면 카페에서 내놓기에 손색없는 차 음료가 완성된다. 이 책에는 120가지 차 음료 레시피가 담겼다.




누구도 인생을 모른다
이석연 지음, 새빛, 347쪽, 1만7000원

저자는 국내 1호 헌법연구관, 법제처장(제28대)을 지낸 법률 전문가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에서 활동한 시민운동가로, 각종 공익소송을 이끌기도 했다. 그는 중학교 졸업 뒤 6개월 만에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뒤 절에 들어가 약 2년간 오로지 책만 읽으며 지냈다. 그 시간이 삶의 자양분이 됐다고 말한다. 그 시절 일기와 최근 에세이 등을 모아 펴낸 책이다.



신동아 2021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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