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사회는 예측 가능한 사회

• 권력자 변덕으로 미래 변화…“공정한 사회 아냐”

• 민주주의 사회라면 각자 삶 계획 가능해야

• 상식과 원칙의 회복이 공정 담론의 핵심

• 여당 집권 후에는 공정한 사회 만들지 못해

• 예측 불가능한 사회, 출산·결혼 포기 당연

• ‘현실 직시’가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출발점

• 야권 지지율 높다고 더 공정하다는 얘기 아냐

• 보수세력 태도 변화는 고무적 현상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공정에 대해 이야기하게 된 계기는 지난 4·7 재·보궐선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20대 남성의 72.5%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해 오 시장 당선을 견인했다. 20대 남녀를 통틀어 60.1%가 오 시장에게 표를 던졌다.

전문가들은 20대가 정부에 등을 돌린 이유를 ‘공정’에서 찾았다. MZ세대(20~30대)는 대입, 취업 등의 경쟁 상황에서 그 과정이 공정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무관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결과의 공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사회학자인 이원재(50) ka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재·보선 2년 전인 2019년 4월에 이미 이 같은 사태를 예견했다. 그는 당시 ‘주간동아’와 인터뷰하면서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진보한 사회는 경쟁의 원칙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라며 “다음 선거(2020년 4월 총선)에 승리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정부·여당 지지를 철회한다면) 장기집권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공정’이 대선 화두가 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7월 8일 kaist 그의 연구실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공정한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공정한 사회에서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 왜 공정한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인가?

“공정한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과 제도가 있고, 이를 토대로 개인은 매 순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짐작할 수 있는 체제다. 이를 정치적 담론으로 확장시키면 민주주의가 된다.”



- 구체적 예시로 설명해 달라.

“반례를 들면 이해가 쉽다.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면 권력을 가진 사람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를 이용해 마음대로 결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권력과 거리가 먼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권력자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 그 미래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거나 충성하게 된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지배하는 사회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 과거 신분제 사회나 군부독재 정권이 떠오른다.

“독재정권이 극단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사회체제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며 그는 “여당의 지도층인 86세대도 공정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던 정치세력”이라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언급한 일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보다 한참 전의 이야기다. 86세대가 대학 시절 즐겨 부르던 민중가요 중 ‘무노동무임금을 자본가에게’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의 유명한 구절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다. 무노동무임금 정책을 노동자에게 적용하려면 자본가도 공정하게 이 원칙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다. 이처럼 공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식과 원칙을 의미한다.”

공정한 사회를 꿈꾸며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86세대가 집권 세력이 됐으나,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20~30대는 지금의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6월 9~12일 전국 만 18~39세 남녀 10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9%가 “현재 사회는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우월할 것이라는 착각

-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하 ‘조국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이하 LH사태) 등을 통해 공정한 사회와는 거리가 먼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부분에서 유권자들이 지금의 집권 세력에 실망하기 시작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이유는 이들이 보수세력에 비해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세력이라는 기대가 있어서였다.”

- 하지만 현 정권도 조국 사태와 LH사태를 거치며 상식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다. 과거 공정한 사회를 위해 싸워왔다던 민주화 세력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집권 이후의 행태는 과거 보수세력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현 정권에 유독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게 된 것도 이 지점이다.”

- 특히 젊은 층이 현 집권 세력의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큰 거 같다.

“지금의 20~30대는 교육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체득한 세대다. 초·중·고교 12년간 쌓아온 시험 성적은 물론 봉사활동, 학교생활까지 점수로 환산돼 대입에 영향을 미친다. 기준이 명확하니 매 순간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온 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깬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채용비리나 입시 과정의 부정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 20~30대도 정권 초창기에는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현 정부가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깨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였다. 상식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 생각했던 기대가 깨지며 젊은 세대는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부 개입할수록 젊은 층 불안 커진다

실제 20대는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깨졌을 때마다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20대의 48%는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후 계속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다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20대 지지율은 38%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인 2020년 7월에 비해 1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채용 논란이 일던 지난해 6월에는 20대의 정부 지지율은 27%, 전달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그는 “20~30대가 결혼을 꺼리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만 봐도 젊은 세대의 불안을 읽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 예측 가능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의미인가?

“자신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배우자와 자녀라는 변수를 추가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 와중에 정부는 결과의 공정을 추구한다며 어려운 취업시장에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특혜의 장을 열었다. 개인의 노력 대신 정부의 결정이 취업시장의 당락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며 집값 폭등 등의 악재가 겹치자 아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게 된다.”

- 정부가 개입할수록 상황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에 입각해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집권 세력은 1980년대 운동권의 언어로 사회현상을 이해한다. 실질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기보다 이념적 믿음이 더 크다. 대표적인 예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보다는 분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믿음이다.”

- 경제성장이 경제 불평등을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신자유주의자의 주장처럼 들린다.

“사회 구성원은 언제 경제적 불평등을 실감할까? 세계 각국의 경제 불평등 관련 설문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 경제가 한창 성장하는 시점에는 실제 경제 불평등이 있더라도 이를 실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개인의 노력으로 현재의 불평등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대안도 아냐

- ‘공정’ 담론이 불거지게 된 계기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로 돌아가 보자. 선거 결과만 보면 유권자들은 보수 야당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 기대하는 듯 보인다.

“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재·보선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이들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된 것은 아니다.”

- 유권자들이 ‘보수세력이 더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표를 던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인가?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에 가깝다. 재·보선에서 캐스팅보터(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투표자)가 된 20대 남자의 투표 성향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20대 남자들이 다른 연령대와 투표 성향이 다른가?

“이들은 다른 세대보다 전략적으로 선거에 임한다. 호남 지방의 투표 성향과 비슷하다.”

호남지방의 전략적 투표 성향을 잘 보여주는 예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들 수 있다. 이 선거에서 전남·광주 지역은 그간 지지하던 더불어민주당 대신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에 몰표를 줬다. 17개 지역구 중 16개 지역구에서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됐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호남을 홀대한다는 ‘호남 홀대론’이 퍼지자 표로 민주당에 경고를 한 셈이다.

이 교수는 “20대 남성들은 당이나 인물을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 그렇다면 이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야당에 표를 던진 것인가.

“그렇다. 20대 남성들도 야당이 여당에 비해 더 공정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서도 공정은 부담스러운 화두다. 당장 보수 정치인들이 쌓아온 역사에도 공정과는 거리가 먼 사례가 많다.”

- 야당은 공정은 몰라도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듣는 당으로 변모하는 것처럼 보인다. 30대인 이준석 대표가 당권을 잡았다.

“이 대표의 당선은 전통적 보수 세력 지지층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보수세력의 대오각성

이 대표 당선 이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대가 늘었다. 6월 18일 한국갤럽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물은 결과 18~29세 유권자 중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8%를 기록했다. 전 달에 비해 11%포인트 오른 수치다. 그만큼 이 대표를 지지하는 젊은 세대가 많았다는 것.

- 20대 야권 지지층의 의사가 보수 야당의 당권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나?

“이 대표의 당선은 전통적 보수세력 지지자들이 그간의 실패를 보고 ‘전략을 바꿨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분석이다. 추후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택한 거지, 젊은 야권 지지층의 의사대로 당대표 선거 국면이 흘러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정권교체를 위해 보수세력 지지자들이 기존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렇다. 국민의힘은 2016년 20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연전연패해 왔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인물이나 대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 대안이 당내 중진 대신 젊은 이 대표에게 당권을 준 거 아닌가. 이를 경영학에서는 ‘부정적 신호에 대한 반응’이라 한다. 의사가 건강이 나빠졌으니 담배를 끊으라고 조언하자 환자가 금연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

- 담배를 끊는다고 표현하니 무척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담배를 피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개인의 태도 변화인 금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집단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보수세력 전통적 지지층’이라는 사회집단이 십수 년간 고수해 온 ‘경력 있는 중견 정치인에게 당권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바꿨다. 보수세력 지지자들의 대오각성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의 이슈도 당대표 선거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결과 보장’이라는 확신

- 작금의 상황을 만든 것은 이 대표의 정치적 역량이라고 보나?

“개인의 능력만큼이나 상황이 좋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며 기성세대의 소통 창구던 가두연설이 어려워졌다. 정치적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온라인에 국한되며 온라인 여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보수세력 지지자들은 이전 선거에 비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다양한 연령의 지지자와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이것이 투표에 반영됐다고 본다.”

- 보수당 지지층이 생각을 바꾼 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나?

“이들이 의사 결정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동안 보수당 지지층이 과거 자신의 경험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은 현재 상황에 따라 내부 의사소통을 거쳐 결정을 내린다. 이 같은 사고방식이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대선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정권교체도 가능하다고 보나?

“유권자에게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세부 정책을 수립할 때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 개인의 경험이나 보수주의 이념에 의존해 정책을 짠다면 유권자는 국민의힘도 외면할 수 있다.”
- 여권에서도 뒤늦게 ‘공정’이라는 화두를 챙기고 있다. 7월 1일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며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정부·여당 집권 세력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현상에 대한 분석보다는 운동권으로 활동했던 시절에 경험에 의존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들이 말하는 공정이 유권자를 설득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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