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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심기고려 주의’ 버리는 게 최우선 대북정책”

새로 등장한 ‘김정은주의’라는 세 가지 칼날, 우리는? [백승주 칼럼]

  •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 kidabsj@gmail.com

“‘김정은 심기고려 주의’ 버리는 게 최우선 대북정책”

  • ● ‘위대한 혁명사상 만세’…‘김정은주의’의 등장
    ● 권력 기반 강화하고 숙청 합리화
    ● 핵무기, 대남정책, 美 대통령 회담…‘김정은 성과’
    ● 北경제난 해결엔 무딘 칼날…화폐도 못 찍을 판
    ● 蘇 스탈린이 건넨 세 가지 봉투
    ● 文 대통령의 김정은 인식, 안보 공직자만 조롱받아
    ● 김정은 심기고려 이데올로기부터 단절해야
2월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함경남도 검덕지구 살림집(주택) 건설 현장. 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 현지지도 1년이 되는 날을 기념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검덕지구는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고 있다”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2월 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린 함경남도 검덕지구 살림집(주택) 건설 현장. 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검덕지구 피해복구 현장 현지지도 1년이 되는 날을 기념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검덕지구는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게 변모되고 있다”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집권 10년을 앞두고 북한에서 ‘김정은주의’가 권력 내부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머지않아 공식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불과 2년여 전까지 북한 전 지역에 산재한 선전 구호는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였다. 그런데 최근 ‘위대한 김정은동지 혁명사상 만세’라는 선전 문구로 바뀌고 있다.

김정은이 2011년 12월 31일 북한지도자로 등극한 이듬해 4월 11일 열린 제4차 당대표자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선포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 사상이자 지침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집권 10여 년이 지난 현재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주의 대신 ‘김정은혁명사상-김정일주의’로 통치 이데올로기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주의’라는 세 가지 칼날

‘노동신문’은 11월 3일 사설에서 “김정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이상적 목표는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의 머리, 하나의 몸,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노동신문 보도 내용은 김정은주의의 공식 등장을 알리는 전령처럼 해석된다.

한마디로 김정은주의는 시대착오적이다. 1960년에 이미 대니얼 벨(Daniel Bell)이 명저 ‘이데올로기의 종언(The End of Ideology)’을 통해 ”이데올로기가 의탁할 체제는 없다“고 예언했다. 그가 말한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를 말한다. 그가 예언한 지 30년 지난 1990년대 초 구소련을 종주국으로 한 냉전 이데올로기는 세계사에서 퇴장했다. 구소련 등 동구권이 이데올로기를 버린 지 3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희극이고, 한반도 역사에서 보면 비극이다.

정치이데올로기는 칼날이다. 이데올로기 자체는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여러 정의를 함축하면 세력(힘)이 있는 관념체계다. 대니얼 벨은 “이데올로기란 사상을 사회적인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이데올로기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치이데올로기가 유효한 정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이데올로기는 ‘정치적 힘을 가진 관념’이라 할 수 있다.



정치사에서 명멸한 수많은 정치이데올로기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이 마르크시즘이었다. 그런데 마르크시즘의 칼날이 앗아간 생명이 얼마나 많은가. 이데올로기는 정치학자의 머릿속에서는 철학적 유희이지만 정치 현장에서는 서슬 퍼런 권력의 칼이 된다. 김정은주의도 북한 체제를 이끄는 새로운 칼날이 될 것이다. 그 칼날은 대체로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된다.

권력 기반 강화, 숙청 합리화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7월 8일)를 즈음해 근로자와 학생들이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찾아 헌화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월 9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7월 8일)를 즈음해 근로자와 학생들이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찾아 헌화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월 9일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첫째, 김정은체제의 권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숙청을 합리화할 것이다. 당연히 지금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김일성-김정일 선대(先代)를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김정은시대 10년 동안 진행해 정치적 숙청을 완결할 것이다.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처형하는 등 잔혹한 숙청을 통해 권력 기반을 강화해왔다. 지금 현재 국내 정치적으로 그의 정치적 위상을 견제할 수 있는 인사는 없다.

다만 김여정 통일선전부 부부장 겸 국무위원의 정치적 위상은 가변적이다. 외부에서 김여정 위상에 대한 정치적 평판이 높아질수록 김여정의 정치적 입지는 위태로울 수 있다. 김정일 말기에 권력 위상이 높았던 김옥과 장성택의 정치적 운명을 통해 김여정의 운명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김여정이 김정은이 위임한 권력 범위에서 ‘그림자 내조’를 한다면 남매 간 정치동맹은 강화될 것이다.

김정은주의 만든 ‘외교 에너지’ 북·미 정상회담

2019년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2019년 2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뉴시스]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김정은 대역론’ ‘김여정 지도자론’ 등은 김여정에게는 정치적 독이 될 수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베넷(Bruce Bennett) 박사는 “김정은의 통치 과정을 보면 어떤 인사를 2인자로 보이도록 1~2년 놔둔 다음 숙청한다”고 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대체 인물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자신이 완전히 통치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반복해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 체제에서 2인자도 평판을 얻는 순간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하다. 김여정도 예외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둘째, 김정은 시기에 추진해 온 정책 성과에 김정은주의를 입힐 것이다. 김정은 시기 체제 이데올로그들이 내세운 ‘인민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의 핵심 콘텐츠가 될 것이다. 김정은 시대에 내세울 가장 큰 성과는 군사, 대남정책, 외교일 것이다. 군사 분야에서는 핵무기 체계를 완성시켰다. 4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 태세를 갖췄다. 머지않아 핵강대국임을 선언하고 미국과 핵군축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주의의 면류관은 핵강대국 완성이 될 것이다.

대남정책에서도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주도했다고 자부할 것이다. 물론 지난 2015년 ‘DMZ 지뢰폭발사건’(2015년 8월 4일 오전 7시 40분경 경기 파주시 육군 제1보병사단에서 하사 2명이 DMZ를 순찰하는 도중 목함지뢰가 폭발한 사건)에서는 자신의 군사 도발을 사과하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모를 당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쥐락펴락하는 대남정책 성과를 스스로 ‘대박’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축소시켰고, 국군의 재래식 전력 증강 속도를 제어하는 남북군사합의(2019년 9월 19일)도 만들어냈다. 해상으로 탈북한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강제 송환하는 등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라는 전리품도 만들어냈다. 김일성-김정은 시대에 만들지 못한 ‘업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김정은주의는 이러한 남북관계 주도권을 유지하는 칼이 될 것이다.

대외정책에서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것이다. 아마 김일성·김정일도 못한 역사적 사변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김정은 스스로 한반도의 대표 정치인으로 등극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주의를 만든 ‘외교 에너지’가 됐던 것이다. 김정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 할 것이다.

김정은주의는 핵강대국 완성, 남북관계 주도 체계 확립, 외교 위상 강화라는 김정은 시대 성과물이 김일성-김정은 시대에 하지 못한 것임을 강조하고, 차별화하면서 김정은에게 비단옷을 입히는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다.

한 탈북자는 국내 방송 토크쇼에서 “북한에서는 시계가 거꾸로 간다”라는 말을 했다. “김일성 시대보다 김정일 시대가 못하고, 김정일 시대 보다 김정은 시대가 더 살기 어렵다”는 민심을 함축한 말이다. 북한 경제는 김정은 10년 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선대 시절보다 살기 힘들다는 민심을 김정은도 잘 알 것이다.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말에 자극받았을 수도 있다. 김정은주의는 오늘의 경제적 고통의 책임을 선대 지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정치 숙청에는 잘 드는 김정은주의 칼날이 북한 경제난 해결에는 무디고 녹슬어 쓸모없는 칼이 되고 있다.

김정은주의의 무딘 칼날, 경제난

2016년 4월 26일 ‘노동신문’에 실린 조선노동당 제 7차 대회 보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2016년 4월 26일 ‘노동신문’에 실린 조선노동당 제 7차 대회 보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최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은 북한 경제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보고에 따르면, 북한중앙은행은 화폐 용지와 특수 잉크 수입 중단으로 화폐 인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 규모도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필수 약품도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직접 나서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다. 나락 한 톨까지 확보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가 경제의 기초인 화폐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경제난을 넘어 경제적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 국정원 보고대로 북한 체제가 화폐까지 제대로 발행하지 못할 정도로 전전긍긍한다면 어떻게 경제난을 해결할 것인가. 김정은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경제적 해법은 김일성-김정일주의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으니 해결은 난망하다. 김정은주의의 전령 역할을 하는 ‘노동신문’은 “당 중앙의 사상과 영도에 어긋나는 행위는 추호도 묵과하지 말아야 하고, 일심단결을 어지럽히는 독초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 주민과 당에 요구했던 똑같은 메시지다.

다만 경제 부문에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겠다”는 주장을 통해 북한식 기득권을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단위특수화’란 노동당과 군 관련 사업단위기관 중 힘센 특수기관들이 각자도생의 사업을 진행해 발생하는 이득을 독식하는 북한식 기득권을 박탈하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조치 역시 북한식 실물경제를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스탈린이 건넨 세 가지 봉투

1990년 6월 4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왼쪽)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첫 한소 정상회담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DB]

1990년 6월 4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왼쪽)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첫 한소 정상회담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DB]

최근 작고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검찰 조사를 받으며 ‘스탈린의 봉투 3개’ 일화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스탈린의 봉투’ 얘기를 했다고 한다.

스탈린이 퇴임을 앞두고 후계자인 흐루쇼프를 불러서 봉투를 3개 주면서, “위급할 때마다 하나씩 뜯어보라”고 했다는 그 봉투 말이다. 흐루쇼프가 첫 번째 위기에 처했을 때 봉투를 뜯었더니 ‘전임자를 격하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두 번째 위기 때 개봉한 봉투에는 ‘언론을 장악하라’. 마지막 봉투에는 ‘도망가라’라고 쓰여 있었다. 1953년 3월 5일에 스탈린이 사망한 후 1956년 제20차 전당대회에서 니키타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장시간의 연설을 했다. 스탈린 격하운동 후에 블라디미르 레닌과 나란히 대영묘에 묻혔던 스탈린의 시체는 1961년 모스크바 크렘린 궁내의 지하로 이장됐다.

1936년 1월 스탈린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오른쪽)과 ‘후계자’ 흐루쇼프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러시아연방정부 제공]

1936년 1월 스탈린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오른쪽)과 ‘후계자’ 흐루쇼프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러시아연방정부 제공]

김정은주의가 본격 등장하면 선대 지도자 격하운동을 할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선대를 격하하는 김정은주의가 아니라 선대의 통치 기술을 보완·발전시키는 이데올로기가 될 것이다. 김정은주의의 콘텐츠인 정치적 숙청, 경제정책 등 모든 것이 김일성·김정일의 통치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이 통제 불가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그 책임을 전임자에게 돌리는 정교한 선전선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던 시절에 필자는 모 일간지에 ‘北 지도자 심기까지 살피나라’는 제하의 칼럼을 썼다가 강제 퇴직당할 뻔한 적이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가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시 북한지도자 김정일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태도를 ‘北 심기고려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지였는데 정부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불안정한 한반도 평화 상태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만들자는 정책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위정자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잘못됐다.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매우 솔직하고(honest),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주의의 등장과 관련해 글을 쓰면서, 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본다. 문 대통령의 인식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면서 안보 관련 공직자들을 국민으로부터 조롱받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북한지도자 심기를 고려하는 이데올로기’, 김정은주의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청산돼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를 지하 깊은 곳에 매장하는 일이다.


#백승주칼럼 #김정은주의 #스탈린봉투 #북한심기고려 #신동아

백승주
● 1961년 출생
● 부산대 정외과 졸업,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 現 국민대 석좌교수
● 前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前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중국 베이징대 방문교수
● 前 국방부 차관, 20대 국회의원
● 저서 : ‘백승주 박사의 외교이야기’ 外




신동아 2021년 12월호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 kidabs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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