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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입법 worst 최강욱·김의겸·조수진·김웅 best 서영교·조응천·임이자·추경호

21대 국회의원 입법 활동 全數 조사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대표 입법 worst 최강욱·김의겸·조수진·김웅 best 서영교·조응천·임이자·추경호

  • ● 2년간 평균 618개 법안 발의, 대표발의는 47건
    ● 1만3935건 발의, 3626건 처리… 의원입법 처리율 26%
    ● 정부 제출 법안 처리율은 50%
    ● 임이자, 대표발의 입법성공률 57%로 21대 국회의원 중 1위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중 대표발의 입법성공률 49%로 가장 높아
    ● 21대 국회 2년간 대표발의 6건 윤건영 의원, 민주당 의원 중 최하위
    ● 국민의힘 김웅 의원, 2년간 대표발의 8건으로 국민의힘 의원 중 최저
    ● 대표발의 입법성공률 0% 민주 의원 = 최강욱·김의겸·전해철·홍영표
    ● 대표발의 입법성공률 0% 국민의힘 의원 = 조수진·김웅·김희곤·박진
국회 본회의장. [동아DB]

국회 본회의장. [동아DB]

21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최근 2년간 법안 발의에 평균 618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대표발의 건수는 47건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 참여 건수가 684건으로 국민의힘 의원 평균 518건보다 166건 더 많았다. 대표발의 건수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51건으로 41건에 그친 국민의힘 의원보다 활발한 입법 실적을 보였다.

이 같은 입법 현황은 ‘신동아’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 21대 국회 개원 이후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2년 5월 3일까지 21대 국회의원의 입법 현황을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다.

21대 의원들의 최근 2년간 입법 실적은 개별 의원마다 편차가 매우 컸다. 23개월 동안 한 달에 100건씩 총 2300여 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있는가 하면, 2년 가까이 100건도 안 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도 있었다.

의원발의 법안 4건 중 3건꼴 ‘계류 중’

의원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대표발의 건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2년간 200건 넘게 대표발의한 의원도 있었지만 2년 동안 10건도 안 되는 한 자릿 수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데 그친, 입법에 무관심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특히 대표발의 법안이 2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법률’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성공률이 0%인 의원도 여럿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법안 접수-상임위 심사-본회의 통과라는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절반 가까이 지나도록 법안 발의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 건이 넘는다.



2022년 5월 3일을 기준으로 21대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1만3935건이다. 이 가운데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또는 대안 법률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되거나, 철회 또는 폐기돼 처리된 법안 수는 3626건에 불과하다. 의원들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와 불성실한 법안 심사로 인해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 법안 네 건 중 세 건에 해당하는 1만309건이 국회 캐비닛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다.

국회에서 처리된 의원입법 3626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 가결은 205건, 수정안이 통과한 건수는 448건이다. 2723건은 다른 법안과 병합돼 대안 법률안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해 폐기된 법안이 95건, 발의한 의원이 철회한 법안 수는 141건이다. 4건은 위원회 심사에서 대안 반영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나 본회의에서 대안법안이 부결돼 ‘기타’로 처리됐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4분의 3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과 달리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국회 통과율이 의원입법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21대 국회 들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489건 가운데 243건이 처리돼 입법성공률 50%를 기록한 것. 정부 제출 법안 가운데 40건은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수정 가결 64건, 대안 법률 반영 139건이다.

입법 성과 입체 분석 위한 3가지 분석틀

‘신동아’는 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분석틀을 활용했다. 첫째, 개별 의원이 의원입법에 참여한 횟수다. 이를 통해 의원 개개인이 얼마나 많은 법안 발의에 참여했는지 ‘양적 입법 참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 곧 성실 입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무 법안에나 도장을 마구잡이로 찍어줘 입법 건수만 높여 국회 계류 법안이 1만 건 넘는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에만 열심히 참여하고 ‘법안 심사’와 ‘본회의 통과’에 무관심해 입법성공률이 저조한 의원을 ‘성실 입법 의원’ ‘왕성 입법 의원’으로 보기 어렵다.

양적 법안 발의 현황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들의 ‘대표발의’ 건수를 살펴봤다. 대표발의는 의원이 주도적으로 동료 의원을 설득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입법 주도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양적 입법 현황’과 마찬가지로 ‘대표발의’ 법안의 많고 적음만으로 ‘성실 입법’을 판가름하기에 한계가 있다. 용어 정리, 체계자구 등 ‘대안 법률 반영’으로 묻어가기 쉬운 법안을 대거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율을 높이려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 없던 법률안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 내용의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전부개정’의 경우 입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용어 정리, 체계·자구 변경과 같은 법안은 하룻밤 만에도 뚝딱 손쉽게 만들어 제출할 수 있다. 그 같은 단순한 법안은 대안 법률 반영 등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 즉 ‘제정’과 ‘전부개정’ 법안과 용어 정리, 체계·자구 변경 수준의 법률을 똑같이 입법 한 건으로 보는 것은 입법의 ‘질’과 ‘노력’을 오롯이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도 상대적으로 이름만 올린 의원에 비해 입법 과정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표발의 건수와 입법 성공률은 ‘입법의 적극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법안은 ‘발의’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 대통령이 ‘공포’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 대안 반영 등 ‘가결률’, 즉 입법성공률을 살펴봄으로써 의원들의 양적, 질적 입법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입법성공률’만 살펴보면 법안을 적게 대표발의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의원의 입법성공률이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의원보다 높아 보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안을 적게 발의하고도 높은 입법률을 기록하는 불합리함을 상쇄하기 위해 대표발의 법안을 기준으로 소속 정당 의원의 ‘평균 이상’과 ‘평균 이하’로 나눠 살펴봤다. 평균 이상 대표발의한 의원 그룹은 입법성공률이 높을수록 ‘성실 입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평균 이하 대표발의 의원 그룹에서 입법성공률이 낮을수록 ‘불성실 입법’ ‘무관심 입법’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영환, 2336건 법안 발의 참여·대표발의는 47건뿐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이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700일 조금 넘는 의정 활동 기간에 2336건의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3건 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한 사람이 평균 618건의 입법에 참여한 것을 감안해 보면 오 의원 한 사람이 의원 네 명 몫의 많은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활발한 입법 참여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법안 발의 전에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회에 수많은 법안이 쌓여 상임위 논의 등이 지연돼 정작 시간을 다투는 입법이 뒤로 밀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 1만 건 넘게 국회에 의원발의 법안이 쌓여 있는 게 그 방증이다.

오 의원은 다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많이 올렸지만 정작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수는 47건으로 21대 국회의원 전체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평균 대표발의 건수 51건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로, 법안 발의 참여 건수는 압도적으로 높지만 대표발의 건수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평균 이하’ 그룹에 속한 것이다. 대표발의한 47건 법안 가운데 14건은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2건은 수정 가결, 2건은 철회됐으며, 29건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은 34%에 그쳤다.

오 의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이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었다. 모두 2032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08건으로 21대 국회의원 평균 대표발의 건수 47건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108건의 법안 중 대안 법률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12건, 수정 가결된 법안은 1건에 그쳐 대표발의 법안 처리율은 12%에 그쳤다.

21대 의원 가운데 세 번째로 의원입법이 활발한 이는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다. 1802건의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44건에 불과했다. 21대 의원 전체 평균 47건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 평균 대표발의 51건에는 크게 못 미쳤다. 대표발의한 44건 법안 가운데 대안 법률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건, 수정 가결 2건, 원안 가결 2건으로 입법 성공률은 23%였다.

민형배, 206건 대표발의 입법성공률은 9.7%

많은 법안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대표발의 법안이 많지 않고, 그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비율이 낮다면 ‘입법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회사원을 예로 들면, 팀 공동 프로젝트에는 이름을 자주 올려 ‘묻어가기’에는 능하지만 자신만의 독창적인 프로젝트 제출은 많지 않고, 채택률 또한 낮다면 그를 두고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대표발의를 많이 한 의원의 경우는 어떨까. 21대 의원 가운데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 한 이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다. 민 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지만 4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이 됐다.

민 의원은 2년간 206건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의원발의 법안에도 1611회 참여해 외견상 입법을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법성공률은 활발한 입법 활동에 비해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06건 가운데 대안 법률 반영으로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 법안은 20건에 그쳤다.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성공률이 9.7%에 머문 것이다.

두 번째로 대표발의 건수가 많은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다. 169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38건이 입법에 성공했다. 32건은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1건은 수정 가결, 5건이 원안 가결됐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입법성공률은 22.5%다. 대표발의 건수는 민 의원보다 적지만 국회 논의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으로 효력을 갖게 된 대표발의 법안은 더 많은 것이다.

세 번째로 대표발의 법안이 많은 의원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다. 148건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수정 가결 4건, 대안 법률 반영 17건으로 입법성공률은 14.2%에 그쳤다. 즉 대표발의 법안이 많다고 해서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 법안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 ‘입법성공률’까지 높은 것은 아니다. 대표발의 건수는 민형배>정청래>윤준병 순으로 많았지만, 대표발의 입법성공률은 정청래>윤준병>민형배 순으로 높았다.

임이자, 대표발의 입법성공률 57%로 1위

21대 의원 평균 대표발의 건수 47건을 넘긴 의원 가운데 입법성공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다. 임 의원은 75건을 대표발의 했고, 그 가운데 대안 법률 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41건에 달했다. 수정 가결 1건, 원안 가결도 1건 있어 입법성공률이 57%에 이르렀다. 임 의원은 744건의 의원발의 법안에 참여해 21대 의원 평균 입법 발의 건수인 618건을 넘겼다.

임 의원 다음으로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성공률이 높은 의원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다. 서 의원은 107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47건이 대안 법률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했다. 3건은 수정 가결, 2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입법성공률은 48.6%다. 서 의원 역시 의원발의에 861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 평균 이상의 입법 참여율을 기록했다.

세 번째로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성공률을 기록한 의원은 추경호 현 경제부총리다. 추 부총리는 21대 국회 2년 동안 10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48건이 대안 법률 반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추 부총리의 입법성공률은 47.5%다. 추 부총리는 의원발의 법안에서 활발히 참여했다. 1393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 21대 의원 평균 618건의 2배 이상 의원 입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발의로 의원입법을 주도하고 국회 통과에도 신경 쓰는 ‘성실 입법’ 의원이 있는가 하면, 2년 동안 10건 이하의 대표발의에 머물거나 의원발의 법안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대표발의 법안이 10건 이하인 민주당 의원은 윤건영(6건)·이인영(7건)·전해철(8건)·홍영표(8건)·황희(9건)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이인영), 행정안전부(전해철), 문화체육관광부(황희) 장관으로 입각해 대표발의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윤건영 의원은 입각 없이 2년간 6건 대표발의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윤 의원보다 대표발의 건수가 적은 의원은 1년 넘게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5월 12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5건)과 3·9 대선 때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김학용·조은희·최재형 의원, 그리고 무소속 임병헌 의원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뿐이다.

21대 총선에 원내에 진출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에는 김웅 의원이 8건 대표발의로 가장 저조한 대표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각각 10건으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3·9 재보선 때 21대 국회에 입성한 정우택 의원은 두 달 만에 11건을 대표발의해 2년 동안 10건 대표발의에 그친 유·조 의원보다 많았고, 8건에 그친 김웅 의원보다 3건 많은 대표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4·7재보선 때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김진애 전 의원의 뒤를 이어 의원직을 승계한 김의겸 의원은 1년여 동안 11건을 대표발의해 2개월 의정 활동한 정우택 의원과 대표발의 법안 수가 같았다.

대표발의 입법성공률 0% 의원들

대표발의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대표발의 법안 입법성공률 0%를 기록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각각 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5월 3일까지 2년간 국회를 통과한 대표발의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14건을 대표발의한 박진 의원(현 외교부 장관)은 1건이 폐기됐을 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없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도 12건을 대표발의했으나 법안은 국회에 모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0건을 대표발의했으나 그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없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전해철 의원은 각각 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민주당 우수 입법 의원 TOP10

21대 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대 국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최근 2년간 평균 5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21대 국회의원 전체 평균 47건을 상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평균 41건 대표발의한 것에 비해 민주당 소속 의원 대표발의 평균 건수가 10건 많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표발의뿐 아니라 일반 법안 발의에서도 21대 의원 평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 평균이 618건인데 비해 민주당 의원 1인당 법안 발의 참여 건수는 684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66건 많았다. 이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2년간 국민의힘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다.

다만 왕성한 입법 활동이 민생 등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그리고 대선 이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등 국민이 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이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파적 이익과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그들만의 입법’이었는지 입법 내용을 찬찬히 따져봐야 가능한 일이다. 입법의 ‘질’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잠시 유보하고, 최근 2년간 민주당 의원들이 선보인 입법 실적을 토대로 민주당 의원 평균 대표발의 건수 51건보다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가운에 입법 성공률이 높은 의원 TOP 10의 입법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위 서영교 (서울 중랑구갑. 3선)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 성공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다. 서 의원은 10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52건의 법안을 통과시켜 48.6%의 입법성공률을 기록했다. 47건이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3건이 수정 가결, 2건의 법안이 원안 가결됐다. 철회한 법안은 1건이다. 서 의원은 의원발의 법안에도 861회 이름을 올려 의원입법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표발의 입법성공률 1위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통과시키겠다


어떤 내용의 법안을 주로 대표발의했나.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과 99% 국민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구체적 법안을 예로 든다면?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과 ‘공무원구하라법’이 있다. 아동과 여성 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의 적극적 대처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도 대표발의했다.

‘재산세 인하법’과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때 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법’, 그리고 소방관 등의 공무상 재해를 국가가 입증하도록 하는 ‘공상추정법’,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소멸대응법’ 등도 있다.”

대표발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지난해 공휴일 15일 중 6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안을 발의한 후, 해외 사례를 검토했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72.5%가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야 간사 협의와 정부 부처·청와대와 논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공무원 구하라법’이다. 순직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7000여만 원의 보상금과 매달 91만 원의 연금을 수령한 사건이 있었다. 한 살 때 떠나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공무원인 자식의 목숨값을 상속하지 못하게 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민법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료 의원이 법안 발의 참여를 요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민생을 위한 법안일 때 공동 발의에 참여한다.”

앞으로 어떤 분야, 어떤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애 최초 부동산 구입 때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부동산 세제를 점검하고 부당한 세금은 없애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것이다.”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회 운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나.

“법안 심사를 정례화해야 한다.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2위 조응천 (경기 남양주시갑. 재선) 입법성공률 45.5%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 의원 가운데 대표발의 입법성공률이 45.5%로 2위를 기록했다. 조 의원은 55건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25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16건은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5건은 수정 가결, 4건이 원안 가결됐다. 다만 조 의원은 의원발의 법안에는 245회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쳐 21대 국회의원 평균 의원입법 참여 건수에 크게 미달했다.

3위 김성주 (전북 전주시병. 재선) 입법성공률 44.1%
전북 전주시병을 지역구로 둔 김성주 의원은 59건 대표발의 법안 가운데 26건이 국회를 통과해 44.1%의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성공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18건이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7건이 수정 가결, 1건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한 건은 폐기됐다. 김 의원은 의원발의 법안에 667회 이름을 올렸다. 이는 민주당 평균 684건에는 조금 미치지 못한 수치다.

4위 도종환 (충북 청주시흥덕구. 3선) 입법성공률 42.3%
민주당 의원 가운데 네 번째로 입법성공률이 높은 의원은 충북 청주시흥덕구를 지역구로 둔 도종환 의원이다. 도 의원은 52건을 대표발의했고, 22건이 국회를 통과해 42.3%의 입법 성공률을 기록했다. 10건이 대안 법률 반영, 9건이 수정 가결, 3건이 원안 가결됐다. 대표발의 후 철회한 법안도 1건 있었다. 다만 도 의원은 513건의 의원입법에 참여해 민주당 평균 684건보다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5위 박홍근 (서울 중랑구을. 3선) 입법성공률 42.1%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입법성공률을 기록했다. 76건을 대표발의했고, 그 가운데 32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8건은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3건은 수정 가결, 1건이 원안 가결됐다. 철회하거나, 폐기된 대표발의 법안도 한 건씩 있었다. 박 의원은 의원발의 법안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116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평균 684건을 크게 상회했다.

6위 박재호 (부산 남구을. 재선) 입법성공률 41.8%
부산 남구을을 지역구로 둔 박재호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6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가운데 28건을 통과시켜 입법성공률 41.8%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20건이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수정 가결 2건, 원안 가결 6건이다. 철회한 대표발의 법안도 1건 있었다. 박 의원은 의원입법에는 522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평균 684건을 밑돌았다.

7위 한병도 (전북 익산시을. 재선) 입법성공률 40%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한병도 의원은 7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가운데 28건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성공률 40%를 기록했다. 22건은 대안 반영됐고, 8건은 수정 가결됐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철회한 법안은 2건이다. 한 의원은 980건의 의원발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 평균을 훌쩍 넘는 의원입법 참여율을 기록했다.

8위 조승래 (대전 유성구갑. 재선) 입법성공률 39.7%
대전 유성구갑을 지역구로 둔 조승래 의원은 39.7%의 입법성공률을 기록, 민주당 의원 가운데 8번째로 높다. 63건을 대표발의했고, 그 가운데 25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14건은 대안 법률 반영, 7건은 수정 가결, 4건은 원안 가결됐다. 조 의원은 615건의 의원입법에 참여해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의원발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9위 서삼석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재선) 입법성공률 36.5%
서삼석 의원은 6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그중 23건이 국회 문턱을 넘어 입법성공률 36.5%를 기록했다. 14건은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8건은 수정 가결, 1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 의원은 771건의 의원발의에 참여해 평균 이상의 의원입법 참여율을 보였다.

10위 이형석 (광주 북구을. 초선) 입법성공률 35.7%
광주 북구을을 지역구로 둔 이형석 의원은 56건을 대표발의 했고, 그중 20건이 국회를 통과해 35.7%의 입법성공률을 보였다. 19건은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1건이 수정 가결됐다. 이 의원은 864건의 의원발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 평균 이상의 의원입법 참여율을 기록했다.

대표발의 건수 ↑, 입법성공률 ↓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 한 TOP 3 의원은 정청래·윤준병·송옥주 의원이다. 169건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이 민주당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38건에 그쳐 입법성공률은 22.5%에 머물렀다. 정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는 윤준병 의원으로 14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1건에 그쳐, 입법성공률은 14.2%에 머물렀다. 민주당에서 세 번째로 대표발의를 많이 한 의원은 송옥주 의원이다. 송 의원은 145건을 대표발의했고, 그중 40건이 국회 문턱을 넘어 27.6%의 입법성공률을 기록했다. 정청래>윤준병>송옥주 의원 순으로 대표발의를 많이 했지만,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성공률은 송옥주>정청래>윤준병 순으로 높았다.

민주당 입법 실적 끌어내린 의원 10명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2022년 5월 3일까지 대표발의 법안이 하나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의원은 홍영표·전해철·김의겸·최강욱 의원 등 네 명이다. 이 가운데 김진애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을 승계한 김의겸 의원의 의정 활동 기간은 1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다. 그에 비해 홍영표·전해철·최강욱 의원은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 때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의원이다. 이들 의원의 저조한 입법 실적과 입법성공률은 2년간 법안의 대표발의에도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발의한 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무관심했음을 방증하고 있다.

윤건영 (서울 구로구을. 초선) 대표발의 6건으로 민주당 최하위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대표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은 윤건영 의원이다. 윤 의원은 23개월간 6건의 대표발의에 그쳐 약 4개월에 한 번꼴로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 가운데 2건이 대안 반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의원발의 법안에서 394회 이름을 올려 민주당 의원 평균 의원입법 참여 건수인 684회를 크게 밑돌았다.

이인영 (서울 구로구갑. 4선) 대표발의 7건. 두 번째 민주당 최저 대표발의
윤 의원 다음으로 대표발의 건수가 적은 의원은 이인영 의원이다. 2년 동안 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7건 가운데 2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 건은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한 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의원발의 입법에도 116건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민주당 평균 684건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다만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2년 가까이 통일부장관으로 재임했기에 상대적으로 의정 활동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황희 (서울 양천구갑. 재선) 대표발의 9건
서울 양천구갑을 지역구로 둔 황희 의원은 2년간 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4건이 대안 법률 반영, 1건이 수정 가결됐다. 대표발의 건수는 크게 적지만, 발의한 법안의 국회 통과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황 의원은 의원입법에 149건에 이름을 올려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인영 의원과 마찬가지로 황 의원도 문재인 정부 하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임했기에 의정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해철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3선) 대표발의 8건. 입법성공률 0%
홍영표 (인천 부평구을. 4선) 대표발의 8건. 입법성공률 0%
김의겸 (비례대표. 초선) 대표발의 11건. 입법성공률 0%
최강욱 (비례대표. 초선) 대표발의 19건. 입법성공률 0%
왼쪽부터 전해철, 홍영표,
김의겸, 최강욱.

왼쪽부터 전해철, 홍영표, 김의겸, 최강욱.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대표발의 건수도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입법성공률이 0% 의원은 네 명이 있다. 다만 김의겸 의원은 의원직 승계로 의정 활동 기간이 1년 남짓이다. 김 의원은 183건의 의원발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의정 활동 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2년 평균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684건의 의원발의에 참여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원입법 참여로 볼 수 있다.

19건을 대표발의한 최강욱 의원은 5월 3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은 대표발의 법안이 없었다. 최 의원은 281건의 의원입법에 참여해 의원발의 법안에도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입법 참여율을 보였다.

전해철 의원은 대표발의 8건, 입법성공률 0%를 기록했다. 의원발의 법안에도 98번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다.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하반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느라 의정 활동에 소홀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저조한 입법 활동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됨에 따라 의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의원회관 제공 및 보좌진 월급 등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홍영표 의원은 대표발의 8건, 입법성공률 0%로 전해철 의원과 동률을 이뤘다. 다만 홍 의원은 의원발의 법안에는 246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변재일 (충북 청주시청원구. 5선) 입법성공률 3.2%
충북 청주시청원구에서 5선을 기록한 변재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31건을 대표발의했고, 그 가운데 1건을 대안발의로 통과시켜 3.2%의 입법성공률을 보였다. 변 의원은 364건의 의원발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평균 684건에 크게 못 미치는 입법 참여율을 보였다.

오기형 (서울 도봉구을. 초선) 입법성공률 6.3%
서울 도봉구을을 지역구로 둔 오기형 의원은 2년간 1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가운데 1개 법안이 대안 법률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성공률은 6.3%다. 오 의원은 의원발의 법안에도 167건에만 이름을 올려 의원입법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경남 양산시을. 재선) 입법성공률 6.7%
김두관 의원은 최근 2년간 3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가운데 2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건은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1건은 수정 가결됐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3건의 법안은 철회했다. 김 의원은 435건의 의원발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평균 684건보다 저조한 입법 참여율을 보였다.

국민의힘 우수 입법 의원 TOP 10

21대 국회에 등원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년간 평균 4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21대 국회의원 평균 47건에 미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평균 51건 대표발의한 것에 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대표발의 건수가 적었다. 더욱이 일반 법안 발의에서도 21대 의원 평균이 618건인 데 비해 국민의힘 의원 1인당 법안 발의 참여 건수는 518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100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근 2년간 본업인 입법 활동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결과다. 국민의힘 의원 평균 대표발의 건수 41건보다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평균 이상’ 대표발의 의원 가운데 입법성공률이 가장 높은 의원 TOP10을 소개한다.

1위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재선) 입법성공률 57.3%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평균 대표발의 건수 41건을 넘겨 발의한 의원 가운데 입법성공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임이자 의원이다. 임 의원은 75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4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부적으로 41건이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1건은 수정 가결됐으며, 1건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임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가결률은 57.3%에 이른다. 즉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두 건 가운데 한 건 이상이 국회를 통과해 법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 의원은 전체 법안발의 참여 건수에서도 744건 법안 발의에 참여해 21대 의원 평균 입법 참여 618건을 훌쩍 넘겼다.

국민의힘 대표발의 입법성공률 1위 임이자 의원
“민생 살피고 약자 위한 법 만든다”

어떤 내용의 법안을 주로 대표발의하나.

“법안 준비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는 법안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한다.”

대표발의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 법안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갈등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호 노동 법안으로 발의한 ‘산재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있다.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 간사로 활약하며 노동 관련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 제공자’ 개념을 신설했다. 또한 산재보험을 받기 위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플랫폼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이 가사 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해 이런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도 대표발의했다. 이 법 제정으로 가사 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건이 조성되는 동시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크게 줄어들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료 의원이 법안 발의 참여를 요청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민생을 살피고 약자를 대변하며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앞으로 어떤 분야, 어떤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가.

“코로나19와 전 세계에 불어닥친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

현재 국회에는 1만 건 넘는 많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입법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회 운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나.

“국회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게끔 운영해야 한다.”

2위 추경호 (대구 달성군. 재선) 입법성공률 47.5%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발탁된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2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10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 수는 48개다. 48개 법안은 모두 대안 법률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했다. 추 부총리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입법성공률은 47.5%였다. 추 부총리는 공동 법안 발의에도 적극 참여했다. 2년간 1393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법안 발의 참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3위 이헌승 (부산 진구을. 3선) 입법성공률 44.2%
이헌승 의원은 4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19건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4건은 대안 법률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했고, 5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입법성공률은 44.2%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평균 대표발의 건수 41건을 조금 넘겨 발의했지만, 의원입법에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274건의 의원입법에 참여했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평균 618건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평균 518건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이다.

4위 이주환 (부산 연제구. 초선) 입법성공률 41.5%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성공률이 네 번째로 높은 의원은 이주환 의원이다. 6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27건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성공률이 41.5%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19건이 대안 법률에 반영돼 통과했고, 5건이 수정 가결, 3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철회한 법안이 1건, 폐기된 법안이 2건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의원은 대표발의도 국민의힘 평균 이상 발의했고 높은 입법성공률을 보였을 뿐 아니라, 의원입법에도 798회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위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3선) 입법성공률 39%
대구 달서구을을 지역구로 둔 윤재옥 의원은 대표발의 건수는 국민의힘 의원 평균인 41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입법성공률은 3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표발의한 41개 법안 가운데 16건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13건이 대안 법률, 2건이 수정 가결, 1건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의원입법 참여 건수는 평균에 못미쳤다. 273건 의원입법에 참여해 국민의힘 평균 518건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21대 국회의원 평균 618건에 크게 못 미쳤다.

6위 정점식 (경남 통영시고성군. 재선) 입법성공률 38.1%
정점식 의원은 42건을 대표발의해 국민의힘 의원 평균 41건을 조금 넘겼다. 그에 비해 입법성공률은 38.1%로 높았다. 16건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9건이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7건이 수정 가결됐다. 정 의원은 대표발의했다가 한 건의 법안을 철회했다. 정 의원은 대표발의 건수는 평균을 넘겼지만, 의원입법 참여 건수는 크게 낮았다. 24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 국민의힘 의원 평균 발의 건수 518건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위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5선) 입법성공률 34.7%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은 34.7%의 입법성공률을 기록했다. 주 의원의 대표발의 입법성공률이 높은 것은 그가 21대 국회 개원 첫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것과 무관치 않다. 대표발의 법안 49건 가운데 17건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 가운데 16건이 원안 가결됐다. 1건은 대안 법률에 반영돼 입법에 성공했다. 원안가결 된 16건 모두가 여야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이었다. 주 의원은 231개 의원발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 의원입법 참여 건수가 국민의힘 평균 518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8위 권명호 (울산 동구. 초선) 입법성공률 34.1%
울산 동구 출신 권명호 의원은 82건을 대표발의했고, 28건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성공률 34.1%를 기록했다. 22건은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1건은 수정 가결, 5개 법안이 원안 가결됐다. 대표발의했다가 철회한 법안도 1건 있었다. 권 의원은 의원입법에도 적극 참여해 최근 2년간 115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의원입법 참여 건수만 놓고 보면 권 의원은 추경호, 김용판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의원입법에 많이 참여한 의원이다.

9위 양금희 (대구 북구갑. 초선) 입법성공률 32.8%
양금희 의원은 58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19건이 국회를 통과해 32.8%의 입법성공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16건이 대안 법률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했고, 2건이 수정 가결, 1건이 원안 가결됐다. 대표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도 2건 있었다. 양 의원은 의원입법에도 적극 참여해 2년 동안 784건의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위 김기현 (울산 남구을. 4선) 입법성공률 32.7%
김기현 의원의 입법성공률은 32.7%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대표발의 입법성공률 톱10에 이름을 올린 것은 그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것과 무관치 않다. 대표발의 법안 49건 가운데 16건이 국회를 통과했고, 7건이 대안 법률에 반영되고 9건이 원안 가결됐다. 1건은 철회됐다. 원안 가결된 9건 모두 여야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이었다. 다만 김 의원은 의원입법에 574회 참여함으로써 국민의힘 평균 의원입법 참여 건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발의 多, 국회 통과 小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최근 2년 동안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 한 TOP 3 의원은 이종성·김예지·이종배 의원이다. 141건을 대표발의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38건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성공률 27%를 기록했다. 33건은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5건은 수정 가결됐다. 120건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21건이 통과해 17.5%의 입법성공률을 기록했다. 18건이 대안 법률에 반영됐고, 1건이 수정 가결, 2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종배 의원은 111건을 대표발의했지만 14건이 국회를 통과해 12.6%를 기록했다. 11건이 대안 법률에 반영되고, 3건이 수정 가결됐다.

국민의힘 입법 실적 깎아 먹은 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2022년 5월 3일 현재 대표발의 법안이 하나도 없는 의원은 최재형 의원과 조은희 의원이다. 이 두 의원은 3·9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경우로 의정 활동 기간이 고작 2개월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없다는 것을 탓하기에는 이들의 의정 활동 기간이 너무 짧다고 할 수 있다.

이들과 함께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학용 의원도 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는 데 그쳤다. 다만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서 3·9 재보선을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정우택 의원은 두 달간 1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그 가운데 1건의 법안이 대안 법률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의 입법 활동은 입법 성과가 시간의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에 대한 의지와 정성의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 웅 (서울 송파구갑. 초선) 8건 대표발의, 입법성공률 0%
조수진 (비례대표. 초선) 10건 대표발의. 입법성공률 0%
김희곤 (부산시 동래구) 12건 대표발의. 입법성공률 0%
박진 (서울 강남구을) 14건 대표발의. 입법성공률 0%
왼쪽부터 김웅, 조수진, 김희곤, 박진.

왼쪽부터 김웅, 조수진, 김희곤, 박진.

재보선을 통해 늦깎이로 21대 국회에 등원한 최재형·조은희·김학용·정우택 등 네 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등원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2년간 가장 저조한 입법 활동을 보인 의원은 김웅(서울 송파구갑)·조수진(비례대표)·김희곤(부산시 동래구)·박진(서울 강남구을) 의원이다. 이들 네 의원은 2년간 각각 8건, 10건, 12건, 1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2022년 5월 3일까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근 2년간 21대 국회의원 전체 평균 47건에 못 미치는 평균 41건에 머무는 데 이들 의원들의 저조한 입법 실적이 크게 기여한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 평균 대표발의 건수가 41건으로 민주당 51건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데도 이들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권은희 (비례대표, 재선) 입법성공률 5.9%
대표발의 법안 중 단 한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네 명 의원 다음으로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성공률이 저조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은희 의원이다. 국민의당에서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해 21대 국회의원이 된 그는 대선 이후 국민의당이 국민의힘과 통합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권 의원은 지난 2년간 17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가운데 1건이 대안 법률에 반영돼 입법성공률은 5.9%를 기록했다. 권 의원은 의원입법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3건의 의원발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평균 518건은 물론 21대 국회의원 평균 618건의 4분의 1 수준에 머문 셈이다.

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초선) 입법성공률 6.7%
충북 제천시단양군을 지역구로 둔 엄태영 의원은 30건을 대표발의했고, 이 가운데 2건이 대안 법률에 반영돼 입법성공률 6.7%를 기록했다. 엄 의원은 의원입법에서도 467건 법안에 이름을 올려 국민의힘 평균 518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식 (대구 동구을. 초선) 입법성공률 8.7%
대구 동구을 강대식 의원은 23건을 대표발의했고, 1건이 대안 법률 반영, 1건이 수정 가결돼 입법성공률 8.7%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565건의 의원입법에 이름을 올려 국민의힘 평균 518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초선) 입법성공률 9.1%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은 지난 2년간 3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2건이 대안 법률 반영, 1건이 원안 가결돼 9.1%의 입법성공률을 기록했다. 배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 가운데 2건의 법안을 철회했다. 배 의원은 373건의 의원입법안에 이름을 올려 평균 518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입법 참여율을 보였다.

한무경 (비례대표. 초선) 입법성공률 12.1%
한무경 의원은 3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 가운데 2건이 대안 법률 반영, 2건이 수정 가결돼 입법성공률 12.1%로 나타났다. 다만 한 의원은 766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 평균 이상의 의원발의 입법에 참여했다.

안병길 (부산 서구동구. 초선) 입법성공률 13.5%
부산 서구동구를 지역구로 둔 안병길 의원은 37건을 대표발의했고, 2건이 대안 법률 반영, 3건이 수정 가결돼 13.5% 입법성공률을 기록했다. 의원입법의 경우 455건의 법안 발의에 참여해 국민의힘 평균 518건을 밑돌았다.

정의당 의원들, 21대 의원 평균 이하 입법 활동

21대 국회에 여섯 명의 의원을 입성시킨 정의당은 의원입법 참여 건수에서도, 대표발의 건수에서도 평균 이하의 저조한 입법 실적을 보였다. 21대 국회 의원 한 사람은 618건의 의원입법에 참여하고, 47건의 대표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정의당 의원은 평균 450건의 의원입법에 참여하고, 3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입법성공률도 20.5%에 그쳤다.

정의당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성공률도 가장 높은 의원은 강은미 의원이다. 58건을 대표발의했고, 그중 17건이 대안 법률 반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성공률은 29.3%다.

이은주 의원은 54건을 대표발의했지만, 10건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성공해 입법성공률은 18.5%에 그쳤다.

나머지 의원들은 정의당 평균 대표발의 건수를 밑돌았다. 배진교 의원이 34건 발의, 6건 통과로 17.6% 입법성공률을 보였고, 심상정 의원이 32건 대표발의, 9건 통과로 28.1% 입법률을 기록했다. 장혜영 의원은 29건 대표발의, 4건 통과로 13.8% 입법성공률을 기록했고, 류호정 의원은 27건 대표발의, 2건 통과로 7.4% 입법성공률에 그쳤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그중 2건이 대안 법률에 반영돼 10.5%의 입법률을 기록했다. 그에 비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9건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없어 입법성공률 0%를 기록했다. 조 의원은 의원입법에도 175개 법안에 이름을 올려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입법 참여율을 보였다. 용 의원은 526개 의원발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천차만별 무소속 입법 현황

4월 27일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동아DB]

4월 27일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동아DB]

무소속 의원들의 입법참여율과 입법성공률은 의원마다 큰 편차를 보였다. 양정숙 의원이 2032건의 의원발의 법안에 이름을 올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당 오영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원입법에 이름을 올렸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은 206건을 대표발의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대표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두 의원이 많은 의원발의 법안에 참여한 것과 달리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 양 의원은 108건 대표발의에 13건이 통과해 입법성공률이 12%에 그쳤고, 민 의원은 206건의 대표발의에 20건 통과에 머물러 9.7%의 입법성공률을 기록했다.

49건을 대표발의 한 김홍걸 의원은 9건이 국회를 통과해 18.4%의 입법성공률을 보였다.

이들 세 의원 외에 나머지 무소속 의원들은 21대 국회의원 평균 대표발의 건수인 47건을 밑돌았다. 윤미향 의원은 46건 대표발의에 9건이 국회를 통과해 19.6% 성공률을 보였고, 양향자 의원은 26건을 대표발의했다. 그 가운데 9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5월 12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의원은 2년 동안 5건을 대표발의했고, 그 가운데 3건이 대안 법률 반영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은 대표발의 건수가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고, 의원입법에도 다섯 번 이름을 올렸다. 3·9 재보궐선거에서 대구 중구남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한 임병헌 의원은 5월 3일까지 두 달 동안 대표발의 건수는 없었고, 의원입법에는 4회 이름을 올렸다.



신동아 2022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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