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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너무 많다, 제발 출마하지 마라”

[잇츠미쿡] 오바마 경제 스승이 바이든에게 대선 포기 요구한 이유

  • 황장석 ‘실리콘밸리 스토리’ 작가·전 동아일보 기자 surono@naver.com

“나이가 너무 많다, 제발 출마하지 마라”

  • ● 건강 이상 논란에 대선 포기론 솔솔
    ● 공화당 “바이든 인지능력 감퇴 심각”
    ● 못한다 57.4%, 잘한다 27.1%
    ● 인기 바닥… 11월 중간선거가 관건
4월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허공에 악수를 건네고 있다. 이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퍼지며 ‘인지 능력’에 대한 의혹으로 번졌다. [트위터]

4월 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허공에 악수를 건네고 있다. 이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퍼지며 ‘인지 능력’에 대한 의혹으로 번졌다. [트위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 대선 포기 논란이 일고 있다. 공화당에선 바이든의 건강을 거론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바이든의 건강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바이든은 이번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바이든, 제발 출마하지 마라”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칼럼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시 교수는 빌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을 맡아 ‘오바마의 경제 스승’이라고 불린다. [동아 DB]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칼럼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시 교수는 빌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을 맡아 ‘오바마의 경제 스승’이라고 불린다. [동아 DB]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Berkeley) 교수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경제자문위원을 지내 ‘오바마의 경제 스승’으로 불린다. 라이시 교수는 7월 17일자 ‘가디언’ 미국 판에 ‘76살 먹은 내가 얘기하겠다. 조 바이든은 또 출마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As a 76-year-old let me say: Joe Biden is too old to run again)’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칼럼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79세인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유권자들은 2024년 대선을 위한 대안을 원한다. 내 나이가 76세인데, 춤도 추고 팔굽혀펴기도 한 번에 20개를 할 수 있지만 활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든의 두 번째 임기가 걱정스러운 건 (그가 임기 도중) 사망할 수 있음이 아니라 대통령직 수행 능력이 점점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나는 물론, 나와 같은 세대인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조지 W 부시, 도널드 트럼프, 뉴트 깅그리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낸시 펠로시, 척 슈머, 그리고 바이든. 아마도 세상은 우리 없이 돌아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조 (바이든), 제발 출마하지 마라.”

이 칼럼이 나온 때는 바이든의 인지능력 감퇴 논란이 불거진 직후였다. 논란의 시작은 바이든이 7월 중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바이든은 이스라엘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는 자리에서 허공에 대고 악수를 청했다. 이 모습이 생방송 화면에 그대로 담겼고, 인지능력 감퇴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보다 전인 7월 8일 낙태권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한 연설도 구설에 올랐다. 보좌진이 써준 연설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바이든은 연설 때마다 프롬프터(자막 기기)를 보며 읽는데, 이날은 연설 도중 뜬금없이 “문구를 반복하세요(repeat the line)”라고 말했다.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연설 문구를 작성한 보좌진이 프롬프터에 띄워놓은 지시어를 읽어버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공화당 성향 매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민주당 성향 주류 언론은 대부분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고, 민주당 진영의 언론비평단체 팩트체크(FactCheck.org)는 백악관 해명을 그대로 반영해 “바이든이 ‘그 문구를 반복하겠습니다(Let me repeat the line)’라는 의미로 말하면서 ‘Let me’라는 말을 생략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연설문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건 잘못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선 바이든이 “문구를 반복하세요”라고 말하는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인지능력 외에도 바이든의 건강과 관련한 다른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지난해 유엔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듣다가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고, 올해 6월엔 자전거를 타다가 멈춘 뒤 제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했다.

6월 18일 자전거 헬멧을 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택이 위치한 미국 북동부 델라웨어주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있다.(왼쪽) 지난해 11월 1일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회 유엔기후변화회의(COP26) 개막식에서 졸고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에 불을 지폈다. [트위터]

6월 18일 자전거 헬멧을 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택이 위치한 미국 북동부 델라웨어주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있다.(왼쪽) 지난해 11월 1일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회 유엔기후변화회의(COP26) 개막식에서 졸고 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에 불을 지폈다. [트위터]

바이든 향한 칼, 수정헌법 25조

공화당에선 바이든의 인지능력 감퇴가 심각해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면서 이 문제를 계속해 제기할 태세다. 7월 19일 트로이 넬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의회에 출석한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과 공방을 벌였다. 넬스 의원은 부티지지 장관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허공에 악수하고, 자전거에서 굴러떨어지는 등 인지건강(cognitive health) 상태가 의문스럽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부처 장관들이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 부티지지 장관은 “질문이 모욕적이라는 점은 제쳐두겠는데, 당연히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대답했다.

공화당에서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바이든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8월부터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군인 13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공화당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이 쟁점을 점차 바이든의 건강 문제로 옮겨왔다.

수정헌법 25조는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권력 승계 방식에 대해 규정한다. 항목은 총 4개다. 첫째는 대통령의 면직, 사망, 사직의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부통령이 공석이면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며, 후보로 지명된 자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과반수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전달하는 경우인데, 대통령이 다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문서를 전달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바이든 관련 논란은 마지막 넷째 항목을 둘러싼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조건에 대함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통령이 행정부 장관들 과반과 함께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문서를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전달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부통령이 의회(정확히는 의회에서 법에 따라 결성하는 관련 기구)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전달하는 경우다. 각각의 경우,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문서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4일 이내에 부통령이 행정부 장관들이나 의회 기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면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하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부통령 주도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 있다. 대통령, 부통령에 이어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부통령이 무슨 이유에서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펠로시가 수정헌법 25조를 거론한 때는 2020년 10월,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이다. 당시 펠로시는 민주당 하원의원이자 헌법학자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자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안의 골자는 이렇다.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의회가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구를 만들지 않았으니 대통령이 정신·육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일종의 ‘건강검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 내과의사와 정신과의사, 전직 고위관료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건강검진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하게끔 하자는 건데, 결과적으로 행정부 장관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위원회 판단만 있으면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펠로시가 해당 법안을 추진한 건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걸로 해석됐다. 트럼프는 펠로시 의장이 바이든을 겨냥해 법안을 추진한다고 반박했다. “펠로시는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그를 곧바로 끌어내리고, 대통령 자리에 부통령을 앉힐 계획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바이든이 당선되자 펠로시 의장은 해당 법안 입법을 더 거론하진 않았다.

바이든은 왜 인지검사 피하는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선거 때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인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맹폭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끝내 인지검사를 받지 않았다.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선거 때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인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맹폭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끝내 인지검사를 받지 않았다. AP [뉴시스]

바이든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인지검사(cognitive test)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당시 경쟁 후보인 트럼프는 “인지검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히며 “바이든은 나이가 많아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바이든도 인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격했지만 바이든은 끝까지 인지검사를 받지 않았다.

바이든은 2020년 8월 CBS의 한 흑인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인지검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은 인종차별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아니, (인지)검사 안 받았다. 대체 내가 왜 그 검사를 받아야 하지? 그렇게 묻는 건 내가 너한테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마약 검사를 했냐’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떻게 생각하나. 너 약쟁이냐(Are you a junkie)?”

지난해 11월 바이든의 주치의 케빈 오코너 박사가 발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도 인지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 38명은 올해 2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지검사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트럼프의 주치의였던 로니 잭슨 하원의원이 중심이 된 이들은 “성별과 나이, 정당에 관계없이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인지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2017년 1월 취임 직후부터 나이를 고려해 인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류 언론의 요구를 받았고, 2018년 1월 인지검사를 받았다. 2020년 대선 과정에서도 한 차례 더 인지검사를 받았고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에게 인지 검사를 요구했던 뉴욕타임스, NPR 등의 주류 언론은 아직까지 바이든의 인지검사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오히려 워싱턴포스트는 5월 2일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조너선 번스타인이 쓴 ‘바이든의 정신적인 능력을 흠집내려는 짓을 중단하라’는 글을 게재했다. ‘공화당 성향 언론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를 근거로 바이든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데, 속지 말라’는 내용이 골자다.

주류 언론의 태도가 무색할 만큼 바이든의 인지능력 관련 논란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 7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매사추세츠주 서머싯 소재의 발전소를 방문했다. 화력발전소가 폐쇄되고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곳이다. 당시 바이든은 “정부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만간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날 연설의 한 대목 때문에 백악관이 급히 해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바이든은 “어릴 때 살았던 델라웨어주 클레이몬트(Claymont) 지역의 경우, 과거 정유시설이 많아 자동차 와이퍼를 작동하면 기름이 번질 정도였다”면서 “그 때문에 자신이 암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한 ‘워딩’은 “(정유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나와 그곳(클레이몬트)에서 함께 자란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암을 갖고 있는 것(That’s why I and so damn many other people I grew up with have cancer)”이다.

백악관은 바이든이 과거 피부암에 걸려 이를 치료한 바 있는데, 마치 현재 암에 걸린 것처럼 잘못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암에 걸렸었다(had cancer)’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한다는 걸 실수로 ‘암을 갖고 있다(have cancer)’는 현재형으로 잘못 표현했다는 것이다.

“나이 너무 많고 능력 없어”

설상가상으로 바이든의 인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여러 정치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 평균치를 내는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바이든의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해 8월 중순을 기점으로 ‘못하고 있다(disapprove)’는 평가가 ‘잘하고 있다(approve)’는 평가를 추월했다. 격차는 갈수록 커져 올해 7월 19일 조사에선 못한다는 평가가 57.4%, 잘한다는 평가가 27.1%에 이르렀다.

바이든과 백악관은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에선 이와 무관하게 2024년 대선에 내보낼 후보군을 거론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최초의 게이 대선주자였던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론도 바이든에게 웃어주지 않고 있다. 임기를 고작 1년 반 넘긴 현 대통령에 대해 차기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 유권자가 다수로 나타났다. 7월 5~7일 실시한 뉴욕타임스·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에 응답한 민주당 유권자의 64%가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응답자 중 30세 미만 유권자는 94%가 위와 같이 응답했다. 나이가 너무 많고,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에서 바이든의 자리는 어디가 될 것인가. 그가 당 내부의 부정적 평가를 극복하고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며 연임에 도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동아 2022년 9월호

황장석 ‘실리콘밸리 스토리’ 작가·전 동아일보 기자 suron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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