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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안보’ 가늠쇠, 3대 국방포럼 실체

‘좌파정권 종식’ 목표, 경선 때 정책보고서 전달, 대선 때는 조직 동원 득표활동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이명박 안보’ 가늠쇠, 3대 국방포럼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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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보고서 놓고 함께 토론하자”

‘이명박 안보’ 가늠쇠, 3대 국방포럼 실체

‘국방개혁 2020’은 이명박 정부에서 크게 수정될 전망이다. 2005년 9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

당시 보고를 받은 이 후보는 “나중에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함께 토론하자”며 매우 흡족해 했다고 한다. 포럼 관계자는 “이 후보가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전했다. 용산포럼 측은 자신들의 보고서가 TV토론에 활용됐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본선에서는 BBK 의혹 공방으로 정책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빛을 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한다. 최근 인수위에서 이 보고서를 참고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도일규(육사 20기) 전 육군참모총장이 용산포럼 대표로 취임한 것은 8월2일. 도 전 총장은 애초 한나라당 경선이 끝난 후 합류할 생각이었다. 예비역 장성들이 박근혜파, 이명박파로 갈려 맞서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캠프에서 ‘급하다’며 영입을 서두르는 바람에 경선 전에 가세했다. 도 전 총장이 대표가 된 후 용산포럼의 세력은 더욱 커졌다.

용산포럼 회원들은 대선 막바지엔 귀향해 지인들을 상대로 직접 득표활동을 벌였다. 또 회원마다 50명씩 연고자를 추천했다. 그들은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용산포럼의 정책은 분야별로 다양하다. 먼저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선 “정권이 정략적 차원에서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혹평한다.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짜깁기 개혁안”이라는 것이다. ‘잘못된 전제’란 안보상황에 대한 오판을 뜻한다. 즉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한 상태에서 제시한 개혁안이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무기체계의 과학화나 기술군에 대한 기본 설계를 치밀하게 한 다음 병력이나 부대 감축을 추진해야 하는데, 순서가 틀렸다는 것. 또한 개혁을 해서 지금의 전투력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어 결과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높은 방위사업청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군납이나 무기도입 비리는 개인 잘못이지 시스템 잘못이 아니라는 게 용산포럼의 견해다. 오히려 기획과 예산, 심의, 구매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된 방위사업청에서 과거보다 더 큰 비리가 싹틀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병역특례자 줄이자”

국방경영 효율화도 주요 정책이다. 한 마디로 국방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는 것. 군은 작전과 훈련에만 전념하고, 군수·정비·보급 등 전투지원 업무는 과감하게 아웃소싱하자는 주장이다. 군내 식당, PX, 복지관도 그 대상이다. 또한 기술군과 과학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내 인력양성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 대학과 같은 외부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편다.

의료 부문 개선도 있다. 장비가 아니라 인력이 관건이라는 게 용산포럼의 진단이다. 열악한 군 의료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과 같은 민간 병원과의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군 통합병원의 민간 위탁경영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돼온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내용도 있다. 군에 꼭 필요한 땅 외에는 과감하게 해제해 민간에 돌려주자는 주장이다. 보호구역 해제로 부대의 보안성이 떨어질 경우 울타리를 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한다.

아울러 군 복무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대선 한 번 치를 때마다 복무기간이 줄고 있어 군의 전투력 유지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 또한 병역특례자가 너무 많아 국민개병제가 퇴색됐다고 우려한다. 병역특례 범위를 좁히고 대상자를 엄선해 특례자 수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게 용산포럼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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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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