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전문가 제언

법규 현실화, 인력 확충, 과학장비 도입 필수

국회 경호제도 개선 시급하다

  • 김두현│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dhkimka@daum.net

법규 현실화, 인력 확충, 과학장비 도입 필수

2/2
법규 현실화, 인력 확충, 과학장비 도입 필수
국내외 경호환경과 선진국 국회 및 국내 주요 부서 경호시스템과의 형평성, 국회 내 다른 부서의 관련 법체계에 걸맞은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국회 경호조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경호조직의 정치적 중립 및 경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모조직인 ‘경호기획관’을 집행조직인 ‘경호국’으로 바꿔 경호국장의 지휘 아래 경호지휘체계를 단일화하고, 하부조직을 임무에 따라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의 1국 3과 1담당관으로 편성한 뒤 하부조직에 필요한 팀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신변보호과는 의장과 부의장 경호업무, 시설경비과는 청사 및 국회의장공관 경비업무, 질서유지과는 회의장 질서유지와 방청 및 참관안내 업무를 담당한다.

둘째,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개선돼야 한다. 현재 경호권은 국회의 질서유지권(국회법 제10조), 의장의 경호권(국회법 제143조), 회의의 질서유지권(국회법 제145조)으로 나뉘며 국회 회기 중, 국회 안, 상임위원회의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안전관리업무가 취약하다. 국회 질서유지권의 보장,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보장, 헌법상의 권력분립 실효성 확보, 상임위원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장의 경호권을 손질해야 한다.

현재 경위의 직무는 국회법상 회의장 건물 안의 경호로 규정되어 있어 제한적이고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가 불가능하다. 이는 경호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소극적인 회의장 질서 유지로 경호 위해(危害) 예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신변 보호와 국회 건물 및 의장 공관에 대한 시설경비, 국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안내·경고·제지·신체검사·체포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도록 경호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셋째, 경호의 주체와 경위의 신분이 바뀌어야 한다. 현행 경호 주체의 신분이 경위는 일반직, 방호원은 기능직인데 이는 경호의 주체를 제한하고, 경호업무를 이원화해 위기관리능력에 취약성을 드러낸다. 일반직인 경위가 특정직인 경찰과 업무협조나 조정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경호의 성격상 경위직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에 해당(공안직 보수)한다. 근무체계가 서로 달라 국회의 비밀유지가 힘들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경위와 방호원으로 구분된 체계를 경위로 일원화하는 게 좋다. 장기적으로는 경찰, 경호공무원 등과 같은 특정직 신분으로 개선해 연령정년과 계급정년 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일반직 경위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과목도 국어, 영어(1차),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2차)을 영어, 법학개론, 행정학개론(1차), 경호경비법, 경호학(2차)으로 바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위직무에 걸맞게 해야 한다.

경위 경호작용권 확대해야

넷째, 국회 내 각종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한해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퇴장시킬 수 있다. 이는 사후적 조치규정으로 해석되며 예방적 조치로는 미흡하다. 2009년 12월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해당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에는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경찰공무원의 방청인 신체검사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행범 체포규정이 개선돼야 한다.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경우엔 경위 또는 경찰공무원이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국회법 제144조가 규정한 경찰 업무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의 경호 임무로 해석된다. 경찰의 회의장 건물 안에서 의원을 체포하는 것은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

여섯째, 경위의 경호작용권이 강화돼야 한다. 경호 위해자가 무기 등으로 공격할 경우 경위의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경호 위해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 및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제복 착용 및 장비 사용의 규정도 미흡하다. 따라서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확보,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공무원, 경찰공무원,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 비례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법규 현실화, 인력 확충, 과학장비 도입 필수
김두현

1955년 전남 해남 출생

조선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 행정학석사, 명지대 법학박사

한국경호경비학회장, 한국비서학회장

現 한국체육대 교수,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 한국경호안전진흥원 원장

저서 :‘경호학개론’ ‘경호경비법’ ‘민간경비론’ ‘경호의전비서학’ 등


법원의 경우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법원경비관리대가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호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국회 경위 역시 국회의 질서유지권 확보, 자유로운 의사결정 보장, 헌법상의 권력분립 실효성 확보, 상임위원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

또한 ‘담이 없는 국회’를 운영하려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더라도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야 한다. 스피드게이트는 일정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인가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RFID(무선인식) 카드와 같이 사용해 출입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동아 2013년 2월호

2/2
김두현│한국체육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dhkimka@daum.net
목록 닫기

법규 현실화, 인력 확충, 과학장비 도입 필수

댓글 창 닫기

2022/07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