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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경제보고서 | LG경제연구소

‘중간재’ 시대는 끝 중국 소비자를 유혹하라!

위기의 중국 특수

  • 박래정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copark@lgeri.com 정성태 |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st@lgeri.com

‘중간재’ 시대는 끝 중국 소비자를 유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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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시대는 끝 중국 소비자를 유혹하라!
같은 기간 중 증가한 부가가치, 즉 경제성장률로 환산하는 경우 2001년 대중국 수출의 우리 경제 성장률 기여율은 6%, 2005년 10.6%에 그쳤으나, 2008년 75%, 2009년 298%에 달했다. 2008년과 2009년을 합할 경우 성장의 90%가 중국의 기여로 설명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중국의 성장률이 낮아지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견조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 비중을 각 수요부분별로도 분해할 수 있다. 부가가치 유발에서 가장 큰 부분은 투자다.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6.7%, 2005년 44.6%, 2009년 49.9%로 상승하는 추세다. 수출의 경우에도 그 수치는 15.8%, 21.7%, 22.2%로 역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민간소비의 비중은 낮아져 각각 46.5%, 32.3%, 26.8%였다. 이는 전체 중국의 GDP 중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부분이 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비시장 커져 ‘적신호’

향후 10년 한국의 중국 특수는 기본적으로 중국경제의 변화 방향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경제는 전임 후진타오 시대까지 30년에 걸친 고도성장을 구가했지만, 이제 ‘안정성장’ 국면이 불가피하다. 성장을 이끌어온 인구 보너스가 소멸되고 있고, 자본수익률이 하락하면서 투자 열기가 누그러졌다. 대외여건도 불투명하다. 글로벌 경제가 선진국 경제의 침체 장기화로 저성장 기조가 완연한 데다 중국산 제품을 견제하려는 보호주의 움직임이 드세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지속될 시진핑 지도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경제체제 개혁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구조 전환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최종 수요 및 성장산업의 관점에서 구체화하면, 1) 최종수요에서 소비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수출 및 투자 비중 감소 2) 서비스산업, 특히 사회복지 및 도시생활 서비스의 확대 3) 노동집약적 전통산업 비중의 감소 4) 지역적으로 중부 내륙의 최종수요 비중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향후 중국 특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중국경제가 2020년까지 연평균 7%씩 성장하고, 최종수요 구성에서 소비 비중이 매년 1%p 상승하는 반면 투자 비중과 수출비중은 각각 0.5%p 하락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2020년 중국경제의 최종수요 규모는 2009년 7조1000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커진 15조 달러가 되며, 이 중 소비와 투자, 수출은 각각 55%, 34%, 11%가 된다.

만약 ‘중국 최종수요 항목별로 한국에 남기는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009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2020년경 한국이 중국에 수출해서 남기는 부가가치는 대략 16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3%를 유지하는 경우 한국의 GDP는 1조1500억 달러이며, 이중 대중국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1%에 달해 2009년의 두 배에 달하게 된다. 이를 2020년의 연 성장률 기여율로 환산하면 28.6%에 달한다.

이는 단위당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수출 투자의 비중이 줄고, 소비의 비중이 늘어난 ‘구성비 변화’의 결과다. 중국 특수는 해가 갈수록 위축되는 셈이다. 가정과 달리 중국 최종수요의 대(對)한국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지금까지의 추세처럼 줄어든다고 한다면 중국 특수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위에서 중국경제가 연평균 7%씩 성장한다고 가정했다. 이는 중국경제의 구조개선이 투자 및 수출 확대보다 소비의 성장동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도 전반적인 성장동력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가정과 마찬가지다. 지난 3, 4년을 돌이켜 볼 때 향후 경제구조 개선 과정에서 성장률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최종수요 전체 규모의 신장세가 낮아진다면, 한국의 중국 특수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류 특수’ 지속 여부 미지수

두 번째로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자. 대표적인 변화는 서비스산업의 비중 상승이다. 2009년 43%대에 머물던 서비스산업 비중은 2020년엔 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도시화는 주거, 전기, 용수, 도로망 등 도시형 인프라와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서비스가 갖춰져야 가능하다. 아울러 민생보장 차원에서 각종 사회보험 보장 영역도 크게 확충될 것이다.

반면 이제까지 한국 특수가 집중됐던 제조업, 그중에서도 전기전자 제품 산업의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7대 신흥산업은 대부분 첨단기술, 신소재 기반으로 몇몇 분야를 제외하면 한국의 경쟁우위가 뚜렷하지 않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이미 11차 5개년 규획 기간(2006~2010년)부터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했고, 화공 철강 등 전통 기간산업도 규모의 경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을 기준으로 통폐합하고 있다.

문제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한국과의 부가가치 연결고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대중 수출 외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지한파 중국인들 사이엔 혐(嫌)한류 정서도 만만치 않은 만큼, 한류 특수가 오랜 기간 지속될 지도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중국 서비스시장에 ‘거주자’로 참여한 한국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경제가 중국 특수를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 상품교역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라이선스 수입, 자문료 등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입, 이익의 과실송금 등이 유력한 중국 특수 이전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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