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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복합리조트가 온다!

카지노 ‘돈줄’ + 컨벤션 ‘인파 몰이’

라스베이거스 ‘도박굴’→‘글로벌 관광명소’ 상전벽해 비결은?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카지노 ‘돈줄’ + 컨벤션 ‘인파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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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만으론 안돼”

▼ 한국에선 오픈 카지노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많다.

“한국 정부는 게임중독자가 양산될 거라고 걱정하는 거 같은데, 역사를 보라. 오픈 카지노를 허용한 이후 캐나다와 싱가포르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나. 한국 정부는 복합리조트를 통해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얻으면 된다. 싱가포르는 관광산업 확장, MICE산업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땅을 내놓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내국인 규제도 엄격히 만들어 성공하지 않았나.”

올해 초 부산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오픈 카지노 찬반 여부를 전화(ARS)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 44.7%, 반대 43.2%, 잘 모름 12.1%로 나왔다. 사행산업의 폐해를 우려해 오픈 카지노를 반대하는 측과 황금 시장을 경쟁 국가에 빼앗길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측 모두 각자의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오픈 카지노를 허용하기 전의 싱가포르와 비슷하다. 2005년 4월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복합리조트에 반대하는 분들의 (오픈 카지노에 대한) 의구심은 유효하며, 이는 복합리조트를 지지하는 국무위원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구심은 정부가 오랫동안 카지노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싱가포르 경제를 리메이크할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리메이크’할 중요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뷰 | 피터 버나드 前 네바다 주 게임위원회 의장

“강력한 규제, 철저한 보고 시스템 갖춰야”


카지노 ‘돈줄’ + 컨벤션 ‘인파 몰이’
피터 버나드 전 미국 네바다 주 게임위원회 의장(사진)은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려는 한국도 게임 규제에 대한 ‘스탠더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네바다 주 게임위원회를 참고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2001년부터 14년 동안 네바다 게임위원회에서 커미셔너(commissioner · 최고책임자)와 의장을 지내다 올해 초 퇴직한 게임 규제 전문가다.

-한국에서는 오픈 카지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카지노 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빗장을 풀면 도박중독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다.

“그럴 것이다. 예전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일은 라스베이거스에 묻어둬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이젠 옛말이다. 네바다 주 게임규제위원들은 외국의 규제위원들과 만나 세계적인 게임 규정을 함께 만들고 있다. 한국도 네바다 주나 싱가포르 등의 게임 규제 내용을 참고해 한국에 맞는 규정을 만들고 빗장을 풀어야 한다.”

-네바다 주의 게임 규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원칙은 카지노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거다. ‘셀프 리포팅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우리에게 보고하면 그 리포트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만약 우리가 부정한 사실을 먼저 알고 적발하면 가중 처벌한다. 카지노 회사들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거다. 위원회는 450억 원가량의 예산으로 430여 명이 6개 분야에서 일한다. 주지사가 의장과 커미셔너 5명을 임명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정치·경제적으로 게임과 관련되는 인물은 커미셔너가 될 수 없다. 게임위원회는 게임 허가를 내주고, 게임과 관련해 부정한 일이 생기면 기소할 수도 있다. 가령 슬롯머신 허가를 받고 테이블 게임을 하면 안 된다. 게임기도 허가 받은 회사에서 들여와야 하고, 칩도 만들 때부터 관여해 장난질을 못하게 한다. 카지노 회사는 칩 색깔과 모양 등을 보고해야 한다. 고객의 게임 승률은 최소 75% 이상이어야 하는데, 보통 90% 이상 가야 한다. 게임과 게이머를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큰 임무다.”

“당연히 한국법 지켜야”

-게임을 보호한다?

“카지노 허가를 엄격하게 하고, 고객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어디로 가는지 집요하게 추적한다. 노련한 기술자를 고용해 카지노 작동 시스템을 점검한다. 부정한 돈이 정치인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카지노산업 발전을 위해선 이런 규제가 기본이다. 게임은 주(州) 경제에 기여해야 하고, 정직하고 경쟁적이어야 하며, 범죄나 부패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엄격한 규제 아래 운영돼야 하며, 공중의 건강과 안전, 도덕성, 복지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게임 광고 허가에도 관여하나.

“물론이다. 어떤 광고이든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의도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면 진행할 수 없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외관의 슬롯머신, 음주와 성매매를 조장하는 광고는 설치와 게재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결국은 업주가 알아서 하라는 거다.”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것의 기준은 뭔가.

“가령 기계를 설치해놓았는데 아이들이 몰리면 업자가 제재를 받는다(웃음). 위원회에서 판단하지만, 애당초 업주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게임 허가 자격은.

“카지노 회사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충분한 자금이 있는지, 그 돈이 깨끗한 돈인지 증명해야 한다.”

-라스베이거스의 대형 카지노 회사가 한국에 진출한다면?

“한국에 진출한다면 당연히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벌금을 물리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네바다 주법이 한국법보다 처벌이 더 강하다면 네바다 주법도 적용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에 생길 게임위원회와 연계해 서로 감시하고 의견을 나눌 것이다. 규제는 강력해야 한다.”


신동아 2015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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