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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장수(長壽), 미덕이냐 재앙이냐

PART 1. 장수(長壽), 미덕이냐 재앙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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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PART 1. 장수(長壽), 미덕이냐 재앙이냐

나라별 출산율 비교(단위: 명) *자료 : 통계청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세계적인 속도를 자랑한다. 전쟁 이후 경제 발전의 속도도 세계적이었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속도는 ‘빨리 빨리’로 대변되는 한국인 특유의 성격과 무관치 않다. 불행하게도 고령화 속도 또한 가장 빠르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Aged society), 20%를 넘으면 초(超)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로 분류된다. 통계청은 한국이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로 높아져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1864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프랑스는 고령 사회로 가는 데 115년이 걸렸다. 프랑스보다 23년 늦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스웨덴도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85년이 걸렸다. 고령화 사회가 비교적 빠르게 진전됐다는 일본도 고령 사회의 문턱에 닿는 데 24년이 소요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년 만에 고령 사회로 들어갈 전망이다. 그뿐인가. 고령 사회 진입 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렇듯 속도가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 무섭게 떨어지는 출산율이 첫 번째 이유다.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0년 2.83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을 고비로 2003년은 다소 증가해 1.19명이었다. 이런 출산율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2.01명)을 밑도는 것이며 OECD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자 증가로 결혼 적령기가 늦춰지고 있으며, 과도한 육아비용이나 교육비 부담도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이다.



한국인의 수명이 증가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의료 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지속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의료계의 인간 수명에 대한 예측 자료에 따르면 2050년 평균수명은 95세에 달한다.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6∼7년 더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은 100세 이상 살 확률이 높다.

참을 수 없는 부양의 무거움

평균수명 예상치 연도 *자료 : 통계청
연도 평균수명 남자 여자 남녀 수명 차이
1971 62.3 59.0 66.1 7.1
1981 66.2 62.3 70.5 8.2
1991 71.7 67.7 75.9 8.2
2000 75.9 72.1 79.5 7.4
2002 77.0 73.4 80.4 7.0
2005 77.9 74.8 81.5 6.7
2010 79.1 76.2 82.6 6.4
2030 81.9 79.2 85.2 6.0
2050 83.3 80.7 86.6 5.9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의 둔화, 연금재정의 고갈 등 부작용이 심각해진다. 이런 사회에선 젊은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세대간 부양’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젊은이의 숫자는 급속도로 줄어든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마다 출생아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신생아수는 1970년 100만명에서 1980년 86만5000명, 1990년 65만9000명으로 급감했다. 2003년에는 49만3000명에 불과했다. 1970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출생아 감소 추세는 앞으로 지속돼 2030년에는 33만9000명, 2050년에는 22만9000명이 될 전망이다.

출산율 저하로 젊은 인구가 감소한 결과 인구 구성의 중심축이 빠른 속도로 고령 인구 쪽으로 이동한다.

노년 부양 비율은 인구 고령화로 젊은이들이 안게 되는 부담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15∼64세의 인구를 65세 이상의 인구로 나눈 것. 노년 부양 비율은 2005년 12.6%에 불과하지만, 2020년 21.8%, 2050년 69.4%로 높아질 전망이다. 1990년 10명의 생산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02년에는 9명당 1명으로 줄었고 2020년이면 5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로 변한다. 머지않아 젊은 세대는 노인을 위한 연금과 의료,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의 세금청구서를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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