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홍보 참사, 탁현민 와도 못 막는다

• 잘하는데 홍보 못해서 지지율 하락?

• 반복되는 대통령 사진 논란

• 거시적 방향성 인식 全無

• ‘만5세 입학’ 큰 그림, 그려보긴 했나

• 오만함에서 비롯한 국가 표류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권에도 탁현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닐까?”

여권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심심찮게 듣는 고민 내지 푸념이다. 잘 따지고 보면, 특히 지난 정권과 비교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못하고 있지 않다. 아니, 눈에 띄지 않는 몇몇 지점에서는 잘 하고 있다. 그걸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다 보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욕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소리다.

이는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20%대에 접어들기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다. ‘탁현민 같은 홍보 전문가’를 어딘가에서 찾아올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지금까지 잘해온 일을 대중에게 알리고 호응을 얻어 지지율을 회복하며 국정 동력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은 좋은데 홍보가 안 돼 안 팔리니 마케팅을 잘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8월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토로한 내용을 보자. 그는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생태계 조치, 청와대 개방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 또 노동이나 연금 등 각종 개혁 조치 등을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채 안 됐는데, 아직 국민에게 성과를 보여줄 만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면서 “일부 야당에서 악의적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잘하는데 야당이 방해하고 일 못하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소리다. 이런 항변을 듣고 납득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부장님 혼자 즐거운 회식자리

더 큰 문제는 윤석열에 대해 ‘매우 못함’이라고 응답하는 적극적 반대 여론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8월 첫째 주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매우 못함’이라고 보는 이들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0%가 넘는다. 팬과 안티팬은 종이 한 장 차이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이돌 산업에서나 통하는 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여론을 안고 있다면, 그 어떤 정책을 제시해도 동력을 얻기 어렵다.

윤석열과 그의 참모진인 대통령실은 한없이 의연하고 굳건하다. ‘윤석열 정부는 잘하고 있으며 다만 홍보가 안 될 뿐이다’ ‘때가 되면 국민들이 성과를 알아줄 것이다’ 같은 인식에서 한 발도 물러나고 있지 않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그런 사고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

윤석열 정부가 홍보를 잘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홍보의 기술적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대통령실의 업무 능력은 충격적일 정도로 부족하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진만 봐도 그렇다.

8월 3일 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벌어진 일을 되짚어 보자. 기습적으로 동아시아 순회에 나선 펠로시는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향했다. 펠로시의 행보는 예정된 것이었지만 대통령실은 혼란에 빠졌다. 방한하는 펠로시를 윤석열이 만날지 말지 두 번이나 말이 바뀌면서, 결국 이튿날인 4일 전화통화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문제는 3일 밤 윤 대통령 일정이다. 그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본 후 배우들과 뒷풀이를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소탈한 친서민 행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전문적인 포토그래퍼가 아닌,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나 술집 사장님이 무성의하게 찍어준 듯한 사진 속에서, 윤석열 앞에는 술병이 놓여 있다. 반면 둘러앉은 배우들의 표정은 어둡다. 원치 않는 회식 자리에 끌려온 부하 직원들의 모습이다.

미국의 하원의장이 문득 방한한다 해서 한국 대통령이 원래 일정을 젖혀두고 맨발로 뛰어갈 이유는 없다. 하지만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는 이유가 ‘휴가 일정 때문’이라면서, 그 휴가 일정 내역이라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모습이 마치 부장님 혼자 즐거운 회식자리와 같다면, 그런 광경 앞에서 호감을 느낄 국민도 그리 흔치는 않을 것이다.

먼 곳에서 온 손님에게 ‘저는 휴가 중이어서 안 됩니다’라며 직접 면담하지 않고, 심지어 공항에도 의전 인원을 아무도 보내지 않았다. 갓 사회에 발을 디딘 직장인이 해도 이해받기 어려운 결례다. 일국의 대통령과 보좌진이 그런 일을 범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과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가 단순한 ‘홍보 차원’의 문제인 걸까.

大원칙과 큰 그림 없이 나오는 정책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그렇지 않다. 취임 후 고작 100일도 안 돼 윤석열 정권이 표류한 이유는 단순한 홍보 차원의 일이 아니다. 물론 홍보를 못 하는 건 맞다. 다만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홍보를 해야 할 국정 운영의 방향과 큰 그림이 없다는 것이다.

홍보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다. ‘무엇을’ 홍보할지,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이 집권 기간 5년 동안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 목표를 이기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절대 지켜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 거시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다는 게 바로 문제의 본질이다.

펠로시 방한 전까지 여론을 떠들썩하게 한 초등학교 입학연령 문제를 통해 난맥상의 본질을 더듬어볼 수 있다. 7월 30일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전까지 아무런 사전 예고도 논의도 없이 갑작스레 나온 이런 정책 방향에,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를 비롯한 다수의 국민이 발칵 뒤집어졌다.

만 다섯 살 아이와 여섯 살 아이는 발달 수준이 전혀 다르다. 만 다섯 살의 경우는 아이들 간 편차도 상당히 큰 편이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은 단지 정규 교육과정을 빨리 밟고 빨리 끝낸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들에 맞춰 양육자들이 짜놓은 인생 스케줄 역시 대대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사방에서 반발이 쏟아지자 윤석열 정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론화를 위해 소통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흥분한 교육계 관계자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대통령실은 교육부를 비롯한 부처와의 협조는 고사하고, 같은 날 나온 언론 보도에서도 서로 말이 엇갈리는 등 혼란에 빠져 있다는 인상만을 남겼다.

그런데, 과연 이게 나쁜 정책일까. 초등학교라는 말에 집착하지 말고 흥분을 가라앉힌 후 생각해 보자. 많은 유럽 선진국도 공교육의 시작 연령대를 낮추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대체로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심지어 북한마저도 ‘탁아소’라는 이름의 어린이집을 생후 6개월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가장 쉽고 빠른 대응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인데, 보육 부담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떠안을 때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은 뜬금없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큰 그림을 그려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 반대로, 한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방향의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다. 자녀 양육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고, 출산 후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아이들에게도 일찍부터 교육과 공동체 생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앞서 말했듯 5세와 6세는 발달 수준이 다르고, 돌보는 손이 필요한 정도도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핵심은 초등‘교육’이라는 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엄마가 낳으면 나라가 키운다’는 대원칙을 세운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동시에 교육과 보육을 아울러 고민하는 큰 그림이 전제돼 있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정책이 정책으로서 온전한 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장기적 목적의식 부재

윤석열 정부에 과연 이러한 방향성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은 결국 초등학교 전일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윤석열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초등학교 전일제에 힘을 실었다. 현재는 대체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오후 1시, 3학년과 4학년은 오후 2시, 5학년과 6학년은 오후 3시 즈음 하교한다. 정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아이를 오후 6시까지 봐주는데, 아이가 더 크면 집에 일찍 온다. 부모 없이 집에서 혼자 놀게 할 수 없으니, 결국 각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교육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엄마들의 경제 활동 참여, 더 나아가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등학교 전일제 실시를 전제로 한 교육과 보육의 통합, 그 일환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지금 대한민국에 대단히 절실한 주제 아닌가. 국가 백년지계를 위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들이 과도한 부담에 짓눌리지 않게 하기 위해, 더 나아가 아이들이 가정 형편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사교육을 받으며 인생의 시작부터 달라지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달성되어야 할 목표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개별적 정책이 지니는 목적을 밝히고, 그 각각의 정책들이 함께 모여 이뤄내는 큰 그림을 그려낸 후, 그것을 추상적 단어나 문구 하나로 축약해 국민에게 제시하는 일에 도통 관심이 없다. 그러니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에 동시에 반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이들을 사교육 천지로 내모는 현재의 시스템을 해결하려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고 아이들을 학교에서 오래 데리고 있어야 하며, 그것은 현 정권이 추구하는 교육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같은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걱세가 ‘좌파 성향’의 단체여서 무조건 반대한다고 볼 사람도 있겠으나, 결국 윤석열 정부의 무신경한 태도가 스스로 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모를까? 결국 알아주겠지?’ 같은 식의 태도는 단순히 무신경한 수준을 넘어선다. 그 바탕에는 오만함이 깔려 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태도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이 세부 내역까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책과 이를 포괄하는 국정 방향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면, 분명 그렇다. 연이어 터지는 윤석열 정부의 ‘홍보 참사’는 단순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 거시적, 역사적 목적의식이 없기에 벌어지는 정권 차원의,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표류다.

생색내지 않는 바보 멍텅구리 정부?

5월 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며 탁현민 의전비서관에게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 폴란드 정부가 K2 ‘흑표’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자들은 이 경사를 보며 아쉬움을 표했다. 만약 윤석열에게 탁현민 같은 인재가 있었다면 지금쯤 엄청나게 홍보하며 축포를 쏘고 있었을 텐데, 대체 왜 이 바보 멍텅구리 정부는 제대로 생색을 내지 않는 것인가. 이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 아닌가.

한국이 폴란드에 엄청난 물량의 재래식 무기를 수출한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 중 거의 유일하게 냉전 시대의 군사, 산업, 동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기고 폴란드에 전차를 수출한 건 전차나 자주포의 성능이 월등해서가 아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만큼 대량의 무기를 신속히 생산해낼 역량을 지닌 나라가 미국의 동맹 내지 우방 중 오직 한국밖에 남아있지 않아서다.

따라서 이번 무기 수출의 ‘경사’를 온전히 즐기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면전과 총동원 체제를 염두에 둔 국방 체계를 유지한다. 둘째, 그러한 전쟁 대비의 일환으로 전차, 자주포, 전투기, 전함 등 다양한 무기를 생산할 제조업 역량을 유지한다. 셋째,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를 이해하고 그 일원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진다.

만약 윤석열 정권에 ‘제조업 재부흥’ 같은 명확한 국정 운영 방향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벌어지는 지금, 최근 20여 년간 중국이 차지한 ‘세계의 공장’ 지위의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되찾아오는 거대한 방향 전환의 초석이 됐을지 모를 일이다.

물론 현실이 그렇게 단숨에 바뀌지는 않지만 홍보하는 처지라면 다르다. 홍보는 개별 사건과 사안에서 대통령을 멋지고 훌륭하게 보이도록 꾸며대는 행위가 아니다.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그 대통령이 담지한 시대정신을 포착하고, 그가 만들어낼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별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토리텔링을 완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주연배우로 삼은 ‘탁현민 쇼’가 적어도 국민의 절반 내외에 성공적으로 다가갔던 이유는 뭘까. 문재인 정권에는 명확한 국정철학이 있었다.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산업 역량 퇴행, 부동산 정책으로 드러난 경제의 도덕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포용 등이 그것이다. ‘탁현민 쇼’의 내용은 이미 정해졌고, 거기에는 선악 구도가 분명한 스토리텔링이 존재했다.

윤석열 정권의 문제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홍보할지 자신들도 모른다는 점, 자신들이 뭘 모르는지도 잘 모른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러니 해야 할일은 분명하다. 난삽하게 흩어진 여러 정책 과제를 모아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방향과 철학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 홍보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

_{노정태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