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호

尹 대통령 “공수처 불법 수사 인정 안 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 막기 위한 마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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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5-01-15 1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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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15일 관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하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되기 직전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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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는 불법 수사이지만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영상메시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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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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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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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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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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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형사 사건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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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가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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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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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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