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선물 ETF는 간접투자 상품
美 법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부 근거 없다
SEC, 이더리움 가치판단 유보
트럼프 정권에서 금지할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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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한국에서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졌다. 과반수 의석을 가진 최대 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정도가 됐다. 비트코인을 ‘범죄자의 금융 수단’이라고 비난해 온 바이든 민주당 정권은 무슨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을까.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10개 승인
암호화폐거래소 제미니(Gemini) 창업자 윙클보스 형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허가를 신청한 것은 2013년 7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 후 10년 동안 총 2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다가 1월 10일, 당시 신청돼 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10개를 모두 승인했다. 일부만 승인했을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건을 만족한 모든 상품을 승인한 것이다. SEC가 그동안 거부해 온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된 데엔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세계 최대의 암호화폐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자사가 관리해 온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Grayscale Bitcoin Trust) 상품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게 해달라고 SEC에 신청한 것은 2021년 10월. GBTC는 고객이 투자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면서 해당 비트코인 비중만큼의 주식을 주는 상품이었다. 고객 돈으로 보관해 온 비트코인이 60만 개가 넘었다.
GBTC는 언뜻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났다. 첫째, SEC가 승인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 있는 반면 GBTC는 SEC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이어서 기관투자자 또는 공인된 투자자(accredited investor·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가이거나 증권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 등을 정의하는 용어)에게만 판매해야 했다. 둘째,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고객이 ETF 주식을 팔면 ETF 운용사가 환매해 주지만, GBTC는 법적 규제 때문에 트러스트 자체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환매가 불가능한 반쪽 상품이었다. GBTC는 또한 매수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장외거래(OTC) 시장에서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GBTC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교해 불완전한 상품이었지만 비트코인 투자가 어려웠던 2013년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으로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언젠가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영향을 미쳤다. 2019년, 2020년까지만 해도 40% 이상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예컨대 액면가 1BTC(비트코인 단위)만큼의 GBTC 주식이 1.4BTC 가격에 팔릴 정도였다. 하지만 2021년 4월 미국의 대표적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할 정도로 비트코인 투자 방법이 다양해진 시점을 전후로 인기가 떨어지면서 액면가보다 싸게 거래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2022년 말에는 액면가의 50% 수준으로 거래될 만큼 폭락했다.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게 승인해 달라고 SEC에 요청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60만 개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일단 GBTC 시세부터 액면가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었다. 실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면서 GBTC 디스카운트는 줄어들었고, 승인 이후 액면가 수준을 회복했다.
SEC, 소송에서 패하다
2021년 10월 그레이스케일이 처음으로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을 신청하자 SEC는 2022년 6월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 조작, 사기 우려’ 등을 이유로 퇴짜를 놨다. 그러자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소송을 걸었다. SEC가 ‘가격 조작, 사기 방지’ 등 규제 관련 사항이 사실상 동일한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두 개나 승인해 놓고 현물 ETF는 승인해 주지 않는 건 법적 근거가 없으니 SEC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시세를 반영한 상품이었지만 고객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상품은 아닌 간접투자 상품이었다.2023년 8월 법원은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줬다.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해 준 SEC가 규제 관련 사항이 유사한 현물 ETF를 승인해 주지 않는 것은, 즉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해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할 근거가 없으니 재검토하라는 판결은 사실상 ‘다음엔 승인하라’는 명령이었다.
올해 1월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포함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일괄 승인하면서 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절해 왔지만 법원 판결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 5명의 SEC 위원이 모두 참여한 승인 결정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 2명이 반대하고 공화당 소속 위원 2명이 찬성했을 때, 겐슬러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법원 명령을 거스를 수 없으니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겐슬러 위원장은 1월 10일 성명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위원회 결정은 한 개의 비증권 상품(one non-security commodity) 비트코인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권에 해당하는 코인들의 상장 기준을 승인해 준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얘기해 왔듯이 광범위하게 대다수 코인 자산은 투자 계약이고, 연방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이니 다른 코인들의 현물 ETF를 승인해줄 의향이 있는 걸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겐슬러 위원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증권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고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증권’이라는 원칙론만 얘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고객 투자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ETF 바구니에 보관하는 상품이다. 고객한테는 일종의 비트코인 보관증서(ETF 주식)를 준다. 그런데 ETF는 바구니에 담는 물건이 증권인 경우, 당연히 증권법에 따라 대중에게 판매 가능한 절차를 밟은 등록된 증권이어야 한다. ETF 바구니에 담는 증권이 이미 상장된 주식이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미등록 증권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불법이기 때문에 담을 수 없다.
자산운용 규모가 약 10조 달러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SEC에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iSHARES BITCOIN TRUST)와 이더리움 현물 ETF(iSHARES ETHEREUM TRUST)의 신청서류(Form S-1)를 비교해 보면 증권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드러난다. 두 서류 모두에서 블랙록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SEC나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증권 판정을 받을 경우 ETF를 청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증권이 아닌 상품이어야만 현물 ETF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류에서 미래에 어떤 연유에서든 SEC나 연방법원에서 비트코인에 증권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합당한 법적 기준을 적용했을 때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썼다. 반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에선 미래에 증권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현재 존재하는 사실들에 기반했을 때 이더리움은 현재 증권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한 블랙록마저 증권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조만간 승인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ETF 열차, 어디로 갈 것인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겐슬러 위원장은 “SEC는 가치판단 중립(merit neutral)이며 ETF 바구니에 담는 자산이나 특정 회사, 투자 상품에 대한 견해를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치판단 중립 접근방식은 규제 기관이 시장의 자율성에 무게를 두는 방식이다.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품의 투자 가치나 잠재 수익을 평가해서 적극 개입하는 가치판단 기반(merit based) 접근방식과 대조되는 개념이다.겐슬러 위원장의 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업체와 ETF 거래 업체가 증권법을 비롯한 관련 법을 준수한다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을 뿐이라는 뜻이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게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를 인정했다거나 ETF 상품의 투자 적합성, ETF 운용사의 평판 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승인했다는 뉘앙스였다.
그는 “비록 우리가 가치판단 중립이긴 하지만, 가정용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금·은 등의 금속 ETF 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투기 자산이고 가격변동성이 큰 자산이며 랜섬웨어, 돈세탁, 금융제재 회피, 테러집단의 금융거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자산”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비트코인의 기존 금융시스템 진입에 반대해 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주류 좌파 진영에서 자신에게 쏟아낼 비난을 의식한 핑계 대기로도 해석되는 대목이었다.
비트코인 투자자이자 X(옛 트위터)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있는 X명 HODL15Capital 분석에 따르면, 1월 11일~2월 23일 7주 동안 유입된 자금은 55억 달러다. 현물 ETF 전환 이후 기존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낸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75억 달러나 됐지만 새롭게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로 참여한 9개사에 들어온 자금이 13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이르렀다. 현물 ETF 승인 직후 4만7000달러 수준까지 올랐다가 3만90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은 매일같이 수천 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자금이 ETF에 유입되면서 4월 중순 7만 달러를 재돌파했다.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는 내부 규정, 복잡한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연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뿐 아니라 은퇴 세대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개인 고객들이 돈을 맡기는 투자자문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에 나서는 움직임도 보인다. 2월 23일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본사를 둔 투자자문사이자 300억 달러 규모 자산을 관리하는 카슨 그룹이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포함해 4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투자 추천을 해서 고객이 동의하면 자산 일부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넣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투자자문사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하기 위해선 통상 3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4월 중순 이후부터 고객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문사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정권에서 승인되고 거래되기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른 정권에서 금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합법적으로 승인되고 거래되는 금융상품이자, 바이든 정권을 뒤에서 움직인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워가 있는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들이 판매하고 운용하는 상품에 제동을 걸었다간 정권 차원에서 천문학적 소송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도 크다. 출발과 함께 가속도를 내며 달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 기차는 이제부터 어디로 어떤 속도로 달려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