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과목 성적 잘 받아야 대입에 유리한 것 아니다
- 대학 구조조정 아직 멀었다, 가장 바람직한 통합모델은 ‘창원대-경상대’
- 새 출범 ‘고등교육평가원’ 업무, 대교협이 주도해야
- 한국 대학, 2007년부터 OECD·유네스코가 개발한 ‘공동 가이드라인’ 따를 것
- “학부모님, 제발 의대나 법대에 매달리지 마세요”
5월3일, 서울 여의도동 사학연금빌딩 12층 대교협 사무총장 사무실. 인터뷰하는 내내 쉴새없이 전화벨이 울려댔다. 대학입시안 조율, 대학 구조조정, 대학평가 등 대교협과 관련한 이슈들이 최근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현실을 보여주는 듯했다. 이 사무총장은 우리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면서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명쾌한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선발기준을 마련해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으로 인해 빚어진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이 공교육 강화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오히려 혼란만 초래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신 비중을 높이고 수능을 자격 고사화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게 취지니까요. 한국의 입시안은 크게 17번 바뀌었고, 세부안은 30여 회나 바뀌었죠. 더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입시제도와 관련된 당사자의 의식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게 문제죠. 현재 입시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 5주체가 있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하게 입시를 관리해야 할 정부,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학생을 대학에 보내야 할 고등학교, 그리고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이 바로 그들입니다. 입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 5주체간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제도가 그리던 꿈과 현실은 달랐어요. 예를 들어 정부는 각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내실화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참조하도록 권고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이 룰을 깬 이가 누구입니까.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쓴 고등학교, 여기에 편승한 학부모·학생이 모두 해당됩니다.
새로운 입시안에 대해서도 교육 5주체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최근 빚어진 혼란도 결국 그 바탕에는 교육주체간 신뢰 부족과 교육관 왜곡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어요. 결국 학생들이 희생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 사회의 왜곡된 입시경쟁을 좀더 합리적인 제도로 극복해야겠죠. 새로운 입시제도가 사교육 증가, 경쟁 심화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들의 고민을 해결할 대책이 있습니까.
“고1 학생들이 중간·기말 고사와 수행평가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예·체능 과목까지 과외에 매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각 대학이 전 과목의 내신을 일률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부 성적을 모집단위의 성격과 취지에 맞게 적용하겠지요. 학생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각 대학은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인다’는 기존의 교육부 방침은 고수하면서,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입시전형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논술·면접 시험을 강화할 수도 있고, 동일계 진학에 대해 가산점을 줄 수도 있고….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선발 기준도 서로 다를 겁니다. 서울대와 지방 사립대의 전형 방식이 같을 이유가 없지요. 획일적인 틀에 맞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아직 대학들이 입시요강을 확정하지 않아 학생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5월12일 열릴 주요 대학 입학처장 회의에서 2008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자고 호소할 방침입니다. 또 이 회의에서는 대입 전형에 대한 각 학교의 입장을 조율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게 우선이죠. 늦어도 6월말까지 개별 대학이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정, 발표할 겁니다. 모집단위별 내신반영 비율, 과목 및 학년별 성적반영 차이 등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겠지요.”
-수능을 자격 고사화하고 내신의 실질 반영률은 유지하되 ‘심화형 논술고사’를 도입하겠다는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금지하는 본고사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내신 1등급인 4%를 전국 단위로 계산하면 2만4000명인데, 이는 10개 대학의 정원과 맞먹는 숫자죠. 또한 고교별 학력 격차가 존재하고 수능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심화형 논술고사’는 좀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대학측의 고육책입니다. 본고사에 버금가는 수준일 것으로 알려진 ‘심화형 논술고사’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느냐가 관건이지요.
내신 위주의 지역 균형 선발, 학생부 위주의 특기자 전형, 논술 위주의 정시 모집 등 세 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뽑되 인원은 1대 1대 1의 균등한 비율로 선발하기로 한 서울대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왜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서울대 입시안이 미리 발표됐는지 모르겠어요.”
-각 대학이 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요. 교육부가 원칙으로 내세운 ‘3불(不) 정책’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이것이 사실상 대학의 선발 자율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요.
“교육부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 외에는 대학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3불 정책은 각 대학이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지요. 교육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철학적 배경에 공감한다면, 최소한 이를 지키면서 다양한 입시정책을 구사해야겠죠.”
-내신 비중이 높아진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이 ‘고교별 학력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학생들의 불만 중 하나입니다.
“‘고교등급제’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고교간 학력차를 감안하고 보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시모집을 다양화해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비평준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습니다. 논술과 심층면접 시험도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내신 5등급제, 내신 9등급제, 표준 점수제나 내신 등급을 영역별·과목별로 추출하는 방법 등 내신 트랙 역시 다양합니다. 결국 대학은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 수단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대학, 통합 전 ‘자체 슬림화’해야
요즘 교육계에서 대학입시안 못지않게 중요한 화두는 국립대 구조조정이다. 올해 초 경제전문가인 김진표 교육부총리 체제가 출범한 것도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현재 50개인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축소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내 대학평가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국립대는 한두 곳뿐이다. 그러나 교육의 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의 신입생 충원율은 상대적으로 싼 등록금과 국가 지원금 덕에 사립대보다 월등히 높게 유지돼왔다. 50개의 국립대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외국의 대학은 물론 국내 사립대와 겨루는 무한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각 대학은 구조조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활발히 교환했지만, 정작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학간 통합 논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 대학이 노력하고 있지만, 내실 있는 구조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력 자체는 높이 삽니다만, 아직 멀었습니다. 통합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각 대학에서 슬림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많은 대학이 그 절차를 생략하고 있거든요. 대학간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개별 대학의 슬림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무 자르듯 대학의 숫자만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개별 대학이 각기 다른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공립대의 기능 분화입니다. 사실 거의 모든 국립대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전공을 엇비슷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학문분야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인접 대학간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구조조정 주도 어려운 직선제 총장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직선제로 선발된 총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펼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택하라면 창원대와 경상대를 꼽겠습니다. 창원대는 이공계 계통에서 산학협동이 잘 이뤄지고 있고, 경상대는 생명공학 분야가 특화돼 있지요. 두 대학이 비슷한 성격을 지닌 만큼,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학문분야를 전략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대학의 통합모델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네요.”
-대학 구조조정을 누가 주도하는가도 중요하겠지요.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들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나머지 분야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최근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국공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원칙적으로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도록 발표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서 총장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대학 구성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가진 대학 CEO가 필요해요. 그런데 직선제로 선발된 총장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국립대 총장선출은 ‘직선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직선제는 다양한 총장 선출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직선제가 가장 합리적인 총장 선출 방법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대학 구조조정과 궤를 같이하는 대교협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대학평가다. 올해 2월 대교협은 대학평가를 시작한지 23년 만에 최초로 대학종합 평가와 학문분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대학의 순위를 공개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에 탄력을 더하는 것은 물론,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평가시장의 지각변동
지금까지 대교협이 대학평가를 주도해왔으나 이제 많은 경쟁자가 생겼다. 대학 학문분야 평가를 진행하는 ‘중앙일보’,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 국내 대학평가기관의 수도 늘어났다.
더욱이 교육부가 대학평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고등교육평가원’을 내년 중 설립하겠다고 밝혀 대학평가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내년부터 고등교육평가원은 평가 총괄만 맡고, 실제 평가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기관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물론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기업의 경제연구소, 언론사 등 평가능력을 갖춘 기관이면 어디나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교협의 영향력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 사무총장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고등교육평가원의 구성에 대해 교육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대교협을 다른 기관과 동등하게 취급해 ‘엔(n)분의 일’의 몫만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평가 노하우를 지닌 대교협이 평가를 주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23년간의 대교협 대학평가를 자평한다면….
어느 평가에 대해서든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공존합니다. 평가의 절차면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이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없지요. 대교협 평가가 교수 충원율, 시설 설비, 행정 인프라 구축 등 대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공헌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신동아’ 4월호의 ‘졸속 대학평가 현장’ 기사는 ‘2004 기계공학분야 평가 자료’를 근거로 1~3위 대학이 같은 평가조에 몰린 것에 대해 대교협 평가의 주관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깥의 오해와 달리 대교협 평가에서 평가 교수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적습니다. 평가절차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한 평가조에 속한 2~3명의 교수가 매긴 점수를 합해 평균을 냅니다. 그리고 평가조간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포뮬러를 구성하지요. 이 포뮬러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합니다. 과정이 복잡한 만큼 평가자 개인의 주관이 결과를 좌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평가 역사가 80~90년 된 미국도 여전히 평가자의 주관성 개입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합니다. 사실 대교협 평가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신뢰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손색없는 시스템입니다. 일본, 태국, 대만 등 9개 국가에 우리의 평가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대교협의 대학평가가 외국의 대학평가에 비해 ‘교육의 질’이나 외부 평판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평가는 교육의 투입, 과정, 산출 중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그 철학이 달라집니다. 사실 대교협 평가는 산출보다 투입과 과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산출은 사후관리나 생산성의 문제인데 실제론 측정하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서울대가 높은 순위를 얻지 못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대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 평가에서 단순히 논문 발표 편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발표 논문과 국내 발표 논문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그 예지요. 연구비 수탁 실적을 반영해 외부의 평판도도 일부 반영하고요.”
-대학들의 자율협의체인 대교협이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온정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율협의체가 회원 대학을 평가하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평가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이 평가과정에 개입돼 있어 그렇게 흘러가기는 어렵습니다. 평가기준과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각 대학이 평가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재심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어요.”
‘한풀이 교육’에 희생된 아이들
이 사무총장은 대학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새 소식 하나를 들려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네스코가 회원국 대학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 그는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 공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글로벌 수준의 여건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길 기대하고 있다.
대교협 사무총장, OECD 한국대표, 세계대학협회(IAU) 편집위원, 아태지역 고등교육협력기구(UMAP) 의장…. 이 사무총장의 이름 앞에 붙는 타이틀은 셀 수 없이 많다. 그가 30여 년간 교육 전문가로 진력해온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전국의 지역 교육청을 순회하며 자녀 교육을 주제로 무료 강연을 펼쳤다는 그는 새로운 입시제도로 불거진 혼란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을 남겼다.
“학부모님,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일류대 유명학과를 고집하는 한국 학부모의 집착증이 새 입시안에 대한 과도한 위기의식을 부추겼습니다. 제발 의대, 법대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이 사회를 이끄는 10~20년 후엔 세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자녀가 원하는 공부를 시키세요. 미래를 예측하는 안목으로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세요. 부모의 ‘한풀이 교육’으로 자녀를 박제된 어른으로 만들지 마세요. 부모들의 왜곡된 교육열이 변하지 않는 한, 입시제도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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