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같던 정통부 흩어놓기로 결정하고 가슴 아팠다
- 대통령비서실장, 총리·당과 잘 통하는 정무형 우선
- 호통 치고 엉망진창 만든 건 노무현 인수위
- 노무현 대선 자금, 같은 내용이면 파헤칠 필요 없어
- 北 정권교체 의지 없다…남북 올림픽 열차 추진
- 나도 표적수사 피해자…검찰 과잉수사 없앨 것
- ‘이명박 TF팀’ 부실 보고…국정원 존재 이유 모르겠다
- 김만복 국정원장, ‘불법유출 대화록’ 감수(監修)한 듯
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첫 단추를 잘 꿰어 유능하게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지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보면서 판단한다. 인수위는 이명박 정권의 향후 5년 국정운영 스타일, 방향 및 우선순위, 성공 가능성 등을 예측해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다.
이 때문에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의 ‘이면’에 대해 궁금증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인수위와 관련된 각종 미확인 정보와 문건의 유출로 대다수 인수위 고위 인사들은 언론 접촉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꿀물 좀 타주세요”
이러한 가운데 김형오(金炯旿·60) 인수위 부위원장은 1월13일 ‘신동아’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김 부위원장은 3시간여를 할애했는데, 인수위 내부의 생각이나 지향점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전달하기 위함으로 보였다. ‘신동아’는 인수위에 대한 비판적 내용도 상세히 질의했다.
4선 의원인 김 부위원장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신동아’ 기자,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을 거쳐 한나라당에서 사무총장(2004), 원내대표(2006~2007)를 역임했으며 지난 대선에선 이명박 후보의 신임하에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 후보 공약 수립을 총괄 지휘했다. 대선 이후엔 ‘실무 CEO형’인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을 돕는 부위원장을 맡아 인수위 7개 분과 및 1개 특위의 주요 활동을 챙기는 한편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 한나라당과의 관계 등 ‘정무(政務)’ 업무를 주도해왔다. 그는 이 당선자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인수위 내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부위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당초 1월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통의동 인수위 부위원장 집무실에서 인터뷰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김 부위원장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당선인과의 회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좀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오전 10시부터 삼청동 사무실에서 인수위로부터 1차 종합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초 2시간 정도로 예상됐지만 이 당선자는 인수위에서 올린 155개 국정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보완을 지시하면서 회의는 도시락 점심을 곁들여 4시간40분 동안이나 계속돼 오후 2시40분에야 끝났다.
오후 3시쯤 김 부위원장이 집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 일행과 인사를 나눈 뒤 비서에게 “꿀물 좀 타주세요, 아니면 박카스를 한 병 주든지”라고 청했다. 당선자에 대한 첫 공식 업무 보고에서 오랜 시간 긴장하면서 정신을 집중한 듯했다.
“인수위 출범 뒤로 매일 7시30분 출근이죠. 노 홀리데이(no holiday). 업무에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정부 부처 업무 보고는 1월2일부터 8일까지 거의 6일 만에 끝냈죠. 지난 번 인수위(노무현 당선자 인수위)에선 업무 보고에 14일 정도 걸린 것으로 압니다만.”
“인수위 선배들 가라사대…”
“7대 업무보고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습니다(7대 지침은 ①각 부처의 기능·연혁·기구·정원·예산 등 일반 현황 ②노무현 정부에서 실행한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③5건 이내 당면 현안 사항의 추진 경과·필요성·문제점 ④이명박 당선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계획 ⑤규제 개혁과 규제 완화 방안 ⑥예산 10% 절감 방안 ⑦산하기관 합리화 방안이다). 그러고 나서 부처에 ‘여러분이 이 지침에 의거해 만들어 와보라’고 한 거죠. 업무 보고 내용의 비중이 지침에 의해 결정되도록 유도한 겁니다.”
▼ 구체적 지침을 미리 주는 방식을 사용한 배경은.
“인수위 활동은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개인적으로 향후 5년의 나라 설계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인수위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온 뒤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줬습니다. 그중에는 전임 정권의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선배’들도 있었죠. 이분들은 ‘인수위가 허장성세로 흐르기 쉽다. 부처가 원하는 내용으로 업무 보고 받으면 이후엔 부처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것이고, 부처를 길들이겠다는 식으로 업무 보고 받으면 향후 사사건건 손발이 안 맞게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도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부처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7대 지침’을 고안한 겁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해오라’는 인수위 지침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노 대통령은 “지난 5년 정책에 대해 평가서를 내라고 한다는데, 그거 반성문 써오라 이말 아닙니까”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국장들이 인수위에 불려가서 호통을 당합니다” “(인수위가) 구정물 뒤집어씌우거나 소금을 확 뿌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직은 노무현 정부거든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인수위 권한이 아니거든요”라며 잇따라 인수위를 비판했다.
“노무현 인수위, 대단했잖아요?”
▼ 노 대통령의 인수위 비판이 계속되자 일각에선 전임 정권으로부터 인수인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부처의 자체 평가에 대해 노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상하셨나 봅니다. ‘소금’이라…. 원칙적으로 대통령 발언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만 ‘반성문’이나 ‘월권’ 같은 표현은 말이 안 됩니다. ‘정책 평가’는 인수위법이나 행정자치부의 인수위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에요. 인수위가 월권한 게 아닙니다.”
▼ “국장들이 호통을 당했다”는 부분은 어떤가요. 김 부위원장은 “호통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는 업무 보고 분위기가 공무원들에게는 위압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공무원들에게 호통 치거나 고압적 자세를 나타내지 말라’고 인수위원들에게 지시했는데 잘 지켜진 것으로 압니다.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순조롭게 권력 인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측과 부처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윽박지르지는 않았어요. 다만 부실한 보고는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노무현 당선인의 인수위에 비해 업무 보고 날짜를 크게 단축한 데다 보고 시간도 평균 2시간 이내로 줄였어요.
호통도 5년 전 노무현 당선인의 인수위가 한 일이고요. 노무현 인수위가 2003년 1월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 받을 때 ‘개혁 마인드 없는 이런 보고는 시간 낭비’라면서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공무원들에게 고성 지르고 호통 친 사실이 있죠. 자기들이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대단했잖아요?”
“장관들은 떠날 분들이고…”
▼ 부처별 업무 보고가 종료됐는데요. 업무 보고에서 나타난 노무현 정부 5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보고받기 전이나 후나 별 차이 없어요.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사실 대선 이전에 이미 내려진 것이고, 그래서 국민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죠. 다만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은 향후 5년을 위한 참고용이죠.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는 고해성사나 견강부회 목적은 아닙니다. 또한 업무 보고 내용은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지만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인수위가 청와대에 대해선 서면보고로 대체했는데요. 노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를 의식한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청와대 업무 보고가 잡힌 1월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인수위원 간 예비당정협의 일정이 잡혀 청와대 보고는 생략했어요. 대통령비서실의 행정, 실무 업무는 당선인 비서실에서 인계받으면 됩니다.”
▼ 삼성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2002년 대선자금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03년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측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노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퇴임한 후 수사 재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미 노 대통령 측이 수수한 불법대선자금은 대통령 본인이 상한선으로 제시한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오버한 상태죠. ‘당선 후 (노무현 후보) 참모들이 이성을 잃은 듯했다. 여기저기서 돈 벼락이 떨어지니 정신 차릴 수 있었겠느냐’는 말(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유종필 공보특보가 2003년에 한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는 과거의 정치 관행으로, 지난 일이죠. 이미 알려진 내용이면 다시 파헤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정원, 뻔한 얘기 하는 거죠”
이명박 당선자 측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였다.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은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TF팀’을 꾸려 이 후보와 이 후보 친인척의 부동산 관련 정부 자료를 100여 차례 이상 조회했고 ‘이명박 X-파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부패척결 TF팀 소속 직원이 2006년 8월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차명은닉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행자부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 측은 당시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선 후에도 이 당선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에 보고된 김 원장과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대화록이 언론에 유출되어 인수위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 김 부위원장은 국정원의 업무 보고 자리에 참석했나요.
“유감스럽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5명 정도 온다고 하니 우리 쪽에서 위원장, 정무분과, 외교분과에서 참석했어요. 나까지 들어가면 부산 떠는 것으로 비칠까봐 안 갔어요.”
“국정원 보고는 내가 잘 알아요. 당 원내대표 하면서 1년 정도 국정원 보고받아봤는데, 볼 게 없어요. 이명박 TF팀의 김재정씨 등 이명박 후보 관련 사안 조회 논란에 대해 국정원 측은 통상업무다, 실무자의 오버다, 윗선은 모른다, 보고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뻔한 얘기만 하는 거죠. 이번에도 인수위에서 개괄적으로 보고받았는데 그런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제대로 된 내용이 없었다고 해요.”
▼ 김만복 원장의 대화록 유출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이슈화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정원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국정원장과 북한 카운터 파트너의 대화 내용을 담은 국가기밀자료가 언론에 노출됐다는 건 정권 말기 기강 해이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위법 소지도 있는 만큼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어요.”
“다 내놓아야지요”
▼ 사건 초기엔 인수위 쪽이 자료유출을 의심받았었죠.
“대화록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보면 대화록이 마치 인수위에서 유출된 것으로 유추되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 자료 제공자가 인수위에 고의로 덮어씌우기를 한 것이라면 이런 게 전형적인 공작이죠.”
▼ 대화록 유출건과 관련, 김만복 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다고 보나요.
“김 원장은 북한 김양건 부장과 2시간30분 대화했다는데 유출된 대화록의 대화내용은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국정원에서 이렇게 부분 발췌하면 안 되지요. 내놓을 거면 다 내놓아야지요. 김 원장이 한 말이 대화록으로 정리된 것이니 대화록을 작성할 때도 김 원장이 관여했겠죠. 원장이 한 말을 원장도 모르게 대화록 문서로 만들 수 있나. 자기가 구술하고 밑에 사람이 받아 적었던지…. 이러이러하게 쓰라고 자기가 감수(監修)했겠지.”
▼ 그런데 인수위도 몇몇 부처에 언론인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면서요. 언론자유 침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휴일도 없이 밤잠 설치며 일하는데 그 일 하나로 찬물이 끼얹어진 격입니다. 당선인도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는데 국민의 눈에 인수위가 어떻게 비칠지 걱정입니다. 구태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박관용, 김중권, 문희상…”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 당선자와 인수위 측은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총리 지명자 발표,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 국정원장 발표, 각 부처 장관 후보 발표에 이어 2월 중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총리 및 장관 인사 청문회를 마쳐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명박 내각을 출범시킨다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당선자는 1월14일 기자회견에서 총리 인선과 관련해 “총리실과 대통령실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새 정부는 내각 중심으로 일해나갈 것이다. 총리는 앞으로 자원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이 중요해요. 경제를 중시하는 당선인의 성향상 경제전문가형, CEO형, 실무형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사실은 정무형이 바람직하며 당선인의 생각도 현재로서는 그 편이 좋다고 보는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1990),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비서관(1986~1990)을 역임해 봐서 비서실 기능에 대해 조금 아는 편인데, 임기 초반에는 정국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이 박관용 전 국회의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이 김중권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이 문희상 신당 의원으로 모두 중량감 있는 정무형이었어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비서실장 인선의 관건은 행정이나 경제 실무에도 어느 정도 밝으면서 당· 정·청을 아우를 수 있는, 특히 총리 및 당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구할 수 있느냐에 있어요. 현역 의원 중에서 비서실장 임명하면 그는 4월 총선에는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당선인은 의원 중에 적임자가 있더라도 국회의원직 포기하라면서 억지로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인사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합니다. 강요는 안 하는 편이에요.”
“인사 청문회 굉장히 까다로울 듯”
2월로 예정된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는 이 당선자에게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청문 대상 후보자들에게서 각종 신빙성 높은 의혹이 터져 나올 경우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기도 전에 국정 추동력이 훼손되고 4월 총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김 부위원장도 “인수위는 청문회를 대비해 총리 및 장관 후보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 각 부처 장관 후보 인선은 언제 하나요.
“총리 지명자가 발표된 뒤 그의 제청을 받아 바로 인선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국회 인사 청문회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재산, 교육, 자녀 문제 등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문회 과정에서 당선자 측이 예기치 못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현재의 국민적 화두는 ‘이명박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주자’ 이런 겁니다. 기회를 줬는데 성과가 없으면 그때 심판하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다소 흠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인사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활용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한다면 국민이 싫어할 거예요. 야당이 된 신당이 현명하게 판단해 국정에 협조하리라 믿습니다.”
▼ 신당이 손학규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는데요.
“손 대표는 양도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나라당보다 더 소신 있게, 빠르게 추진하더군요. 손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대외 지향적으로 활동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익숙한 분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2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이명박 정권이 취임 후 인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노무현 정권이 임명한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기관장, 임원, 감사 중 상당수는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논란을 불렀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2009년 정도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도 많다. 인사권 행사와 관련 인수위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 부위원장은 1월2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새 정부 출범 이전 고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부 등 30여 명의 인사를 자제해 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오만한 권력’이 우리?”
“정부조직 개편에 집중하다 보니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선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참여정부 코드인사’가 현재 얼마나 있는지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나 근무 중인 임원들의 임기는 존중해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봐요. 산하기관 합리화 및 공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 과제를 수행하면서 임원 인사 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겁니다.”
▼ 한국방송공사 정연주 사장은 1월2일 신년사에서 “오만한 권력에 대해 가차 없이 비판해야 한다”고 해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또한 정 사장은 “바위처럼 견디겠다”며 2009년 11월 임기 만료 때까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요.
“정 사장이 언급한 오만한 권력이 우리 ‘신권력’인가요, 아니면 ‘구권력’인가요? 만약 자신이 몸담았던 후자라면 일종의 자기비판이 되겠죠. 전자라면 ‘신권력은 오만한 권력이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 가차 없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데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발언 때문에 정 사장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인은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인수위는 1월6일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서 기업 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나도 검찰의 표적수사, 기획수사의 피해자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런 수사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 검찰 표적 수사의 피해자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김대중 정부 시절 터무니없는 일에 걸려 4년간이나 검찰 조사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젊고 유능한 검사가 정치적으로 오탁(汚濁)되는 일이 없으면 해요.”
김 부위원장은 2000년 4월 이모씨로부터 고소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씨는 민주당 지구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1990년 항만 인·허가와 관련 김형오 의원에게 2억69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나”
▼ 검찰은 일단 고소가 됐으므로 수사한 것일 텐데요.
“총선 직전 기자회견과 검찰 고소가 진행되는 등 전형적인 정치사건이었어요. 이후 검사 3, 4명이 교체되어가면서 당시 야당(한나라당) 의원이던 나를 집어넣으려 했어요.”
▼ 수사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담당검사가 내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지방근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난 부부장 검사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윗선에서 이 사건만 맡으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기소 못하겠다. 그러나 안심하지 마라. 결정은 대검에서 한다.’ 내가 그 검사의 손을 잡으며 ‘당신 같은 검사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다행’이라고 말한 기억이 있어요. 결국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이 컸나 봐요.
“검찰이라고 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검찰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점은 인정해주어야 해요. 다만 무리한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표적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 기획수사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 자체로 검찰의 ‘포괄 수사 관행’은 저절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며 검찰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 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외교, 통일 분야에 걸쳐 많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그중 현재 당선자와 인수위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과제는 무엇일까. 김 부위원장은 “인수위의 최대 역점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부 부처의 폐지와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
▼ 이 당선자는 취임 후 경제, 교육, 외교·통일과 관련해 747(연 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 공약, 교육 다양화300(전국에 300개 특성화 고교 설립) 공약, 비핵개방3000(북한 핵 폐기 및 북한경제 지원) 공약의 실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 인수위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국정의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당선자가 직접 챙긴다는 인수위 내 국가경쟁력특위에는 한반도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투자유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대책,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등 6개 태스크포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건설과 관련된 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도시가 핵심 국정과제가 되는 건가요.
“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인수위 내에 특위를 뒀다는 게 특징적이긴 합니다. 한반도대운하 등 6가지 태스크포스는 한두 달 내 마무리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위로 묶어둔 거죠. 이 특위는 취임 후에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입니다, 시기적으로나 중요도상으로나. 성사되면 이명박 정부 5년의 큰 기록이 될 겁니다.”
▼ 인수위는 공무원 수는 동결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을 왜 추진하는 건가요.
“정부조직법은 건국 후 일관된 철학이나 원칙 없이 40여 차례 개정되어 누더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정부 부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만 했어요. 슬림 정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18개 부처인 데 반해 일본은 24개 부처에서 12개 부처로 줄였으며 OECD 국가 평균도 13~15개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줄일 건 줄이고 통합할 건 통합해서 정부의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산하기관에 은근슬쩍 종용하고”
▼ 일전에 “정부조직 개편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로비를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가장 센 로비가 바로 정부 부처의 로비예요. 정부 부처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직업적으로 안정된 집단이며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하던 일 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니 직접 나서는 거죠. 부처에서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은근슬쩍 부처폐지 반대 운동이나 홍보활동을 종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특정 부처를 존속시켜달라는 전화를 받느라 밤새 시달리기도 했어요. 나는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인터뷰가 진행되던 1월13일 현재까지는 1개 부처의 존폐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 부처의 개편안은 확정됐다고 한다. 과학기술부, 국정홍보처,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폐지 논란에 휩싸인 정보통신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그는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업계를 상대해왔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에서 정부 부처 축소 통폐합이 어떻게 결정되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있기에 1월13일 시점에서 김 부위원장이 설명하는 정통부 폐지 결정 배경을 소개한다.
“정보통신부는 폐지되고 그 기능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설립 예정) 등으로 분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통부 쪽에서는 살아남으려고 지금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마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당일까지도 로비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통부 해체 이유는…”
내가 국회 과기정통위원회에 최장기간 있었어요. 정통부 업무에 누구보다 정통하다고 할 수 있죠. 1994년 정통부 설립 때 현역 의원으로서 가장 열심히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정통부가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새로운 성장엔진, 먹을거리 창출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정통부가 발족한 뒤 열심히 일했고 제3의 물결, 세계사적 전환의 시점에 정보통신 업계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에서 세계 최고에 올랐어요. 정보통신은 외환위기 극복 때 효자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보통신의 소프트웨어가 강조되는 시기이고, IT와 기존 산업의 융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업계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빼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영역이 매우 좁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죠. IT가 독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면 그대로 독립시키면 되지만 지금은 IT 분야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어요. 결국 IT분야의 재도약을 위해선 산업테크놀로지 부분과의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 대한 뼈아픈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보통신부를 십수년 동안 가족처럼 대해왔는데 여기저기로 흩어진다고 생각하니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 열차 사업은 남북 합의를 존중해 그대로 이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 시절에는 ‘김정일 정권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보는 중장기 남북관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여기에 북한의 정권 교체나 체제 개편도 포함되어 있나요.
“남북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통일은 천천히 왔으면 합니다.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 정권 교체하고 시장경제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되지도 않을 일이고 그런 걸 할 의사도 없어요. 사회주의식 개방화가 대안이겠죠. 이명박 정부는 북한 체제를 뒤흔드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북측에 심어주려 합니다. 우선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근로의 기회와 경제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 같아요.”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어떻게 차별되는 건가요.
“김-노 정부의 대북지원은 북한을 잘 살게 해주지 못했고, 건강하게 해주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일어서도록 해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경협은 북핵 폐기와 연계돼야 해요.”
“MB정부, 北체제 흔드는 일 안 해”
“경직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북핵 폐기 전에는 대북사업 한 건도 안 된다, 이런 사고는 아닙니다. 북측과 구체적으로 접촉해봐야 알겠지만 베이징올림픽 남북 공동 응원열차 사업의 경우 일단 남북 간 합의된 내용은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철도 연결은 북핵 문제와 연계가 안 돼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안이죠.”
▼ 북측이 이회창 전 총재의 신당 창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당선자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는 배경은 뭘까요. 이 당선자 측에서 북측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은 있습니까.
“이 당선인과의 대화의 끈을 단절시키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해석합니다. 이 당선인은 북측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다 해왔어요. 북측은 감정적으로 이 당선인을 대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김만복 원장도 북한에 가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더 과감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덕담했다면서요. 현재로서는 북한에 특사 보낸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어요.”
한반도대운하 추진과 관련해 김 부원장은 “4월 총선 후 국제 세미나를 열어야 하는데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이 ‘두 달 준비하고 국제회의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웃는다’고 했다. 국제회의 준비에만 6개월은 걸릴 거다. 국민 동의 없이는 하지 않는다. 민간자본이 운하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고…”라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 활동과는 별개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사이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04년 총선 당시엔 사무총장과 당 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표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 공천 시기, 공천 투명성 문제가 핵심 쟁점인 듯합니다. 이에 대해선 어떤 견해인가요.
“공천 실무책임자로 여겨지는 당 사무총장이 ‘40% 교체’ 얘기를 했다니까 비상한 관심을 끈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는 ‘우리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고요. 정부조직법 개정이 일단락된 뒤 공천심사위를 구성하고 공천자 발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내부 사정인 공천 문제보다는 5년 국정운영의 주체를 확정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집권여당의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한나라당이 지금 소수정당이므로 계파를 초월해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적으로 나도 2004년 4월 총선 때 경선을 치르는 등 별 수모를 다 당하면서 3월8일 당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천을 확정받았어요.”
“공천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에”
▼ 박 전 대표 측에서는 공천 시기를 늦추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인데요.
“천막 당사 시절 박 전 대표를 모시면서 박 전 대표와는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천의 원칙과 투명성에 있는 거죠. 공천은 언제나 개혁을 지향했어요.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름만 개혁 공천이고 실제 내용은 특정 세력이 중심이 되는 공천은 옳지 못해요. 공천 심사 시 후보자의 자질, 경쟁력, 품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면 됩니다. 한나라당이 잘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최근 통신회사인 KT는 현대 유니콘스 프로야구단을 인수하기로 발표했다가 타 구단에서 “좀 더 성의를 보여달라”고 촉구하자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인수위 관계자가 KT 측에 야구단 인수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인수위가 KT에 그런 요청을 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KT, 프로야구단 헐값 인수’라고 지적하던데, 꼬집기 위해 꼬집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급하면 싸게도 파는 것 아닌가요. 그게 시장원리죠. 판 쪽이나 산 쪽이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KT가 프로야구단을 인수하려다 포기한 부분 역시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죠.”
※대통령 당선자(당선인) 표기와 관련 ‘신동아’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라 ‘당선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는 공식적으로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고 김 부위원장도 인터뷰에서 ‘당선인’으로 표현한 만큼 김 부위원장의 발언 내용 속 표기는 ‘당선인’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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