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박연대 약진으로 당 운영에 큰 부담
- 국회-대통령 관계 부적절…초당적 세 규합해 권력구조 변경 논의해야
- 대통령 중임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등 논의할 만
- 국회, 大選 대리 전쟁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그가 제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정치권에 쓴소리를 던졌다. 공천 결과에 불복하고 한나라당을 떠났다 총선에서 승리해 복당을 희망하는 의원들 문제, 대선을 거치며 국회가 본래의 존재 의의를 잊고 ‘대통령선거 대리 전쟁터’가 된 것, 대통령과 국회의 부적절한 관계, 국회의 정부 감시기능 저하 등 전반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그는 “국회와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국회 제도와 권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당파를 떠나 세를 규합해 이에 대한 연구 모임을 이끌고 싶다”고 밝혔다.
당선사례를 위해 지역구(경기 과천·의왕)에 내려간 안상수 원내대표를 4월11일 오후 의왕시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당선사례 하는 게 선거운동보다 더 힘들다. 무거운 화환을 목에 건 채 무개차를 타고 서서 몇 시간 동안 웃으며 손 흔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힘겨워했지만 얼굴에는 ‘승리자’의 만족스러운 웃음이 가득했다.
▼ 지역구에서 60.4%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15, 16, 17대 세 번의 선거에서는 50% 이상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경기도 남부 벨트는 대부분 민주당 세가 강한 곳이었거든요. 과천·의왕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의왕시는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15, 16대 대선에서는 3000표 정도씩 뒤졌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60%가 넘는 투표자가 지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수도권이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는데, 그 연장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서 한나라당 당선자가 많은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당헌·당규 무용지물 만들 수야”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81석, 영남 46석을 차지했다. 그래서 ‘영남당’에서 ‘수도권당’으로 변신했다는 평도 있다. 안 대표는 “대선에서 입증됐듯 이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물론 친박연대 등의 복당이 이뤄지면 다시 영남당 이름을 얻게 될 수도 있다.
▼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이겼지만 당내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천 과정에 불만을 표출한 박근혜 전 대표가 총선을 통해 더욱 힘이 커졌어요. 당선자 중 당내 32명, 친박연대 14명, 친박성향 무소속 12명이 박 전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됩니다. 김무성 의원은 ‘우호적 인사’까지 포함하면 73명이라고 하더군요.
“한나라당 내부의 단합을 도모할 때입니다.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도 아니고, 계파간 이해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국가 발전, 경제 살리기, 민생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해요.”
▼ 공천 과정에 불복하고 탈당했다가 당선된 이들의 복당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정당정치를 하려면 당헌·당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해당(害黨)행위를 하는 이에겐 원칙적으로 복당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탈당한 사람이 출마해 당선됐다고 해서 복당을 허용하면 당헌·당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공천제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건 정당정치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원칙적으로 복당은 허용돼선 안 됩니다.”
2007년 대선은 네거티브로 시작해 네거티브로 끝났다. 대선 5일 전인 12월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BBK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과 '이명박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친 몸싸움을 하고 있다.
“참으로 억울하게 당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 김무성 의원의 경우 당선 직후 “복당 신청해서 한나라당 들어가는 게 우선 목표”라고 했습니다.
“복당 신청을 해도 당헌·당규와 정당정치의 기본정신을 지켜야 하므로 누구라 해도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그 후유증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한나라당이 공천 과정에서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당은 당대로 공천 기준이 있기에 그것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친박연대나 친박 무소속이 약진한 겁니다. 앞으로 국회 운영이나 당 운영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하긴 했지만 안정적 의석수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추가 영입 작업을 하고 있나요.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이들이 한나라당에 들어오겠다면 환영입니다. 그러나 다른 당 의원들을 인위적으로 입당시키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일단 우리는 과반 의석을 가졌습니다. 친박연대나 자유선진당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 해도 투표를 통해 우리 의지를 관철할 수 있어요. 물론 가급적 표결보다는 상대 당을 존중하면서 설득하고 타협해나가는 것이 옳겠지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153석을 지키면서 원만한 타협과 설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겁니다.”
보수진영 203석…개헌 가능?
물론 안 대표의 말처럼 설득과 타협이 잘 통할 경우 보수진영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총선 결과 보수진영은 한나라당(153석), 자유선진당(18석), 친박연대(14석), 보수성향 무소속(18명) 등을 합해 203석을 차지했다. 개헌 가능(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석수인 200석을 넘어선 것. 이런 상황을 우려한 통합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당의 일차 목표를 개헌 저지선인 100석 확보에 뒀지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81석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분석도 나온다.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200석이면 개헌도 가능한 수준이고, 대한민국 공화국을 이씨 왕조로 개헌해도 될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물론 한나라당은 지금 시점에 개헌 얘기가 불거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안상수 대표도 “개헌 논의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힘을 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1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원 포인트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가 정치권의 냉담한 반응에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헌은 국민 동의를 얻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 그 논의가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을 뿐이다.
어쨌든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우리 국회와 정치는 변신을 시도해야 할 상황이다. 18대 총선은 46%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해 국민이 자신의 삶과 괴리된 제도정치에 얼마나 염증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안 대표도 “이제는 국회와 정치가 좀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앞서 권력구조 변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권력구조 변경 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과도 교감이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우선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연구 모임을 정부나 국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력구조 변경에 관한 여야 의원 연구 모임을 만들어 의원들 간에 토론하고, 시민 학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면서 이를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4월9일 저녁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와 안상수 원내대표(네 번째), 정몽준 의원(다섯 번째)이 TV 모니터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갖는 장단점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4년 중임제가 좋은지, 혹은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좋은지 검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유럽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각책임제입니다. 우리는 4·19혁명 뒤 잠시 내각책임제를 도입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였죠. 올해는 정부수립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는 권력구조의 장단점에 대해 깊이 있게 점검해볼 시점이 됐다고 봐요.”
▼ 공감하는 의원이 많이 있습니까.
“저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5년 단임제 등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그동안 대선에 묻혀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어요. 대선후보가 나오고 경선에 들어갈 때쯤이면 후보자의 뜻을 거스르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왕에 문제점이 지적된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정권 초기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 권력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낀 계기는.
“12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지난해부터 원내대표를 하면서 국회가 완전히 대통령선거의 대리 전쟁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국회의 모든 일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하고, 의원들은 민생법안들을 성심성의껏 다듬어서 국정 운영이 순조롭도록 도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뒷전이었어요. 오직 대통령선거의 수단으로 국회가 악용되고, 전장으로 변모됐습니다.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다행인데, 대부분 어떻게 하면 대통령선거에 더 유리하게 할 것인지를 놓고 벌어집니다.”
“국회, 국리민복과 민생법안 뒷전”
▼ ‘대선의 대리 전쟁터’라는 표현이 재미있군요.
“그게 제 결론입니다. 권력구조와 제도가 바뀌어야 해요. 4년마다 총선을, 5년마다 대선을 따로 치르면서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한 번으로 줄이면 국가적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제를 지속한다고 해도 선거를 한 번만 하는 게 나아요.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해서 당선 직후부터 연임을 위해 암암리에 선거운동을 하는 게 맹점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당선 직후부터 충성파들이 4년 더 집권해야 한다고 부추겨서 재선에 나서고, 중임하고 나면 또 아쉬우니까 개헌하자는 파가 생기겠죠. 그러니 독재의 출현도 우려됩니다. 그동안 5년 단임제가 평화적 정권교체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적절치 않아 국회가 대선 전쟁터로 전락한 상황이니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야 합니다.”
▼ 국회의 제도적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 처리, 국정감시, 예산 감독을 1년 내내 검토하는 기구나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려 해도 보좌관 몇 명 데리고 해야 하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정을 감시하게 하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개헌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볼 수 있겠죠. 국정감사도 9월에 20여 일 동안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하지 말고 1년 내내 상시적으로 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 예산·결산 기능도 거의 통과의례 수준이에요. 예산을 짤 때부터 국회가 관여해 낭비가 없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산 관련 국회 기구도 따로 마련돼야죠. 또한 법안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시민단체가 발의 건수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니 그런 문제가 생겨났죠. 법안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규제가 더 많아진다는 뜻도 됩니다. 또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막으려면 질서유지권 등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난해 국정감사 시기를 두고 열린우리당과 밀고 당긴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은 9월에 국정감사를 하자고 했죠. 즉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BBK사건을 좀 더 오래 물고 늘어지려 한 겁니다. 9월에 국정감사를 하고 그 후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 친여 시민단체가 이를 받아서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검찰이 관여해 10월부터 수사에 착수해서 선거 때까지 수사를 끝내지 않는 식으로 전개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 시기를 가능하면 늦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국정감사는 10월에 시작해 11월에 끝났으니까 검찰이 관여할 기간이 크게 줄었고, 이것이 선거 승리의 한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기 늦춰 대선 승리”
▼ 17대 국회 임기가 5월30일까지인데, 그 안에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5월초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려고 해요. 총선 치르느라 3, 4월 국회를 열지 못해 각종 민생법안, 규제완화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17대의 것은 17대에 해결해야죠. 17대 의원들은 이번 총선에서의 당락과 무관하게 5월30일까지 의원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게 도리입니다. 특히 한미 FTA비준동의안은 반드시 처리해야죠. 국내 비준이 더 늦어져 미국 대선 시기까지 간다면 미국 내 비준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FTA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합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이에요.”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해 “6월 18대 첫 국회를 준비하기 위한 일들이 녹록지 않다”며 버티다 4월15일 전격적으로 합의, 25일부터 한달간 민생 관련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FTA 비준동의안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 17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흔히 17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최악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더 잘 지어야 합니다. 17대 국회에선 수준이 아주 낮아졌어요. 의원들이 법안을 많이 내고 생산적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스스로 품위와 품격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 18대에선 나아지리라고 봅니까.
“18대는 흘러간 정객들이 대거 복귀한 게 한 특징입니다. 비리로 처벌받은 이들까지 입성했어요. 정략과 이합집산이 난무하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선거에서는 지역주의도 여전해서 국회가 나아지는 건지 퇴보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국회 정치도 이제는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 당파간 싸움보다는 도울 건 돕고, 견제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권력구조 변경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7월이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체제가 끝난다. 이미 정몽준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표명했고, 박근혜 의원도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 밖에 김형오 홍준표 남경필 임태희 정두언 강창희 의원 등과 함께 안 대표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묻자 안 대표는 미묘한 답을 했다.
“저처럼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고생한 원내대표도 드물 겁니다(웃음). 강재섭 대표와 함께 쌍두마차로 대선과 총선을 이끌어오면서 굉장히 피로하고, 원내대표를 하는 지난 8개월 동안 거의 쉬어보지 못했어요. 강 대표가 그랬듯이 여건이 된다면 저도 좀 쉬고 싶긴 해요. 당 대표에 출마할지, 아니면 국회의장단에 소속돼 국회 일을 할지는 여러 사람과 의논해 결정하겠습니다.” 당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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