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파이 누명 벗었지만 반기문 총장 처신 안타깝다”

• 대법원, ‘백성학 美 스파이 의혹’ 기사 49건 삭제 판결
• ‘백성학, 반기문 만나 정보 수집’ 기사도 삭제
• “총장 선거 앞둔 반기문이 ‘美에 잘 말해달라’ 부탁한 자리”
• “반 총장에게 재판 위한 해명 요구했으나 침묵”
• “노무현 정권의 반미 이념이 스파이 사건 불러”

긴시간이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6년 10월 ‘백성학, 미국 스파이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백성학 씨는 국내 최대 모자 제조회사인 (주)영안모자의 회장으로, 영안모자는 이 무렵 정부로부터 경기·인천지역 지상파 민영방송 설립을 허가받아 방송사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여당(현 민주통합당)과 일부 언론은 ‘지상파 TV의 사주가 미국 스파이라니…’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확대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백 회장 측은 “스파이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의혹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CBS 측과 백 회장 측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다.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6년 5개월여 만인 3월 2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의미를 둘 만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민사부는 백 회장이 CBS를 상대로 낸 기사삭제 청구 소송에서 스파이 의혹을 제기한 기사 57건 중 49건에 대해 “방송사 인터넷사이트는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것까지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삭제하지 않거나 포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각 기사에 대해 매일 10만 원씩 백 회장 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삭제 판결을 받은 주요 기사의 제목은 아래와 같다.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미 정보당국에 국내정세 보고”



“백 회장, 남북 정보 미에 전달”

“백 회장 수집 정보, 미 일류대 출신 번역 후 보내져”

“백 회장, 경인방송 대표에 ‘정보원 교육’”

“정보원 교육 문건에 어떤 내용 담겨 있나”

“미국 간첩 의혹 급속히 확산”

“백 회장, 20년간 미국에 정보 보고”

“백 회장, 코드 명 ‘아담스’, ‘빅맥’으로 활동”

“사실이라면 매국노”

“백 회장, 정보 유출 의혹 배후는 미 국방부 부차관보?”

“미 정보기관이 백 회장과 해외담당 고문 연결”

“백 회장 정보수집 활동 사실이라면 간첩 행위”

“간첩죄 대상 우방국까지 확대해야”

“스파이는 언제든 용도폐기될 수 있다”

“국정원, 백성학의 수상한 활동 알고 있었다”

대법원 판결문은 기사 삭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각 기사 중 삭제를 명한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거듭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49건의 기사를 삭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은 위법함이 없다”고 했다.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징계”

이어 “피고(CBS)가 그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백 회장)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방해배제청구권’은 상대방의 정당성 없는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행사를 방해받을 때 이러한 침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한편 ‘D-47’이라는 정국동향 문건의 내용을 게재한 기사 등 8건의 CBS 기사에 대해선 미삭제 판결이 내려졌다.

영안모자는 2006년 CBS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경인지역 지상파 민영방송 사업자로 선정돼 경인TV(OBS)를 설립했으나 대표이사 지명권 등을 놓고 CBS와 갈등을 빚었다. 그리고 CBS는 10월 3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성학 회장, 미 정보당국에 국내정세 보고’ 폭로가 나온 것을 계기로 ‘백성학, 미국 스파이 의혹’ 관련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백 회장은 4월 10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미국 스파이 의혹 전체 중 핵심 내용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삭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서 “미국 스파이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배석한 영안모자 관계자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징계의 의미를 담아 판결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음은 백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영안모자 본사의 어느 사무실에 들어가니 방 전체가 스파이 사건 소송 서류들로 빼곡히 차 있더군요.

“언론이 스파이라고 융단폭격하면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견뎌냈고 증거들을 찾아냈어요. OBS를 설립하면서 직원들에게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우리는 방송으로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람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백성학 회장이 미국 스파이 사건 자료를 모아둔 곳에서 서류를 읽고 있다.

▼ 보도의 양이나 표현수위가 과했다고 보는 건가요.

“한 개인을 상대로 그렇게 많은 공격 기사를 내보내는 건 우리 언론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 방송사가 전사(全社)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방송사에 종사하는 분 중 대다수는 무관하고요. 단지 몇몇 관계자가 주도해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번 판결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CBS 보도와는 별개로 미국 스파이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 당시 노무현 정부의 권력기관, 사정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꼭 밝혀내고 싶어요.”

미국 스파이 의혹 제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관계자들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위증 판결을 받았다.

D-47 문건의 경우 검찰이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당시 여권과 일부 언론은 몇몇 인사를 문건 작성자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들 인사는 “문건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는 혜량해주시기를…”

미국 스파이 사건 의혹 보도 및 재판 과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CBS는 2006년 11월 13일 ‘백성학 회장, 반기문 전 장관 상대로도 정보 수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국가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이 지난달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미국에 넘겨줄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백 회장은 CBS를 상대로 한 기사삭제 청구 소송에 이 기사도 함께 포함시켰고, 대법원은 이 기사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백 회장은 “내가 반기문 장관을 만나기는 했지만 정보수집이나 스파이 활동을 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입증됐다”면서 “오히려 반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앞두고 자신이 미국과 좋은 인연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잘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2007년 ‘신동아’ 인터뷰에서도 이같이 주장한 바 있는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주장의 신빙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다. ‘신동아’ 2007년 5월호에 보도된 백 회장의 증언 요지는 이렇다.

“2006년 10월 2일 오후 8시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요청으로 반 장관과 백 회장이 서울 한남동 외교통상부 장관 공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반 장관은 ‘충주고 재학시절 미 정부 주최 영어 말하기 대회에 입상해 백악관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만난 이야기’‘미국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알게 된 미국인 할머니(Libba Patterson)와 40년 넘도록 인연이 이어지는 이야기’ 등 자신과 미국의 좋은 인연을 이야기했다.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으니 메모를 해주면 그것을 보면서 정확하게 미국 측에 전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반 총장은 미국인 할머니 신상 정보, 케네디 대통령 예방 과정을 메모지에 써줬다. 나는 반 총장의 말과 메모를 미국 측에 전해줬다.”

반 장관이 백 회장에게 써준 메모 전문은 다음과 같다.

“Mrs. Libba Patterson(90세) 817 Reichert Ave. Novato, California. 1962. 8. 미국(高 3 당시) American National Red Cross 초청. 1개월 방미. White House 방문. J. F. Kennedy 예방.”

이에 대해 백 회장과 함께 미국 스파이 의혹을 받았던 배영준 US아시아 한국지사 대표는 “유엔 사무총장 선거 때 미국은 반 장관을 그리 신뢰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한국 외교부 장관(반기문)과 태국 부총리(수라끼앗 사티아라타이)가 경합하다 양측이 모두 당선에 실패한 뒤 고촉통 전 싱가포르 총리가 사무총장이 되는 안’을 선호했다. 그런데 태국에서 쿠데타가 나는 바람에 반 장관에게 기회가 왔다. 반 장관은 미국의 마음을 얻을 필요가 있어 백 회장을 찾은 것으로 안다.”

백 회장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취임식 때마다 초청되는 등 2006년 유엔 사무총장 선출 무렵 부시 당시 대통령 측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백 회장은 미국 스파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반 총장 측에 “그날 만남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서한을 6차례에 걸쳐 보냈다. 이들 서한은 “제가 미국에 보낼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반 총장을 찾아뵈었다는데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요?” “제가 미국 스파이 노릇을 하기 위해 반 총장을 찾아뵌 것이 아니라면 ‘없다’라는 한 말씀만 답변해주십시오”“진실을 밝히기 위한 반 총장의 해명이 절실해졌음을 이제는 혜량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반 총장에게 간청하고 있었다.

문맥을 보면, 백 회장이 반 총장에게 원한 것은 “‘백성학은 반기문을 만나 정보 수집이나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만 소극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반 총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나자빠질 수 있는 건지…”

대법원이 ‘백성학, 반기문 만나 정보 수집’ 기사에 삭제 판결을 내리자 백 회장은 반 총장에 대해 그동안 품고 있던 ‘배신감’을 토로했다.

▼ 반 총장 측에 여러 번 서신을 보냈다는데….

“(반 총장이) 안 써줘요.”

▼ 재판도 끝났으니 반 총장 건도….

“반 총장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반 총장에게 꼭 물어볼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먼저 만나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요. 그날 반 총장(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본인이 두 번, 비서가 두 번 내게 전화를 걸어와 만나달라고 한 겁니다. 내게 메모 써주면서 도와달라고 했고요. A 목사도 반 총장을 도와주라고 부탁해왔어요. 반 총장과 나는 2003년경 A 목사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됐죠. 그래서 반 총장이 해달라는 대로 해준 건데….”

▼ 아직 반 총장에게 서운한 게 많다는 뜻인가요.

“그분이 자기 필요에 의해 나를 불러 도움을 청한 거잖아요. 나는 선의로 그분을 도운 거고요. 그런데 바로 그 일로 내가 ‘반기문 상대로 스파이 노릇 했다’는 음해를 받았고 재판이 열렸어요. 그분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닙니다. ‘백성학이 나를 만나 정보 수집했다, 또는 안했다’라고 한마디만 써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확인조차 안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자빠질 수가 있는 건지….”

▼ 반 총장 측에 어떤 방법으로 서신을 보냈습니까.

“A 목사를 통해서, 유엔에 우편으로….”

▼ 반 총장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간접적으로라도 들은 게 있나요.

“‘백성학 이야기만 나와도 불편해하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미끄러운 뱀장어(slippery eel·미국 ABC방송 등 일부 해외 언론이 반 총장에게 붙인 별명) 같은 처신이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백 회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기문 총장 측 입장은 유엔 사무국 대변인실이 ‘신동아’ 2007년 7월호에 보내온 반론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대변인실은 “2006년 10월 2일 면담은 백성학 씨가 A 목사를 통해 면담을 간청해옴에 따라 주선됐다” “반 장관은 친분이 두터운 A 목사의 정중한 부탁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면담했다” “반 장관이 백 씨에게 메모를 써준 것은 면담 도중 백 씨가 반 장관의 미국과의 인연을 물으면서 옛날 민박집 주인인 패터슨 여사 이름 등을 적어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10월 2일은 유엔 사무총장 최종투표를 앞두고 반 장관 지지 대세가 확고히 굳어진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엔 사무국 대변인실은 △반기문 장관이 10월 2일 백 회장을 면담했고 △반 장관이 미국과의 친밀한 인연에 대해 백 회장에게 말했으며 △이런 인연을 입증할 정보를 메모지에 써서 백 회장에게 준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누가 먼저 면담을 요청했는지 △왜 반 장관이 미국과의 친밀한 인연을 백 회장에게 이야기했는지 △왜 반 장관이 이 인연을 입증할 정보를 메모지에 써서 백 회장에게 줬는지에 대해선 유엔 사무국 대변인실과 백 회장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유엔 사무국 대변인실은 백 회장이 반 장관을 만나 미국을 위한 정보 수집이나 스파이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유엔 사무국 대변인실의 반론은 △일국의 외교통상부 장관(반기문)이 △본인의 유엔 사무총장 최종투표를 앞둔 중차대한 시점에 △야간에 숙소인 장관 공관에서 △지인(A 목사)의 부탁으로 친하지도 않은 사업가를 독대해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일이 있었는데도 △두 사람의 독대 목적이나 용무가 무엇이었는지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백 회장의 아들인 백정수 영안모자 부회장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은 백 회장이 친미(親美)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백 회장 쪽으로 경인지역 지상파 민영방송이 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그런데 정권의 의지와 무관한 일종의 ‘행정사고’로 백 회장이 사업자로 선정돼버렸고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미국 스파이 이슈와 방송권 회수 주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다음은 백 부회장이 설명하는 경인TV 설립의 내막이다.

“행정사고였다”

“노무현 정권 때 경인지역 지상파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이 1차로 무산됐다. 신청 기업이 몰리는 등 과열양상이었다. 방송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의 임기만료 시기(2006년 7월) 전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했다. 사업 희망자를 상대로 청문심사를 했는데 백성학 회장이 ‘방송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이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2차에선 중소기업중앙회 컨소시엄과 영안모자 컨소시엄의 양자 구도가 됐다. CBS는 영안모자 컨소시엄에 참여해 지분 5.36%를 댔다. CBS는 대표이사 지명권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컨소시엄의 대주주인 영안모자가 거부하면서 양자 간 갈등이 빚어졌다.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언노련(언론노동조합연맹) 간부가 찾아와 ‘청와대에 따르면 백 회장이 친미보수이고 미국 정부와 관계가 깊어 방송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미국 쪽과의 비즈니스가 많지만 친미보다는 민족주의에 가깝다. 이념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언노련 간부는 ‘이해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영안모자 컨소시엄이 되느니 무산되는 게 낫다’는 쪽이었다.

같은 정부 조직이지만 청와대와 방송위원회는 호흡이 잘 맞는 편이 아니었다. 거기에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는 방송사업자 선정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고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선정을 서둘렀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잠시 손을 놓고 있던 사이 영안모자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들었다. 한 여권 인사는 이를 ‘행정사고’로 표현했다.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백성학, 미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졌고 CBS가 이를 크게 다뤘다. 방송 사업권 회수 주장도 나왔다. 이로 인해 백 회장은 ‘최대주주가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방송위가 판단하는 경우 지분을 처분한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여러 건의 검찰조사와 민·형사 재판을 거치면서 미국 스파이 이슈는 차츰 동력을 잃었다.”

2006년 당시 여권과 일부 언론은 백 회장이 국내 동향을 수집해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롤리스는 2007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한미 간의 문제는 너무 오래되어 고착화한 결혼생활 문제와 같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 추가적 정보를 제공할 제3자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경인TV(OBS)는 2007년 8월 자본금 1400억 원으로 개국했다. 지상파로는 경기·인천지역에서만 수신이 가능하고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으론 서울에서도 볼 수 있다. 경인TV는 매년 적자를 기록해 현재 자본금이 250억 원 정도 남았다고 한다. 대주주인 영안모자의 지분은 39.12%다. 영안모자 관계자는 경인TV에 대해 “연간 적자 규모가 400억 원, 250억 원, 150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부턴 시설투자 감가상각이 끝나고 광고 및 협찬사업 매출이 늘면서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