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 대표 사례는 ‘삼성전자’
- 창업 실패해도 재기, 재도전 가능토록 지원
-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 확대 등 대기업 규제완화 논의
- 단통법 6개월…통신비 인하, 시장 무질서 줄어
- 내년 총선 차출?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
그나마 올 들어 전국에 걸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잇달아 출범시킨 게 성과라면 성과다. 주요 거점별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을 일대일로 연계시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바쁜 일정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창조경제 실무를 총괄 지휘하는 최양희 장관은 전·현직을 통틀어 박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장관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최 장관을 박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할 ‘순장조’ 0순위로 꼽기도 한다. 그런 까닭에 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차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정 경험과 더불어 박 대통령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요 전략 지역에 그를 내세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작 최 장관으로선 그렇게 멀리 내다볼 겨를이 없는 듯하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창조경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4월 7일,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실에서 만난 최 장관에게 먼저 창조경제의 지난 2년에 대한 자평(自評)부터 청했다.
“창조경제 성과는 복합적”
“여러 부처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여기에다 창조경제와 융합, 이런 걸 모아서 새로 시작하다보니 처음에 안정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첫해는 그렇게 창조경제를 이끄는 주관 부서로서,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기반을 마련하는 주관 부서로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민간과 교감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쏟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제가 들어온 이후로는 이런 기반 위에서 도약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실을 보기에는 좀 이르죠. 우리 국민이나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뭐가 빨리 안 되느냐’고 하시는데, 과학기술이나 창조경제가 급하게 서둘러야 할 분야는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렇더라도 아직껏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민간기업은 이미 창조경제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국내에서 지배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도 성공한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들이 모두 창조경제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부문을 예로 들기엔 조금 거북하지만, 삼성전자가 휴대전화로 세계를 휩쓰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도체 기술력으로 세계 2위 기업을 5년 이상 앞서 있는 건 수천 명의 박사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을 연구해서 도달한 성과입니다. 그런 창조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그다음 기업, 그다음 벤처들이 쭉 따라가도록 연결돼 있고요.
정부의 전략은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민간기업들에는 손을 안 대고, 창업 초기 단계에 지원을 집중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창조경제란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전 지역이 골고루 압축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죠. 창조경제의 성과는 민간기업 스스로 하는 부분, 정부가 도와서 하는 부분, 정부의 기초연구를 민간기업이 받아서 하는 부분 등 여러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창업 지원, 연구개발(R＆D) 분야 투자 등은 이전 정부들도 한 일 아닌가요.
“과거에는 자본 규모나 노동생산성, 마케팅을 통해 확보한 고객 수 등이 기본적인 경제 지표였다고 봅니다. 정부가 창업이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긴 했지만, 그게 성공하지 않아도 한국 경제는 생산성 향상이나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젠 우리와 똑같이 하는 나라가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또한 일본이 다시 한번 도약의 계기를 얻었고, 미국에선 제조업이 부활했습니다. 유럽도 과거의 침체를 벗어나 새로운 구조조정을 통해 활로를 찾았고요. 가장 무서운 것은 중국입니다. 혁신을 통해 수많은 기업이 탄생해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새로운 패러다임(인식체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창의력과 혁신에 의해 기업이 탈바꿈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구조의 변환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이 창업이고, 소프트웨어이고, 정보통신기술 융합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과 일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히 국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창조경제의 절박성이나 당위성이 과거 어떤 정권보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성장’이 핵심 국정운영 전략이었다면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처럼 새로운 전략을 내세우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흔들리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녹색경제와 창조경제는 지향하는 바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창조경제는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를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정권에 관계없이 모든 경제 주체가 반드시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이에 비해 녹색경제는 제한적인 개념입니다. 그(이명박 정부)즈음에 기후와 환경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일정 분야의 정책을 좀 강화해서 리더십을 갖겠다는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죽음의 계곡’
▼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선 창조경제와 관련된 기관들 간에 협업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창조경제의 중추적 기능을 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들 센터를 중심으로 예비창업자와 투자기관, 혁신지원기관, 전문가 등을 연계해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 정부는 젊은이들이 창업 기회를 갖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 마련도 긴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창업이라는 게 한번에 성공하기 어렵죠. 그런데 금융제도라든지 창업주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도록 돼 있어요. 또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해서, 창업 초기 1~2년은 성공해도 3~4년에 고비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재기 또는 재도전하거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규제를 철폐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금융이나 공정거래, 세금 등이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미래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기업 출자규제 완화방안 같은 것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소위 ‘출구전략’이 좋은 나라일수록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빨리 성장합니다. 창업한 회사를 팔거나 다른 기업에 편입시켜 증권시장에 상장한다거나 하는 출구전략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야 창업 분위기도 고조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나 다른 기관들과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예를 들어 대기업이 창업기업을 인수할 경우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증손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도 검토하고 있고요.”
최 장관은 4월 7일 ‘신동아’ 인터뷰에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안)’을 보고했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유용할 경우 연구비 환수 외에도 유용한 금액의 5배쯤 되는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 비리 방지 대책의 골자다. 하지만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원천기술이나 핵심기술 개발이 저조하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최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되물었다.
“과학기술 투자 얼마나 했다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하기 시작한 건 10년 조금 넘습니다. 투자를 이처럼 단기간 해놓고 벌써 무슨 결과를 바란다는 건 욕심이 앞선 겁니다.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거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과학기술 선진국을 이겨야 한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들인 노력이나 투자를 생각하면 과욕이라고 할 수 있죠.
연구개발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15년, 20년 전에는 이공계에서 아무도 대학원에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꽉 차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분야의 논문 등 학문적 성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간의 과학기술 분야 투자로 이런 기반이 형성된 겁니다. 연구 성과가 사업화나 산업화로 이어지는 게 미진하다고 지적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국가의 연구개발 목표와 연계돼 있어요. 이제 기반이 형성됐기 때문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구결과를 사업화 또는 산업화해 성과를 내는 쪽으로 연구개발 목표를 과감하게 전환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 접견실에서 인터뷰하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그는 창조경제의 절박성과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 박 대통령이 3월 초 중동 순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스마트 원자로’ 수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기술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관련기사 128쪽).
“스마트 원자로는 1997년 개발에 착수해 2012년 7월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 인가를 받으면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자로입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사우디와 공동으로 타당성 연구를 벌여 사우디로부터도 기술에 대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MOU가 최종적인 수출 계약은 아니지만 상세설계 단계부터 공동 투자해서 진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실제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원자력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국내 스마트 원자로 기술은 ‘파일럿 플랜트’ 수준에 이르렀을 뿐, 실제로 10만KW 수준의 스마트 원자로를 건설해본 경험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은 실시설계 승인을 받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수출에 앞서 실증과 경험이 더 필요한 건 아닐까요.
“수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만 수출할 수도 있고,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까지 다 거친 후 기술과 건설을 통째로 수출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 원자로의 경우처럼) 우리가 핵심기술과 모형까지는 성공하고, 실증 전 단계에서 ‘실증을 같이 하자, 그 결과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공동 파트너로 건설하고 수출해보자’ 이렇게 하는 모델도 가능하죠. 제품을 수출할 때 완제품으로 수출하지만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나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듯이 원자로 수출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방법만 고수하는 것은 지금처럼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에서 시장이나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단통법과 요금 구조는 별개”
미래부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이동통신시장 정상화다. 지난해 10월부터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시장의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미래부는 법 시행 이후 통신비 인하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시장의 혼탁함과 무질서도 크게 줄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는 여전히 비싸고, 수시로 변하는 불법 보조금 액수에 따라 소비자 간 차별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 최근에는 ‘페이백’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미래부가 ‘페이백 조기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페이백’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이 나중에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불법 보조금 지급 방식인데, 일부 유통업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회에는 단통법 개정안이 벌써 5건이나 발의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가운데 ‘단통법 폐지 및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해놓았다. 최 장관은 단통법 논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단말기유통법이란 것이 왜 탄생했습니까. ‘왜 누구는 비싸게 사고 누구는 싸게 사는가’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서야 되겠나’ ‘차별을 금지하자’는 게 국가적 화두였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도 참여해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최우선 목표는 유통 질서를 확립해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죠. 저희가 볼 때 그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유통점의 불법적인 행위는 별개의 이슈이고, 그것이 전체를 흔든다고 보진 않습니다.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왜 요금이나 비용이 싸지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부가 단말기유통법에 요금구조까지 담지는 않았습니다. 요금구조나 요금인하 정책은 따로 발표할 겁니다. 그럼에도 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요금 부담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 얼마 전 ‘액티브-X’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액티브-X가 사라진다고 해도 결국 새로운 보안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모든 금융거래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보니 보안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그렇다보니 이용자들이 액티브-X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단말기에 깔아서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에 금융회사 스스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등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용자는 아주 간단한 단말기 환경만 가지고도 접근 가능합니다. 우리 금융권에서도 FDS와 같은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한다면 이용자들의 단말기 환경도 훨씬 편하게 될 겁니다. 지금 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이미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골든타임’
미래부는 지난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7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해 인재 양성과 소프트웨어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그동안 9개 기관, 8개 센터에서 별도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K-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통합했다. 세계시장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을 2017년까지 매년 300개씩, 모두 1000개를 육성하는 게 목표다. 박 대통령은 올해를 ‘창조경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의 각오도 남다르다.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큰 만큼 창조경제 주체들이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하루빨리 ‘성공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편 최 장관은 내년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저는 미래부에 오기 전에 학교와 연구기관에 있었고요. 저에게 주어진 일을 성심껏 한 다음 다시 학교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 박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장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한 영광이긴 한데 그런 말씀을 누가…. 그런 순위를 매기는 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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