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김병기 공천 헌금 파문, 유권자 뇌리에 각인
내란 관련 재판 결과, 국민의힘 난처하게 만들 것
선거 직전 통일교 특검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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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병기 논란, 민주당에 부정적
김경 서울시의원(위)으로부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이 1월 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페이스북·국회사진기자단
많은 이들은 새해 들어 쟁점이 된 이혜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 문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가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 정치에서 이슈의 생명력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는 역동성이 커 하나의 큰 이슈가 터져도 곧 다른 이슈가 이를 덮는 패턴이 반복된다.
중요한 것은 이슈 자체는 사라져도 그로 인한 이미지는 남는다는 점이다. 최근 불거진 민주당 사태를 보면 이렇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고발 사건은 차치하더라도, 김병기-강선우 간의 녹취록은 상당한 충격을 줬다. 녹취 내용만으로도 공천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당사자인 강 의원은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차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강 의원이 스스로 탈당했음에도 민주당이 긴급히 제명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최고위가 강 의원을 제명했다면, 이는 당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월 2일 SBS라디오에 출연한 박 대변인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았으며,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사안의 심각성을 뒷받침하는 그 나름의 근거를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각종 특혜 논란에 휘말린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게다가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 역시 계속 제기되고 있어, 민주당의 곤혹스러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안이 장기화하면 여론의 관심도는 낮아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특정 사안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보도되면, 관심도는 떨어지더라도 부정적 이미지는 유권자의 뇌리에 깊이 각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으로 형성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방선거 시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인지한 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내란’과 ‘통일교 특검’으로 희석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 장 대표의 모호한 사과
먼저 ‘내란’ 이슈를 살펴보자. 2025년 한 해를 지배했던 ‘내란’은 여기서 파생된 ‘피로감’ 때문에 해당 이슈가 지방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충분히 타당하다. 그러나 같은 이슈라도 ‘변신’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는 1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비상계엄 본안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는 2월 초로 전망된다.이런 스케줄이 의미하는 바는, 1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내란 혐의가 인정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국민의힘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정당이라면,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만약 사법부가 내란죄를 인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은 사법부가 정권에 예속됐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민의힘 스스로를 논리적 모순에 빠뜨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 때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비난한다면, 이는 스스로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유죄판결에 대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입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1월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를 해석할 수 있다. 장 대표는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켜온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의도는 사과하기 위함이라는 점은 명백하지만, 문제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사과는 진솔해야 한다. 진솔함이란 자신의 과오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 대표의 사과에는 모호한 표현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장 대표는 “과거의 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적 행위’를 우회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해석을 통해 그 뜻을 추측하게 해서는 사과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또한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단절이 전제돼야 한다. 이 역시 추론해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윤석열’이라는 주어는 말하지 않으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하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니, 일반적 수준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장 대표의 사과에는 논리적 차원의 문제도 존재한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더구나 헌법을 지상 가치로 삼는 공당(公黨)이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오히려 탄핵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던 핵심 인사들이 속속 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장 대표는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언급이 없었기에 장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내란 관련 재판 결과는 국민의힘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1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맨 왼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통일교 특검 수사 결과, 5월 말 지선 직전 나올 가능성↑
이른바 ‘통일교 특검’도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민주당의 주장이 타당하다. 통일교 특검의 취지가 종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라면,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다른 종교 문제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교 단독이든 신천지를 포함한 특검이든, 문제는 특검 구성이 지연될 경우 수사 결과가 지방선거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만약 여야가 특검 대상을 놓고 공방을 지속하다 1월 중순을 넘기게 되면, 특검 구성은 빨라야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될 것이고,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되면 결과는 이르면 5월 말경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언제나처럼 수사 결과에 거론되는 인사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겠지만 그들의 그런 주장이 일상화된 요즘 그들의 말을 신뢰하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여야 구분 없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망하면 이렇다.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당 내에서는 친명보다는 ‘친문’ 진영이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친문 그룹은 5년 동안 집권한 세력인 반면, 친명 그룹은 이제 정권을 잡은 지 반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권 기간이 3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의힘과 연관 있는 인사가 수사 결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수사 결과가 여야 모두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여당보다는 야당이 받는 타격이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마지막 변수는 언제나 그렇듯 남북 관계다. 현재 이재명 정권은 북한 노동신문을 개방하고, 정보통신망법을 재개정해 접근이 제한됐던 일부 북한 사이트의 열람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보수층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를 통해 남북 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나, 현 정세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개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격을 목격한 북한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더욱 집착할 것이며, 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특히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 미국은 양안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를 비난할 명분을 상실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중국이 이를 활용한다면 양안 관계를 둘러싼 긴장은 고조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을 돕기 위해 한반도의 위기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성동격서 전략을 중국을 위해 구사할 것이라는 말이다. 북한이 최근 우리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정부가 ‘우리 군이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별 소용이 없어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북한이 우리와 대화에 나서거나, 한반도 긴장 완화,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에 돌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현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실질적 성과 없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보수층의 결집만을 초래할 뿐 정작 여권은 얻는 것이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합리적 세력이 지방선거 승리할 것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진영이 유리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주목할 것은 앞서 언급한 사안들 가운데 어느 사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해당 사안을 어느 진영이 더 효과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리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강성 지지층만을 겨냥한 선거 전략을 구사한다면, 사안을 제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합리적 세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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