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0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제8차 국가교육전략포럼’. 당초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50분 동안 ‘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로 공약 정책화 작업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공약을 주도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강연과 질의응답을 취소하고 간단한 인사말만 남긴 채 자리를 빠져나갔다. 2월 초 인수위의 발표를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포럼에 참석한 교육계 인사들은 “교육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거리를 잔뜩 준비했는데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2009년 입시부터 자율화 시도할 듯
인수위는 새해 들어 정부부처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의 보고를 가장 먼저 받았다.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가 두드러진다는 점, 평등에 치중한 지난 10년의 정책과 눈에 띄게 차별화해야 할 분야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는 ‘3단계 대입 자율화’ ‘다양화고 300 프로젝트’ ‘학교별 학력정보 공개’ 등이 꼽힌다. 이 정책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경쟁과 자율. 학교정보 공개로 고교 간 경쟁을 유도해 공교육 수준을 높이고,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부여해 대학 간 무한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정책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알겠지만, 평준화제도가 도입된 1974년 이후 평등에 초점을 맞춰온 교육정책이 경쟁구도로 정착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이명박 당선자 측은 2009년 경 대입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교협은 1982년 출범한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 이에 대교협 차기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당장 논술 가이드라인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어 전국 18개 대학 입학처장들이 모임을 갖는 등 대학들은 발빠르게 대응했다.
그러나 대교협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권한을 갖게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가령 1월9일 모임을 가진 입학처장들이 2009년 대입부터 ‘3단계 입시 자율화’의 1단계인 내신·수능 반영 비율 자율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인 조전혁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1단계인 내신·수능 반영 비율 자율화도 3년 예고제에 따라 당장 시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학들은 2009학년도 입시부터 자율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간 사후제재를 해온 교육부의 관행을 고려할 때 올해 자율화를 시도해도 내년에는 제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입학처장들이 2009학년도 입시 내용을 최대한 빨리 수립해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대입 업무가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이양되는 시기, 이양 업무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2월 초에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