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자율성은 민주주의 근간”

사립학교 경영진과 교직원들은 이날 사학 발전을 위한 자정 노력과 교육 당국의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학법을 개정해 개방형이사제와 학교장 임기 제한, 교원인사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통합해 사학의 자율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결의문에 담겼다. 정책포럼에 참석한 사학 단체들은 이 결의문을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뒤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병묵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 경희대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사학법은 악법인 만큼 수정 또는 폐기돼야 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사학법 관련 견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사립학교는 설립할 자유는 있지만, 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사학의 학생선발권이 없다.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한국은 중등사학의 자율성이 특히 제한돼 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자율성, 다양성을 토대로 무섭게 발전하는 선진국 교육을 따라잡기 어렵다. 한국의 학교 교육은 상당 부분을 사학에 의존하면서도 대부분의 사학이 자율성을 빼앗기고 공립학교와 차별성이 없는 ‘무늬만 사학’인 상태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나 선택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사학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제공하는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입학시켜 교육시키고자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많은 학생이 해외로 조기유학을 떠난 것을 보면 맞춤형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특수중학교나 특목고 또는 자율형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는 또 사학법인이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에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은 학교법인을 설립해 사립학교를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학재단이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려면 그에 걸맞은 교직원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단이 학교 경영과 관련해 효율적인 조직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사학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법인이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에 투영시킬 통로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사학의 자율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현행 사학법은 사학을 지원·육성하는 법이 아니라 규제하는 법이다. 조항 몇 개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사립학교를 규제·감독 대상이 아닌 진흥·지원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과 발전은 교육을 선진화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된다. 사학이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할 수 있게끔 국회와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 부족으로 존립 위기

오정석 회장의 설명이다.

“기업이나 공장을 가진 법인은 사정이 다르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학교일수록 가난하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재산은 임야나 전답 같은 저수익 자산이 대부분이다. 광복 이후 교육 수요가 팽창할 때 정부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낮게 규정했다. 학교법인 처지에서 보면 법령이 정한 설립기준에 맞춰 인가를 받고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 와서 돈을 충분히 내놓지 못한다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학교 세울 돈이 부족할 때 국가가 사학의 도움을 받았다. 정부가 학교법인의 공적을 인정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20억 원이 되지 않는 곳이 전체 사립학교 법인 중 64.7%인 533곳에 달한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의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