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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T-50 미국 수출길 열릴까

3차 전투기(FX) 사업 美·유럽 대결 활용

  •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한국산 T-50 미국 수출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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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생산 KFX 참여 모두 제의

전투기는 크게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뉜다. 대형은 F-15와 미국만이 보유한 스텔스기 F-22, 러시아의 수호이-35다. F-16과 F-18, F-4,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기 F-35, EADS의 유러파이터, 프랑스의 라팔이 중형에 해당하고, 소형은 F-5와 스웨덴이 제작한 그리펜이 꼽힌다. 전략가들은 KFX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에 중형을 개발하라고 권한다. 이유는 소형과 중형 간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 소형 전투기 시장이 사라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이 문제에 부딪혀 그리펜 생산을 중단했다.

둘째로는 여러 나라와 공동 개발하라고 주문한다. 그리펜과 라팔은 스웨덴과 프랑스(닷소)가 단독으로 개발한 기종인데, 자국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주문자를 찾지 못해 고통을 받았다. 반면 EADS의 유러파이터는 4개국, 록히드마틴의 F-35는 미국을 포함한 8개국이 공동 투자해 공동 투자국이라는 최소한의 시장을 확보했다.

KFX 사업에 인도네시아와 터키가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두 나라로는 부족하다. EADS는 이 점을 파고들고 있다. EADS는 한국이 생각하는 중형 전투기 모델로 유러파이터를 제시한다. EADS는 3차 FX의 절충교역으로 KFX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EADS는 KFX 사업에 지분 투자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유러파이터를 면허생산해도 좋다는 제의도 했다.

유러파이터를 모델로 개발한 KFX는 장차 유러파이터와 경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EADS는 지분 투자와 기술 제공을 제의하는 것일까. 이유는 유럽의 경제위기에서 찾아야 한다. 스페인은 유러파이터 개발에 참여한 4개국 중의 하나로 경제위기를 맞은 PGIS(피그스)국의 하나이기에 도입을 늦추고 있다. 또 다른 참여국인 이탈리아도 PIGS 중 하나이기에 도입을 늦출 수 있다.



KFX는 15년 정도 지나야 양산된다. 그런데 유러파이터는 당장 판매에‘빨간불’이 들어왔으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한국은, 미국이 스리마일 원전 사고로 원전 건설 중단을 결정하자 위기에 처한 미국 2위의 원전업체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에 한국 시장을 열어주고, 대신 상당히 싼 가격에 기술을 넘겨받아 원전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다. EADS의 상황과 제의는 이를 연상시키기에 방산업체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이러한 구애에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결론은 배점이 말해준다. 한국이 스텔스성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고 하면 F-35가, 가격 배점을 높이면 F-15SE가, 기술이전 점수를 높이면 유러파이터가 유리해지는 것이다. 배점 원칙은 방위사업청이 정하는데, 이 것이 극비 중의 극비다. 3사는 이것을 알지 못해 속이 탄다.

마른 수건 짜고 또 짜라

방사청이 펴야 할 전략은 ‘마른 수건 또 짜기’다. 프랑스는 단독 개발한 라팔의 해외시장을 찾지 못해 고전하다, 최근 인도에서 아주 낮은 가격을 써 넣어 우선협상자가 되는 데 성공했다. 콧대 높은 프랑스가 라팔의 가격을 낮춘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제무기 거래에서 한국은 기준 국가로 꼽히고 있다. 한국이 기종을 선정하면 아시아 나라들이 이를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 F-15를 선택하자 싱가포르와 사우디가 따라왔다. 이러한 전례를 무기로 내세워 방사청은 3개 사를 쥐어짜야 한다. 이것이 한국에 이익이고 선정된 기업에는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준다. ‘방사청은 짜고 짜고 또 짜라.’

신동아 201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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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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