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 타는 재미가 있네 ~
SRT 고속철도 개통
사진 · 글 조영철 기자 | korea@donga.com
입력2016-12-22 11:19:11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영 기자
일본 인기 작가 이사카 고타로의 소설 ‘골든 슬럼버’(2008)는 일본 총리가 무선조종 비행기에 실린 폭탄테러로 암살당하며 시작한다. 2008년 소설 속 이야기에 불과했던 ‘무인기 테러’는 오늘날 드론의 발달로 현실이 됐다. 202…
박세준 기자
요사이 정치판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닮아간다는 생각이 든다. 양당의 공통점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당의 공통점은 ‘당원’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결국 1인 1표제를 관철했다. 1인 1표제란 권리당원과 대의원 간 ‘표의 등가성’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존재한다. 당원이 적은 영남 지역과 당원이 많은 호남·수도권 지역을 비교하면 결국 1인 1표제를 통해 당원이 많은 지역의 의견대로 당무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표의 등가성은 살려냈을지 모르나, ‘지역 간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시장은 ‘새 룰’에 적응한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시장은 룰이 바뀐 게 아니라 룰의 외피만 바뀌었다고 느낀다. 이재명 정부가 꺼낸 카드들은 문재인 정부의 기억을 소환한다. 다만 당시 정책의 복사본은 아니다. 문 정부가 세금과 규제로 정면 돌파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금융(대출)과 허가, 규제 지역으로 측면 포위를 택했다. 결국 시장이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세금은 일단 차선책, 대신 거래의 숨통을 조인다. 공급은 계획하되 시간은 벌겠다.” 정부의 이러한 메시지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집값을 잡는 척하다가 거래만 잡는 순간, 시장은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이 정부가 바라는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고, 실수요자는 지쳐가며, 지역 양극화는 굳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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