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호

강영훈 전 국무총리

“북한을 사회민주주의로 이끌 대통령 나와야”

  • 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입력2007-06-07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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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덕목은 인격, 외교철학, 자유민주주의 신념
    • 노무현 정권에 사회민주주의 정부 기대했지만…
    • 육당 최남선 “군대가 민족 위해 큰일한다” 격려
    • “그래도 쿠데타는 안 된다” 5·16 후 장성 구속 1호
    • 보스 정치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토대 닦은 데 자부
    강영훈 전 국무총리
    강영훈(姜英勳·85) 전 국무총리는 군(軍), 외교, 정치, 행정을 두루 거친 한국 근현대사의 산 증인이다. 일제 강점기 만주 건국대를 다니던 중 학병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그는 광복 후 한국군 창군을 주도했다. 군단장을 거쳐 육군사관학교 교장(중장)으로 재직 중이던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생하자 이에 동참하기를 거부, ‘반혁명 장성 1호’로 체포돼 서대문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미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길에 오른 그는 남캘리포니아대에서 정치학 석·박사학위를 받고 1977년 귀국했다. 전두환 정부 들어서 영국 및 로마교황청 대사를 지낸 그는 노태우 정부 시절 국무총리(1988~90)를 지냈다. 1990년 9월4일, 분단 45년 만에 최초로 남북 총리회담을 성사시켜 남북 화해의 새 장을 연 그는 7년간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맡아 민간의 대북 지원 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각인돼 있는 그는 지금도 유엔 환경계획 한국위원회 총재와 각종 사회단체 고문 등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는 등 국가 원로로서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5월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자택에서 만난 강 전 총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로로서 목소리를 내는 게 보기 좋다”고 인사를 건네자 “그렇지 않다”며 손을 내저었다.

    “갈수록 건강이 신통치 않아요. 여든이 넘으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정부가 ‘나라 망친 사람들은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라를 망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웃음).”

    그는 시간이 나는 대로 회고록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한 번 탈고한 원고를 다시 읽으며 수정하는 중이다. 거기엔 그의 파란만장한 개인사뿐 아니라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의 이면이 오롯이 녹아 있을 것이다.



    “후손에게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나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정부가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욕하는데, 정말 욕 먹을 일을 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보니까 분량이 꽤 되더라고요.”

    느닷없이 펼쳐든 포퓰리즘 깃발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다. 대통령선거는 미스코리아 뽑듯 하거나 누가 몇 %를 차지했냐는 식의 인기투표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 자질론’ ‘대통령 덕목론’이 나돈다. 기독교계 지도자 60여 명이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10대 덕목’을 발표하는가 하면 강 전 총리를 비롯한 원로 26명도 지난 3월 ‘대한민국 대통령 10대 덕목’을 내놓았다.

    “나오라고 해서 발표 당일에 나갔는데, 내용을 보니까 맘에 안 드는 게 있더군요. 우선 국제외교 실무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죠. 그 얘긴 외교관 출신만 대통령 하라는 거잖아요. 외교정책에 대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꼭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다른 덕목들도 부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는 알겠는데,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한 것 같아요.”

    ▼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은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까.

    “인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고상한 인격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외교와 내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강대국은 내치가 우선이고, 내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를 합니다. 반면 약소국은 외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치 역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대국들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럴 수 있도록 어떻게 내치를 해서 나라의 힘을 키울지를 잘 아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6·25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방위협정을 맺은 것은 외교와 내치를 조화시킨 예라고 봅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
    ▼ 차기 대통령 못지않게 다음 정부의 성격도 중요하겠죠.

    “4년 전 노무현 정권이 탄생할 때 저는 그들을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으로 봤습니다. 한국이 유럽처럼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양당제가 돼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하면 자유와 경제발전이 강조되고,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집권하면 평등이 강조되는,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는 선진 민주주의 체제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포퓰리즘 깃발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포퓰리즘은 19세기 러시아에서 제정(帝政)을 무너뜨리고 유럽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유입되는 것을 막은 세력입니다. 나중에 일부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일부는 레닌의 볼셰비키 공산혁명 세력에 합류했습니다. 미국에서도 1920년대에 나타났지만 실패했습니다.

    비전 없는 오합지졸 정당

    장관이나 관료 중에 포퓰리즘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대통령에게 ‘이건 아니다’라고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랬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차관 한 명이 그랬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전부 보스(대통령)의 눈치만 본 겁니다.

    그러니 ‘북한의 사주’를 생각하게 돼요. 1980년 10월 노동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고려연방제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정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후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군 축출 등을 명문화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북한의 대남정책 골자입니다. 현 정권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대로 남한에서 미군을 내쫓아야 한다는 전략 지침을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전시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환수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지금이 적기(適期)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설득력은 있어 보입니다.

    “유럽에도 미국 군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주둔 여부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돌아봐야 해요.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병력도 우리보다 많고 화포도 월등합니다. 핵폭탄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미군이 철수한다면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미군이 언제까지나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요.”

    ▼ 현재 여야에서 거론되는 대선 후보가 여럿 있는데,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을 기준으로 이들을 평가한다면?

    “제가 개개인을 평가할 처지는 못 됩니다. 다만 과거 정당은 보스 중심의 정당이었잖아요.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볼 수는 없었죠. 반면 지금은 보스 정당은 아니지만 오합지졸이 돼버렸어요. 정당에 정강 정책이 없어요. 비전이나 정책도 없이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만 우후죽순으로 나와서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떠들어대는 한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데만 몰두할 수밖에요.”

    강 전 총리는 재향군인회가 결성한 안보포럼 ‘21C 율곡포럼’에 참가하는가 하면 서영훈 전 총리, 정진경 신촌성결교회 목사, 안성기 배우협회장, 정근모 명지대 총장, 한상진 서울대 교수, 유재현 전 경실련 사무총장, 김홍신 전 국회의원 등이 주축이 된 평화·생명·환경·공동선운동 등을 지향하는 한우리공동선실천연대에도 이름을 올렸다. 또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백낙청 서울대 교수, 이삼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과 함께 희망포럼 ‘2007 희망제안’에도 참여했다.

    軍으로 이끌어준 최남선 선생

    ▼ 여느 보수인사들과는 달리 진보진영과도 함께 일하는 등 좌우를 넘나드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쪽에 있던 사람도 중도(中道)로 오고 있잖아요. 이념을 떠나 좋은 일, 뜻이 맞는 일은 같이 할 수 있어야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서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포퓰리즘,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상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지 않았습니까. 소련은 자유화됐고 중국도 사회민주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진영은 와해됐어요.”

    강 전 총리를 만나는 날, 법원에서 친일 후손들의 일부 재산에 대한 환수 판결이 내려졌다. 노무현 정권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친일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진영에서 친일파 범주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친일파 논란의 주인공이 육당 최남선이다. 강 전 총리는 20년째 최남선 선생 기념사업회장을 맡고 있다.

    “최남선 선생은 분명한 애국지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총독부 지시로 조선어독본이 없어졌어요. 조선인이 조선말과 조선글을 못 배운다는 사실에 민족감정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왜 우리민족이 이렇게 됐나 싶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만주 건국대에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신 최남선 선생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입학을 해서 선생을 만났는데 ‘너희는 절대 조선 사람이란 걸 잊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당시 ‘우리도 진정한 일본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선 지식인도 많았거든요.”

    ▼ 학병으로 참전한 것도 최남선 선생의 권유 때문이었습니까.

    “일본에서 조선인 학병을 모집했는데, 그때 민족지도자들은 나가라는 사람과 나가면 안 된다는 사람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최남선 선생은 우리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천황이나 일본 군대를 위해 나가라는 게 아니다. 조선 민족을 위해 나가라는 거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냐, 힘이 약해 망했다. 군사력이 중요하다. 일본은 지금 조선 학생들까지 장교로 모집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희생자가 생기겠지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살아온 사람은 죽은 사람 몫까지 합쳐 조선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할 날이 올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조선 학생들은 전부 학병으로 갔습니다. 그 때문에 선생을 친일파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 그때 참전한 학병들이 광복 후 대한민국 군대 창설의 주역이 된 것이군요.

    “선생은 광복 후에도 저를 만나면 늘 ‘군에 몸담는 게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주자학의 영향으로 자기 잘났다고 할 뿐 단결이 안 된다. 그런데 군대는 규율과 단결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지금은 과학시대다. 군대만큼 기계과학 기술이 집약된 곳이 어디 있느냐’고 강조하셨죠.”

    “민주주의는 조급하면 안 된다”

    ▼ 5·16 직후 반혁명죄로 구속된 첫 번째 군 장성이셨죠.

    “육사 교장 때 중령, 대령들이 와서 ‘군인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면 정부가 1년도 안 됐는데 그러면 되겠냐’며 말렸습니다. 결국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군사혁명을 일으킨 뒤 제게 육사 학생들을 동원해 지지 데모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사관생도를 정치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죠.”

    ▼ 당시 꼭 박정희 장군이 아니었어도 언제든 쿠데타가 일어날 만한 분위기였습니까.

    “영관급에서 개혁에 대한 욕구가 강했습니다. 군에서 볼 때 장면 정권이 너무 허술했거든요. 당시 군은 미국 군대로부터 선진적인 관리경영 능력을 배운 상태인 반면 정부 등 다른 기관들은 원시적인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되고 있었죠. 그래서 낙후된 정부 시스템을 바꾸려는 욕구가 강했어요. 국방대학만 나오면 장관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영관들이 군이 나서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어요. 민주주의는 조급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배운 선진적인 관리능력을 정부에 가르쳐주고 솔선수범해서 그들의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설득하곤 했습니다.”

    ▼ 1962년 미국으로 건너간 후 15년 만인 1977년에야 귀국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화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듯합니다.

    “혁명 정국이 안정된 1962년 무렵 미국 국방부가 저를 비롯해 반혁명 장성 4명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구명(救命)을 했습니다. 그래도 박정희 장군은 ‘강영훈을 큰 도시에는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변두리에 있는 뉴멕시코대학으로 갔다가 이런저런 인연으로 남캘리포니아대학으로 옮겨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15년간 미국에 머물게 됐습니다.”

    ▼ 지금은 박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집권 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에 큰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 강 전 총리께선 5·16쿠데타엔 반대한 반면, 1980년 신군부 쿠데타는 용인했는데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신군부가 쿠데타를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총에 맞아 서거하니까 자동으로 군이 개입한 거죠. 그런 무법천지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곳이 군대말고 어디 있었겠습니까.”

    ▼ 노태우 대통령 때 총리를 맡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남캘리포니아대학에 공산주의연구소가 처음 생겼어요. 거기서 공산주의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정치발전론’이라는 정치학 이론을 전공했어요. 후진국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었죠. 그 공부를 한 것이 행정관리로 일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제안을 받았을 때 ‘장관도 한번 안 해봤는데 어떻게 총리를 하냐’고 했더니 대통령이 ‘나는 국무총리도 안 하고 이렇게 대통령을 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총리를 했는데, 제 딴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기초를 닦는다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보스 정치체제가 아닌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 말이 많지만 그분은 무능하다는 소릴 들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려고 했어요. 그건 정말 힘들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주석님” “강 총리 각하”

    ▼ 사상 첫 남북 총리회담의 주인공이시기도 한데요.

    “총리에 취임해보니 전에 북한 총리가 남한 총리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군사·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회담을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연형묵 총리에게 이왕이면 총리회담으로 하자, 내용도 정치·군사뿐 아니라 경제·문화 교류 문제도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비회담을 1년 반 동안이나 하는 진통 끝에 1990년에 남북 총리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2차 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는데, 김일성 주석을 접견하게 됐어요. 북한의 연형묵 총리는 이미 1차 회담 때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을 썼어요. 그런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김일성은 남침을 했고 무고한 우리 민족을 죽인 민족반역자라 ‘각하’란 말을 쓰기가 뭣하더라고요. 고심하다 결국 ‘주석님’이란 호칭을 썼더니 김일성 주석이 제게 ‘강 총리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방 먹은 셈이죠. 그때부터 저도 ‘주석 각하’라고 했죠.”

    ▼ 다음 대통령에게 충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역대 문민 대통령들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외교·대북 정책을 폈다고 보기 힘들어요. 김영삼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주변에 있는 좌익의 조언을 받았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소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퍼주기만 했어요. 저는 북한과 정책적으로 공통된 점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정부가 직접 북한을 도와주는 것에 반대해요. 물론 인도적 견지에서 민간이 도와주는 것은 계속해야죠. 적십자사 총재를 할 때부터 제가 지켜온 신념입니다. 정부는 북한을 각성시키고 사회민주주의로 유도해 평화통일로 가는 방향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김정일이 어리석은 일 그만하고 최소한 사회민주주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설득해서 외교와 내치를 이끌어가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후보가 올 대선에서 뽑힐 수 있도록 이 늙은 몸도 부지런히 움직일 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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