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4월 한 달 동안 내각 총리와 통일전선부장, 인민군 총참모장을 새로 임명했다. 한번 임명되면 보통 십수년간 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그간의 인사 스타일상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규모. 이를 평양 권력층 내부에 잠복한 세대간 갈등 문제와 연결해 분석하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과연 이는 얼마나 근거가 있으며, 이번 인사조치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4월11일 북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 회의. 핵심 권력에서 비켜 있던 전문 경제관료 출신의 김영일(63) 육해운상이 총리로 발탁돼 눈길을 끌었다.
이때의 담화를 계기로 자신과 당에 대한 충성심이 변하지 않은 혁명선배에 대한 존대와 예우는 김정일 위원장의 인사스타일로 자리잡는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직(과거의 부주석)을 만들고 그 자리에 양형섭, 박성철 등 혁명 1세대 원로들을 배려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05년 연형묵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겸 자강도당 책임비서가 사망했을 때 ‘노동신문’은 그를 기리는 정론을 싣는 예우를 했다.
‘김정일 선집’ 제15권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간부)과 가진 담화에서 고령의 간부를 중용한 배경에 대해 “나는 수령님께서 몸소 키워주신 일꾼들이 나이가 많지만 계속 일하게 하고 아껴왔다”고 설명했다. 2005년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열린 열병식의 주석단 서열만 봐도 15위권 내에 드는 노동당, 군부, 외교, 경제 등 주요 분야의 실력자 대부분이 70세를 넘긴 고령의 인물들이다. 혁명선배에 대한 존대와 예우의 정치를 통해 김정일은 혁명 후배들의 충성과 지지를 유도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충성심은 예나 지금이나 인사의 첫 번째 기준이자 원칙으로 자리매김했다.
변화의 조짐?
지난 4월 한 달 동안 북한은 국가 요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와 군령권을 가진 총참모장, 대남관계를 총괄하는 당 중앙위 통전부장에 대한 인사가 줄지어 나왔다. 한 자리 한 자리가 북한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인사가 비슷한 시기에 앞 다퉈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일련의 인사를 세대교체의 신호탄으로 분석하며 지난 10년간 유지돼온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6년 8월 임동옥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는 김양건 국방위원회 참사가 임명됐다. 김양건 신임 부장은 1997년 4월부터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일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는 자리에 배석하기도 했다. 특히 2002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당시에는 막후조율을 맡았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이어서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인민군 총참모장에 김격식 인민군 대장이 임명됐다. 김격식 대장은 김정일 현지지도 수행 대장 3인방으로 통칭되는 현철해 박재경 이명수처럼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당 중앙위원이고 일찍이 1994년부터 2군단장을 지낸 군부 내 실세로 알려져 있다.
2군단은 전방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부대로, 개성공단 합의 당시 이 지역을 담당하는 군단장이었던 김격식은 김 위원장의 뜻에 따라 현재의 공단지역에 있는 일부 군사시설 위치를 포기해 군부 내에서 ‘충성의 반역(위원장에게는 충성이지만 국가에는 반역이라는)’이라는 뒷말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1997년 4월 건군 65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열병부대 총지휘관을 맡기도 했다.
헌법상 북한 정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내각총리에는 김영일 육해운상이 임명됐다. 김 신임 총리는 전임자들에 비해 지명도가 많이 떨어지는 인물이어서 김격식의 승진 임명과 더불어 파격 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 1997년 9월 김정일을 총비서로 추대하는 교통위원회 당 대표회에 참가한 이력을 갖고 있다.
박봉주 경질, 장성택의 반격?
5월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왼쪽)이 최근 임명한 김격식 군총참모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1637부대를 시찰하고 있다.
첫째는 이번 인사가 세대교체의 일환인지 여부다. 인구학적으로 볼 때 세대교체는 정책과 더불어 권력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주요한 동인(動因)이 되므로 폐쇄체제를 분석하는 이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세대를 가르는 연령차이는 대략 25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물리적인 나이보다 역사·상황적 맥락이 세대를 구분하는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리라는 사실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각 시대에 얽혀 있는 상황과 그에 따른 의식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에서의 ‘장정(長征)세대’, 우리의 ‘386세대’가 그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 세대는 아주 짧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요직 인사를 세대교체의 신호탄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역사·상황적 측면을 중시하는 북한식 세대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혁명 1세대는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 건설이라는 상황을 반영하는 ‘빨치산 세대’로 분류된다. 2세대는 ‘전쟁과 전후복구 세대’, 3세대와 4세대는 이후 태어나서 자란 세대다.
이번 인사를 이런 기준에서 살펴보자. 우선 전임자와의 연령 차이를 보면, 김양건 부장(1942년생)은 전임자인 임동옥 부장(1936년생)과 여섯 살 차이다. 김격식 총참모장(1944년생)은 전임자인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1935년생)과 아홉 살 차이이고, 김영일 총리(1944년생)는 박봉주 전임 총리(1939년생)와 다섯 살 차이다. 이처럼 적게는 다섯 살에서 많게는 아홉 살에 이르는 나이차는 연령에 따른 세대교체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다음으로 역사·상황적 측면으로 본 북한식 기준으로 평가해도 결론은 대동소이하다. 혁명 1세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략 1920년대에 태어나 항일 빨치산 활동을 경험해야 한다. 반면 이번 인사의 교체 대상자와 신규 임명자들은 모두 혁명 2세대, 즉 전쟁 및 전후 복구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 인사를 세대교체로 규정하는 일각의 분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세대교체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둘째 관전 포인트인 ‘전임자들이 물러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전임자의 사임 배경은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됐는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물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은 기본사항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것이다.
만일 전임자 교체가 경질에 해당할 경우 후임자의 선정은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일차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전임자를 승진시켰을 경우 후임자 선정은 전임자의 업무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공석을 메우는 인사는 관련 부문의 사업을 재개하거나 역점을 두려는 시도로 풀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걸맞은 후임자를 정하고자 할 것이다.
우선 박봉주 전임 총리의 경우는 경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박 전 총리는 1999년부터 경제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그 일환으로 2002년 이른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박봉주 전 총리는 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박봉주 총리의 퇴역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박 전 총리는 2001년 경제시찰단원으로 함께 서울을 방문한 장성택 당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좋지 않은 일거수일투족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이때의 보고는 장성택이 2005년 이른바 ‘혁명화’ 과정을 거치며 권력 변방을 떠돌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봉주의 실각은 최근 노동당 근로단체 및 수도건설부 제1부부장으로 재기한 장성택의 보복성 반격의 결과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교 담당자가 대남관계 맡으면…
김영춘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것을 영전(榮轉)으로 볼 수 있을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방위원회가 ‘선군시대’의 실세 통치기구로 자리잡고 있음을 감안하면 영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명록 차수가 총정치국장과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겸임해왔듯 필요하다면 김영춘 역시 총참모장직을 유지하면서 국방위 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현재 투병 중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일환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군 원로에 대한 예우차원의 조치라는 해석이다. 두 가지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필자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김영춘 역시 적지 않은 고령인데다 중병설이 있고, 무엇보다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국방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방위원장 한 사람이므로 조명록의 역할이나 임무를 김영춘이 승계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영춘의 경우는 경질이나 승진이 아닌 군 선후배 간의 정상적인 자리교체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자리는 임동옥이 사망함에 따라 장기간 비어 있다가 이번에 김양건이 임명되면서 공석을 채우게 됐다. 이로써 북한의 대남라인이 새롭게 정비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있으나, 북한의 대남사업 부문에는 수십년간 경험을 축적해온 북한의 베테랑 대남일꾼들이 버티고 있으므로 대대적인 인물 교체 같은 정비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번 김양건의 통일전선부장 기용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한층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외교·국제 부문에 종사하던 인물이 대남사업 부문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시점에서는 공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양상을 띠었다. 예컨대 1970년대 초반 남북조절위원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될 즈음에는 허담 외무상이 대남사업을 책임지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1990년대 초반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남북한기본합의서가 체결될 즈음에는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이 통일전선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김양건의 통일전선부장 기용도 다가오는 남북관계 업무의 수요증가에 대비해 김정일 위원장이 내린 ‘능력을 고려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3개 요직에 대한 인사를 ‘세대교체’ 등 특정한 키워드로 꿰어 맞추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 다만 이들 인사가 4월 한 달 사이에 진행된 이유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총참모장직 인사는 전임자인 김영춘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직으로 옮기다보니 이를 관장하는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4월에 단행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내각 총리직 인사 역시 미진한 실적으로 인한 경질의 의미가 크다면 최고인민회의 일정을 고려했을 수밖에 없다. 통일전선부장직 인사가 ‘곧 늘어날 업무수요’를 의식한 것이라면, 특히 매년 3~4월이 남북관계 업무의 수요가 비등하는 시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3세대 등장’, 권력 갈등의 서곡
이번 인사를 세대교체로 볼 수 있는지 와는 별개로,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세대교체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의 핵심 권력 엘리트들이 모두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바야흐로 북한에도 세대교체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밀어닥칠 것이다. 북한은 내각을 위주로 젊은 세대를 등용하는 등 일부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당과 군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2006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은 “이제는 사회생활 전반에서 사람들의 학력을 중시해야 한다”며 “간부는 지식이 있어야 발언권이 서고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하지 않아 지식이 없는 간부는 발언권이 설 수 없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간부의 등용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할 것임을 역설한 것이다.
|
앞으로 전개될 세대교체 흐름의 확산은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둘러싼 권력 엘리트 구조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수반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권력 엘리트 구조는 혁명 1세대가 2세대의 후견그룹 역할을 수행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이 2세대에서 3세대로의 교체 시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스스로도 우려하고 있듯 북한의 3세대는 식민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여서 혁명사상과 혁명역사에 대한 의식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혁명 3세대가 권력의 전면에 등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2세대와 3세대 간의 갈등이나 3세대 내부의 대립이 존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어쩌면 이번 인사가 큰 무리 없이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2세대 내부 인사’의 마지막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이처럼 세대의 문제는 후계 문제와 맞물려 권력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중대 사안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