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각 이해집단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재야단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화, 지역주의 부활, 진보·보수세력간 갈등 고조…. 대립 세력 간의 충돌 가능성과 선거유세장에서 우발적인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 주요 정치인이 정치테러에 의한 위협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 한다면 민주선거는 기대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테러 등에 의해 사망한 경우 후보등록 마감 5일 후부터는 후보자 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도 우려스럽다. 이러한 법상 허점을 이용해 유력 후보자에게 정치테러가 가해진다면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테러의 토양 충분
일반적으로 선거 범죄자들은 ‘한탕주의’ ‘몰랐다 주의’ ‘떠넘기기 주의’ ‘줄서기 주의’ 등에 기대어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들이 범죄에 빠지는 것은 ‘환상의 심리’ 때문이다. 선거가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는 환상에 빠진다. 여기에는 여러 정보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수집하고 신뢰하는 편향의 심리가 작용한다. 웃으며 악수하고 격려의 말을 건네오는 모든 사람이 투표 당일, 자신을 선택할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힌다.
환상에 빠진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마비된 채 공약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선정적인 홍보, 상대 후보 비방,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정치 공작에 치중하면서 선거 범죄에 발을 담그기 쉽다.
여기에 ‘비동기 강력범죄 유발심리(테러자해심리)’가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역사적으로 정치인 피습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정치범죄는 피해와 박해를 받아왔다고 착각하는 사회 불만세력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비롯됐다. 처음에는 일종의 영웅주의와 무차별 증오심리로 파악되지만 대중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대중 인지(認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계획범죄라 볼 수 있다.
사회안전망과 범죄자 교화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온전치 못한 한국 사회엔 이런 비동기 강력범죄를 양산하는 토양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오는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각종 선거 범죄를 예방하려면 선거풍토 쇄신, 지역주의 선거운동 제한, 시민단체 역할 강화, 언론의 공정성·진실성·유용성 등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일반인에게 ‘경호’라는 말이 익숙해진 시점은 1995년 한국체육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경호학과가 신설되고 이듬해 한국경호경비학회가 창설되면서부터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발생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과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보복폭행사건은 경호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전자는 소영웅주의와 무차별 증오심리에서 비롯된 계획범죄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후자는 대그룹 회장의 잘못된 부정(父情)과 수행비서, 경호담당자 등의 맹목적 충성 경쟁이 자초한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잘못된 경호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