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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목사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전문 공개

“배○○와의 불륜 무마하려 금란교회 공금 사용”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김홍도 목사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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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회헌금의 사용과 교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교회공금의 사용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거나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를 거쳤으므로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금란교회와 피고인은 별개”

2. 교회와 담임목사의 관계에 대한 법률적 성질의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금란교회의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금란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금란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금란교회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로서 피고인과는 별개이고,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 문제 등에 관한 것들은 피고인 개인의 비리나 부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금란교회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금란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금란교회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회와 담임목사의 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것이 금란교회의 업무이거나 또는 금란교회를 위한 것이어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별장의 실질적인 건축주”

3.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채증 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02. 10.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바(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1995. 7.30부터 1997. 1.26까지 자신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자금 및 당선사례 행사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법의 이해 동종의 수법으로 피해자 금란교회에 대한 횡령행위를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포괄일죄로서 그 범행종료일이 1997. 1.26이라 할 것이고,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 8.22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위 공소 제기 당시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이 건축법상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연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원 인제읍 OO리 24-6 등 4필지 토지를 피고인의 처인 배OO 명의로 매수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배OO이므로 위 토지 위에 별장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도 배OO 명의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아주택 사장 김OO을 만나 위 토지 위에 신축될 별장에 대한 건축설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그에게 위 별장의 건축공사를 의뢰하였고, 운전기사인 박OO과 금란교회 사무국장인 임OO으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별장 건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를 발주한 자인 피고인이 위 별장의 실질적인 건축주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별장의 건축주를 피고인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건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대법관 이규홍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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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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