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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新교육정책·주요 대학 입시 구상

  • 이 설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now@donga.com

이명박 정부 新교육정책·주요 대학 입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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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유리, 일반고 불리?

이명박 정부 新교육정책·주요 대학 입시 구상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은 1월 초 모임을 갖고 “2009년부터 내신·수능 반영 비율 자율화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일부 사립대는 “수능 점수제가 도입되면 논술 고사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자 입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준다는 것. 노무현 정부는 ‘교과과정만 공부해도 대학 진학에 무리가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일정한 내신 반영률을 제시하고 심화 논술을 규제해왔다. 이 당선자 측은 모든 규제를 풀고 대입 전형을 전적으로 대학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물론 당장 100% 자율권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 당선자 측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로 자율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 대입 자율화는 ‘학생부와 수능 비율 자율화→수능 과목 축소→완전 자율화’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 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2단계에서 수능 응시과목을 현재의 7과목에서 4~6개로 줄이되 심화과목을 따로 둬 대학이 활용하도록 하고, 3단계는 대학이 본고사 형식의 대학별 고사를 보지 않고 내신과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대입 전형을 완전히 대학에 맡긴다는 것.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3단계 자율화 이행 비중은 ‘3년 예고제’에 따라 2011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에는 논술 형태와 내신, 수능 반영비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교육학)는 “‘내신 실질 반영비율 50% 이상’과 같은 강제 규정은 없어지겠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지난해와 선발방식, 논술유형이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도 “논술 시험은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시장이 금방 반응한다. 당장 새로운 유형을 시도하면 사교육 의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대학들도 잘 알기 때문에 자율을 보장받더라도 다른 대학과 행보를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은 대교협의 바람대로 올해부터 내신·수능 반영 비율 자율화가 이뤄지면 입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그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신에서 불리하던 특목고 학생은 유리해지고 일반고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 새로운 유형의 논술 시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8년 입시에 큰 혼란을 일으킨 수능 등급제는 조기 폐지되고, 표준점수와 100분위를 매기는 수능 점수제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등급제를 당장 폐기하기보다는 등급 외에 표준점수 등의 자료를 대학에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수능이 변별력을 갖게 되면 대학들은 종전처럼 내신보다 수능점수에 더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 또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몇몇 대학은 “등급제가 폐지되고 수능 점수제가 도입되면 논술고사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화 2단계인 수능과목 축소는 인문, 과학 등 각각의 전공영역에서 필요한 과목만 학습하게 하자는 취지다. 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에 통합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를 더해 총 4과목을 기본과목으로 하고, 언어2, 수리2 등 심화과목을 따로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대 조전혁 교수는 “수능과목 축소와 심화과정 도입은 고교 교과과정과 연계되는 부분인 만큼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생활 이력’ 위주 입시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최소 4,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는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고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대학이 판단할 여건이 갖춰지면 각 대학은 특성에 맞는 기준을 개발해 그에 따라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학사정관제는 미국처럼 전문 사정관이 고교 활동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지난해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한양대 등 10개 대학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시범 실시했다. 대교협은 올해 사업예산 중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을 지난해(20억원)의 6배가 넘는 128억원으로 크게 늘려 30개 대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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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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