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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구럭도 놓친 개혁… 개천에서 용쓰다 미꾸라지 된다?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 교육

  • 정유성 서강대 교수·교육학 yoosch@sogang.ac.kr

게도 구럭도 놓친 개혁… 개천에서 용쓰다 미꾸라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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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구럭도 놓친 개혁… 개천에서 용쓰다 미꾸라지 된다?

김진표, 윤덕홍, 김병준, 이기준(왼쪽부터 차례로)

과도한 자신감, 안이한 대처

참여정부의 시작은 요란했다. 이른바 진보개혁 세력이 정치 전면에 등장한 뒤 두 번째 정부였고, 그만큼 기대가 컸다. 국민의 정부가 어렵사리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뒤 월드컵 열기로 뜨겁고 지구화니 지식정보화니 하는 문명전환의 물결이 드높을 때 들어섰으니 더욱 그랬다. 참여정부는 교육정책만큼은 국민의정부 정책기조를 대부분 이어받았으며 여기에 좀 더 전향적인 교육정책을 더하고자 했다. 통일과 교육 두 영역이 일관되게 국민의정부와 맥을 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교육을 둘러싼 정황은 안팎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나 교육 당사자들의 존재와 태도 또한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 교육정책은 그 첫걸음부터 비틀거린 셈이다.

먼저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교육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대선공약 중에도 다른 영역에 비해 교육관련 공약은 그리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교원관련 전문성 강화나 복지체제 구축, 교육자치 정착, 고교 평준화 유지 및 다양화, 대입제도 수능 중심 유지 및 개선, 사교육비 경감, 교육여건 개선, 대학교육 특성화와 자율화, 교육복지 확대, 유아교육법 제정, 인적자원개발 내실화,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등 그 목록만 봐도 그렇다. 국민의정부 교육정책을 이어가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물론 교육은 서둘러 바꾼다고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그런 졸속한 개혁에 치여 문제가 더 커지곤 한다. 하지만 시대의 요청도 시급하고 쌓인 과제 해결도 다급한데 뜻만 앞세운 과도한 자신감과 안이한 대처가 문제였다.

일단 그 목표설정만 봐도 그렇다. 교육정책의 기본 목표인 ‘함께 가는 학습복지사회 건설’은 무엇보다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대학 경쟁력 강화, 공교육 정상화의 목표도 함께 추구했다. 수월성과 평등성이라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쫓고자 적어도 애는 썼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목표설정은 너무 일반적이고 막연해서 구호에 그치기 쉽다. 그 모순과 갈등의 역동성이나 상호 연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치밀한 정책을 수립해 꾸준하게 수행해도 모자란데, 기실 그러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 주체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 탓이 크다. 앞서의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그 구성이나 위상이 오히려 약화된 것부터 그렇다. 또 청와대와 교육부 등 정책수립 및 수행기관끼리 제대로 조율이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혼선을 빚기도 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 모든 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교육부 수장들이었다. 일단 그 선정부터 구태의연한 교육학계 원로와 경제 관료들 사이를 헤매다 대통령 측근까지 오락가락했다. 인사청문회를 치르다 낙마한 경우까지 생기면서 단명한 데다, 성격이 아주 다른 장관들이 들고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은 아예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런 와중에 교육 당사자들이나 교육 대중의 마음과 바람을 읽어 정책에 반영한다거나 시대적 요청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의욕과 한계

어쨌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집행한 교육정책의 주된 내용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고등교육의 수월성 확보, 교육안전망 구축과 교육격차 완화, 그리고 인적자원 관련 평생 직업교육 체제와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HRD)의 국제화 등이다.

먼저 입시 위주 교육 탈피와 공교육 신뢰회복에 주력하고자 했다. 일단 평준화 근간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수월성 또한 높이고자 한 것이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해 아직 부족하지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했고, 특성화 고교 확산 등 다양한 학교 모델을 세웠다. 또 학교 안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도입하고 영어교육을 강화했으며 영재학교도 지정했다.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해 교원의 질을 높이고자 했고, 교육자치를 정착시키고자 교육감 등을 주민이 직접 뽑도록 했다. 나아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사학이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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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성 서강대 교수·교육학 yoosch@sog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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