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세계 경제상황이 매우 불안하다. 이러다 세계 공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까지 감돈다. 그간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던 씨티,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생존을 위해 아시아 국부펀드로부터 굴욕적인 수혈을 받고 있다. 또한 달러를 빼고는 세계시장에 나오는 것은 다 오른다. 원유, 금, 구리, 철광석, 콩, 옥수수, 배추, 철근, 라면뿐 아니라 중국돈, 유럽돈, 일본돈도 다 오르고 있다. 유독 한국돈만 오르지 않고 있다.
한국 상황을 살펴보면 국내 최대 기업이 특검을 받느라 투자계획조차 못 짜고 있는 사이에 찰떡 맹세를 했던 소니가 이별선언을 해왔다. 게다가 외환위기의 구세주였고 지금도 하늘같이 믿고 있는 무역 부문도 3개월째 적자다. 주가도 그간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팔았으니 이제 다시 사들이면서 오를 만도 한데 1700 박스권에서 답답하게 횡보하고 있다.
이륙 못하는 ‘747號’
경제 ‘747’(‘7% 성장,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내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빨리 창공으로 날아 순항해야 하는데, 기상도 매우 좋지 않고 ‘비행기’에도 손봐야 할 곳이 자꾸 늘어난다. 그러나 이미 새 정부의 시곗바늘은 돌기 시작했다. 지난 정부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건, 지난 정부에 없던 어떤 외부상황이 생겼건 간에 지금부터의 경제실적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로 돌아간다.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과감하고 성역 없는 규제혁파와 경쟁력 있는 세제개편, 이를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것 같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747과 신규고용 60만, 양극화 해소가 가능할까.
이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맞춰나갈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대기업 총수는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려나가고, 사회적 공헌도 많이 해야 하고, 회사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과 부합해야 경영을 지속할 수 있음을 모르는 우둔한 경영자도 없다.
그러나 국제시장 여건은 점점 빡빡해지고, 소비자의 주문은 까다로워지며 중국 등 신흥 경제국들이 반값으로 치고 나오는 상황이라 기업들이 협력기업 챙기고, 일자리 늘리고, 사회 공헌할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한다.
수출 4000억달러를 향해 가는 세계 11대 무역국, 경제규모 13위, 외환보유고 6위라지만 우리는 과연 필요한 만큼 돈을 버는 나라인가. 조선·디스플레이 세계 1위, 휴대전화 2위, 반도체 3위, 자동차·철강 5위의 산업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것으로 선진국이 다 된 것인가.
넘쳐나는 돈에 주목하라
현재와 같은 수출구조라면 수출이 계속 늘어난다 해도 과거처럼 수출이 경제의 받침목 노릇을 하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매년 200억달러 이상인 서비스 부문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이미 경상수지 적자의 트랩에 빠져 있고 해외발 인플레이션 압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제 경제 패러다임의 재구성을 생각해볼 때가 됐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선박수출만큼 잘나가는 부문도 없다. 우리 배는 평판이 매우 좋아서 선사(船社)가 배를 사서 그날 중고선박시장에 되팔아도 돈이 남는다고 한다.
